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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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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시진핑 양회 폐막 연설,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 강조

CSF 2023-03-23

□ 지난 13일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폐회식과 함께 막을 내림.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주석은 이날 폐회식 연설에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을 여러 차례 외치며 공산당의 역할을 재차 강조함.

◦ 시진핑 주석은 2013년 3월 첫 주석 부임 연설에서 ‘중국의 꿈’을 강조했고, 2연임에 성공한 2018년 3월 연설에서는 인민의 단결을 촉구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곧 인민의 바람이라고 강조한 바 있음. 

◦ 얼마 전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주석은 27분 동안 “21세기 중반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전면적 건설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하는 것은 당 전체와 인민의 핵심 임무라며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가속화하고, 단결·분투·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는 서구의 현대화 모델과 차별되는 중국식 현대화 모델로, 미국 등 서방국과의 체제 경쟁을 본격화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는 의미를 내포함.

◦ 시 주석은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새로운 여정에서 중국이 질적 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 새로운 발전 이념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 구축에 박차를 가하며, 과학 및 교육을 통한 국가 부흥 전략과 인재 강국 전략, 혁신 기반 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시행하고, 과학기술 자립·자강과 역량 제고에 주력하며, 산업 구조 전환 및 고도화를 촉진하는 한편,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과 경제 사회 발전의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추진해 중국의 경제력, 과학기술력, 종합 국력을 부단히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힘. 

◦ 시 주석은 인민이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결정적인 역량이라고 강조함.
- 인민을 최우선시하는 인민 지상주의를 견지하기 위해 전 과정에서 인민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당의 지도력·인민의 주인의식·법치국가 정신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며, 인민이 주인인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해 인민의 의지를 실현하고 인민의 권익을 보장해 전 인민의 적극성과 주도성,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자극해야 한다고 밝힘.
- 또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관철해 분배제도를 보완하고 사회보장 시스템을 완비하며 기본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고 인민대중의 시급한 민원을 해결하여 현대화 건설 성과의 혜택을 모든 인민에게 공평하게 분배해 전 인민의 공동 부유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눈에 띄고 실질적인 성과를 꾸준히 거둘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 안보와 관련해서는 ‘안보가 발전의 기초이고 안정은 국가 강성의 전제조건’이라며 국가 안보 체계를 개선하고, 국가 안보 역량을 강화하며, 공공 안보 거버넌스 수준을 제고하고, 사회 거버넌스 시스템을 보완하며,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통해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 건설을 전면 추진해 인민군을 국가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할 수 있는 ‘철의 장성’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 통일과 관련해서는 “완전한 조국 통일 실현은 모든 중국인의 염원이자 민족 부흥의 의의”라며 “일국양제를 실천하고 조국 통일 대업을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시 주석은 홍콩과 마카오의 장기적 번영과 안정 없이는 강국 건설을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완전한 조국 통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양안 관계의 평화 발전을 촉진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과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에 단호히 반대하며 흔들림 없이 조국 통일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밝힘.

◦ 이어 시 주석은 개혁개방과 관련해 “중국 홀로 발전할 수 없다”라며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국제시장과 자원을 활용해 자국 발전은 물론 세계의 공동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를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개혁과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방형 세계 경제 건설을 촉진하며, 전 세계 발전 이니셔티브와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여 세계 평화 발전에 더 많은 긍정적 에너지를 보태겠다고 밝힘.  

◦ 이밖에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과 관련해 “당의 단결과 통일이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을 보장한다”라며 “당의 지도력과 당 중앙의 통일된 지도력을 견지해 당을 강화해야 한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정히 다스리고 부패를 방지하며 당의 단결과 통일을 유지해 강대국 건설과 민족 부흥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자오러지(赵乐际)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폐막을 선언하며 “시진핑 주석의 중요 연설을 전적으로 옹호·찬성한다”라며 “시진핑 주석의 연설이 인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역사적 자신감을 확립하며, 사명감을 드러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여줘 전 인민이 ‘강국 건설, 민족 부흥’의 새로운 여정에서 용감하게 전진하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밝힘.
- 덧붙여 “시진핑 주석이 만장일치로 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中央军事委员会) 주석에 재선출된 것은 모든 전인대 대표의 의지이자, 전국 인민의 공통된 바람이다”라며 “시진핑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하는 것은 새 시대의 당과 국가사업의 발전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결정적 의의가 있다. 시 주석의 지위를 강조하는 ‘2개의 확립’을 옹호하고 ‘4개의 의식(정치·대국·핵심·정렬 의식)’을 자각하고 강화하며, ‘4개의 자신감(노선·이론·제도·문화적 자신감)’을 확고히 하여 ‘2개의 수호(시진핑 주석의 핵심 지위와 당 중앙의 통일된 지도력 수호)’를 달성해야 한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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