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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 타이완과 단교...中 국제사회 입지 강화

CSF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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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남미에서 대만의 핵심 수교국이었던 온두라스가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입지가 한층 확대됨.

◦ 3월 26일 중국과 온두라스가 베이징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함.

- 중국과 온두라스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타이완은 중국 영토의 일부로 이는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온두라스 정부는 세계 181개 국가와 함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며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라고 밝힘.

◦ 온두라스와 타이완은 지난 1941년부터 82년간 외교 관계를 유지해 왔음.

- 온두라스가 80년 이상 수교해온 타이완과의 관계를 끊고 중국과 수교를 맺은 배경에 대해 중국 매체 왕이(网易)는 “온두라스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창출되는 경제 발전 기회에 주목했을 것”이라고 분석함.

- 지난해 중국과 온두라스의 무역액은 15억 8,900만 달러(약 2조 원)로 타이완과 온두라스 무역액의 10배 이상에 달했음.

- 에두아르도 엔리케 레이나 온두라스 외무장관은 “온두라스는 현재 한 해 경제 총량과 맞먹는 200억 달러(약 26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지고 있다. 올해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부채도 23억 달러(약 3조 원)에 달한다. 온두라스가 타이완에 연간 5,000만 달러(약 650억 원) 규모의 원조를 1억 달러(약 1,300억 원)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타이완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라고 밝힘.

◦ 중국 학계에서는 온두라스가 타이완 대신 중국과 손잡은 것은 대세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음.

- 정젠(郑剑) 샤먼대학(厦门大学) 타이완연구원 교수 겸 전국타이완연구회(全国台湾研究会) 이사는 “온두라스가 중국과 수교를 맺은 것은 대세에 따른 결정이며, 양안 관계의 큰 흐름과 각자의 이익을 가늠한 가운데 선택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았음.

- 장스쉐(江时学) 상하이대학(上海大学) 석좌 교수 겸 라틴아메리카연구센터 주임은 “온두라스는 타이완과의 단교를 결정하기 전 오랫동안 고심을 했을 것이며, 미국과 타이완도 단교를 막기 위해 온두라스에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두라스가 타이완과의 단교를 결정한 것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견해를 존중하려는 온두라스의 결심과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힘.

◦ 온두라스 정부가 타이완과의 단교를 발표한 이후 미국과 타이완은 즉각 비슷한 입장을 내놓았음.

- 우자오셰(吴钊燮) 타이완 외교부장(장관)은 “온두라스가 타이완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경제적 원조를 요구하며 양안의 제안을 저울질했다”라고 지적함.

- 미 국무부 대변인은 “온두라스의 단교 결정은 주권에 의한 결정”이라면서도 “중국은 외교적인 인정을 얻기 위해 줄곧 실현하지 못할 약속을 제시한다”라고 꼬집었음.

◦ 3월 23일 개최된 외교부(外交部) 정례 브리핑에서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중국이 암암리에 온두라스에 경제 지원을 약속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타이완 당국의 발언에 대해 “이는 터무니없는 발언”이라며 “대중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온두라스 대통령의 결정은 세계적인 흐름에 순응한 것이며, 온두라스 자국 상황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반박함.

◦ 그간 중남미는 타이완의 입지가 비교적 안정적인 지역으로 꼽혀왔음. 온두라스와 타이완의 단교로 중남미 지역에서 중국의 입지가 확대되면서 배후에서 차이잉원(蔡英文) 타이완 총통을 지원 사격해왔던 중남미에서 미국의 장악력이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임.

- 리하이둥(李海东) 중국 외교학원(外交学院) 교수는 “온두라스와 타이완의 단교로 타이완 문제를 좌지우지하는 미국의 행동에 반감을 갖는 국가가 점점 많아졌다는 점이 재차 증명되었다. 타이완 문제에 있어 미국의 고립이 점점 뚜렷해질 것이며 미국은 좌절감을 느낄 것”이라고 보았음.

◦ 2016년 취임한 차이잉원 총통의 재임 기간 중 타이완과 단교한 국가는 온두라스를 포함해 9개국에 달함. 현재 타이완의 공식 수교국은 13개국에 불과함. 전문가들은 온두라스와의 단교 여파가 집권당인 민진당과 타이완 선거에도 미칠 것으로 내다봄.

- 리하이둥 교수는 “민진당은 국제사회에서 타이완의 독립을 대대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우방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단교 사건이 내년 1월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봄.

- 3월 25일 타이완 매체 이티투데이(ettoday)가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이잉원 정권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39.6%에 그쳤으며, 56.1%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함.

◦ 전문가들은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며 타이완과 단교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장스쉐 교수는 “현재 타이완과 수교 중인 중남미 국가는 7개국 정도다. 미국은 소위 말하는 우방 외교를 유지하기 위해 이들 국가에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는 지켜보아야겠지만, 더 많은 국가가 타이완과 단교할 것이며 ‘하나의 중국’이라는 국제적 공감대를 존중하고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봄.

◦ 올해 양회를 기점으로 중국은 외교적 성과를 거두며 국제적인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음.

- 3월 20일~22일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며 올해 정상외교에 시동을 걸었음.

- 3월 10일에는 중국의 중재 아래 중동의 주도권을 두고 대립해온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7년 만에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중국의 중동 내 영향력도 제고되고 있음.

- 정젠 교수는 “20차 당대회 개최와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방역을 기점으로 중국과 국제사회와의 교류와 협력이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며 “중국이 정치뿐 아니라 문화, 민간 교류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한층 주도적인 외교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