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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새로운 국무원 지도부에 시진핑 최측근 포진
CSF 2023-03-16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난 12일 진행된 국무원 선거를 통해 국가 최고 행정기관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함.
◦ 이번 선거에서 딩쉐샹(丁薛祥), 허리펑(何立峰), 장궈칭(张国清) 그리고 류궈중(刘国中)이 국무원 부총리로 선출되면서 앞서 11일 국무원 총리에 오른 리창(李强)이 이끄는 차기 국무원의 지도부가 완성됨.
◦ 중국의 차기 국무원 인선은 작년 10월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이미 윤곽이 드러났는데, 특히 총리와 부총리 가운데 서열 1위의 부총리 인사도 이미 확정되었음.
- 이후 나머지 부총리 인사와 국무위원 인선이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 특히 지난해 12월 30일 외교부장이 된 친강(秦刚)이 3개월 만에 국무위원으로 선출되어 빠른 승진을 하면서 눈길을 끌었음.
◦ 새롭게 꾸려진 중국 국무원 지도부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얼굴’과 ‘새로운 직무’로 볼 수 있음.
- 작년 20차 당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무원 지도부 인사에 이렇게 큰 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나오지 않았음.
- 이번 인선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역대 국무원 인사 개편 중 가장 큰 폭으로 단행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리창 총리와 딩쉐샹 부총리(副总理)는 그간 국무원에서 국정을 운영한 경험이 전무하며, 심지어 쉐딩샹은 성급 지방정부나 중앙 부처에서 근무한 경험도 없음.
◦ 새 정부의 또 다른 특징은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习近平)과 각별한 관계의 인사들이라는 점임.
- 저장성(浙江省) 당 비서실장을 거친 리창 총리는 시진핑 주석이 저장성 당 서기를 역임했을 때 핵심 측근으로 활동하였음.
- 딩쉐샹 부총리 역시 상하이(上海)에서 당시 시진핑 상하이시 당 서기를 보좌하였으며, 2017년 제19차 당대회 때 정치국 위원에, 작년 20차 당대회에서는 정치국 상무위원에 오름.
◦ 또 다른 부총리인 허리펑도 시진핑과 깊은 인연이 있음.
- 1980년대 중반 허리펑이 샤먼시(厦门市) 판공실 부주임에 있었을 때 시진핑은 샤먼시 부시장을 역임하고 있었음.
- 시진핑 주석이 푸젠성(福建省) 부서기 및 성장(省长)으로 있을 때에도 푸젠성의 관할 행정구역인 원취안시(泉州市)와 푸저우시(福州市)에서 요직을 맡은 바 있음.
- 2017년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으로 임명되어 각종 대내외 행사에서 시진핑 주석을 보좌함.
◦ 나머지 부총리 인사인 장궈칭과 류궈중은 모두 군수 계통 출신임.
- 장궈칭은 중국병기공업그룹(中国兵器工业集团) 총경리를 역임한 후 2013년 충칭시(重庆市) 당 부서기를 거쳐 2020년 랴오닝성(辽宁省) 당 서기에 오름.
- 류궈중은 헤이룽장성(黑龙江省) 군부 공장에서 근무하다 정부직으로 옮겨온 후에 지린성(吉林省), 산시성(陕西省) 성장 및 당 서기를 역임한 바 있음.
- 작년 20차 당대회에서 군수 및 항공 우주 분야 출신인 장궈칭과 류궈중이 정치국에 입성하면서 중용되었는데, 이는 최근 중국의 군수 산업과 항공 우주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정치와 국제 정치에서 해당 산업이 긴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 이번 국무원 지도부의 또 다른 특징은 리창, 딩쉐샹, 허리펑 등 인물이 오랫동안 중국 동남 연해의 경제적으로 발전한 지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는 것임.
- 이들은 비즈니스 환경 구축과 민영 경제 발전에서 경험이 풍부함.
- 중국이 경제 성장을 장기적으로 반드시 고수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최고 지도부의 깊은 신뢰를 얻고 있는 국무원 지도부가 향후 중국 경제에서 많은 역할을 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음.
◦ 한편, 중국은 작년 18차 당대회 이후 정부 차원에서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라는 지침을 강조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적 정책 결정에서 국무원의 지위가 다소 낮아지고 있음.
- 원래 국무원이 주도했던 경제 정책 업무를 중앙재경위원회 등 기관이 일정 부분 권한을 가져갔으며, 국무원은 정해진 정책의 집행에 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임.
- 하지만 국무원은 여전히 중국 최고 행정기관이고, 정치국 상무위원 2명과 정치국 위원 4명이 국무원에서 요직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국 공산당 다음으로 중요한 권력 기관임은 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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