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트렌드
Home 이슈 & 트렌드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정부, 국가 간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한 무역 질적 향상을 꾀해
CSF 2023-03-30
□ 최근 중국 당국이 국경 및 국가 간 경제협력구의 질적 발전을 위한 문건을 발표함. 지역 간 협력의 질을 향상해 무역의 질적 발전은 물론, 지역 간 경제 발전까지 이끌겠다는 취지임.
◦ 얼마 전 중국 상무부(商务部) 등 17개 부처가《발전 구도 구축 지원 및 국(경)가 간 경제협력구 질적 발전 추진 조치에 관한 통지(关于服务构建新发展格局 推动边(跨)境经济合作区高质量发展若干措施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올해 들어 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무역 안정을 이루는 데 적지 않은 부담이 있는데,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협력 방식은 견고한 무역 성장을 실현하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함.
- 리하오(李好) 광시대학 중국-아세안 지역 발전 합동 혁신센터(广西大学中国-东盟区域发展协同创新中心) 연구원은 “국제 환경 변화가 무역에 부담이 되고 있지만, 중국 시장은 강한 회복력을 갖고 있다. 세계 경제가 침체되는 와중에도 중국은 강한 흡인력을 보여주고 있다. 무역 환경 개선, 무역 구조 조정, 무역 방식 혁신을 통해 국외 자금 및 자본의 자국 시장 유입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았음.
◦ 업계 내에서는 중국 국(경)가 간 경제협력구가 △ 상품 수출입과 1차 가공에만 집중 △ 항만 산업 구조가 단순하고 서비스 기능의 파급력이 제한적이라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함.
- 국(경)가 간 경제협력구의 질적 발전을 통해 양자 간 자원과 정책, 인구 특징을 십분 활용하여 신흥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으며 국가 간 경제협력구 건설에 있어 중국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통지》는 협력구의 질적 발전을 위해 5개 방면의 조치를 제시함.
- 첫째, 항만 및 관련 개방 플랫폼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기능을 정비하는 것임.
- 둘째, 국경 및 국가 간 물류 및 자금의 흐름 원활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이행 등 국제 협력을 확대하는 것임.
- 셋째, 국경 무역 발전, 국경지역 특색 산업망·공급망 확장·개선 등 산업 혁신 발전을 지원하는 것임.
- 넷째, 각종 재정 자원 지원 통합, 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필요한 자원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는 것임.
- 다섯째, 업무 조율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관리 체제를 개선하는 등 체제 정비를 하는 것임.
◦ 한편,《통지》발표로 광둥성(广东省)의 국(경)가 간 경제 질적 발전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기대됨.
- 최근 몇 년간 광둥성은 국경 간 경제 발전에 주력해왔음. 특히 RCEP는 광둥성 지역 농업이 세계 시장에 지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에도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해 무역 및 투자 기회를 창출함. 이는 광둥성의 산업망과 공급망 발전으로 이어져 광둥 지역 경기 회복과 경제 발전에 힘을 실었음.
- 광둥성은 RCEP 발효 전 이미 농업 분야의 대외 협력 및 농산물 수출 지침을 담은 문건을 발표하고 각 시에서 광둥성 농업 RCEP 대외협력선행구, 농산물 RCEP 국제 거래 센터 건립을 검토한 바 있음. 또한, 광둥성 농업 분야의 질적 발전을 RCEP에 접목시켜 중국 각지에서 RCEP 농업협력단지, 특색 농산물 해외 진출을 적극 검토했음. 이에 따라 더칭현(德庆县), 가오저우시(高州市) 등 지역에 RCEP 농산물(국제) 거래센터가 건립되는 등 성과가 나타남.
◦ 훙융(洪勇) 상무부연구원(商务部研究院) 전자상거래연구소 부연구원은 “현재 국(경)가 간 협력은 △ 보호무역주의 △ 디지털화·정보화 등 기술 발전 불균형 △ 문화·언어·법률의 차이 등 문제에 부딪혔다”라고 지적함.
- 그는 “국제 무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역 자유화가 필요하다. 각국 간의 무역 협력을 강화하여 △ 무역 장벽 해소 △ 관세 경감 및 무역 제한 완화 △무역 편리화 촉진 등을 통해 무역 자유화를 꾀해야 한다. 또한 기술 혁신과 인재 양성을 강화해 디지털화, 정보화 및 기타 관련 기술의 발전을 이루어 개도국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 밖에도 각국 간 문화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문화 융합을 이루어 언어 및 법적 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강조함.
| 이전글 | 틱톡 놓고 미·중 공방전 가열 | 2023-03-30 |
|---|---|---|
| 다음글 | [서구권] 시진핑 집권 3기...공산당 지배력 강화 | 2023-03-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