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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인사이트] 간략하게 짚어본 중국 경제의 5가지 변화와 대응방안
선젠광(沈建光) 소속/직책 : 중국수석경제학자포럼 이사 2023-03-30
최근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이 2022년 경제 데이터를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글로벌 환경이 복잡다단해진 상황 속에서 작년 중국 경제는 압박을 딛고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을 상회한 3% 성장률을 기록했다. 경제 총량은 120조 위안(약 2경 2,633조 원)을 돌파했다. 이같은 성과와 더불어 우리는 중국 경제가 맞닥뜨린 삼중고가 아직 실질적으로 해소되지 않았고, 특히 현재 경제 운용에 있어 5가지 변화가 나타나 향후 과제 해결에 있어 정책 강화가 필요함을 주목해야 한다.
첫 번째 변화는 인구 감소 시대의 도래다. 2022년 말 기준, 중국 인구는 2021년보다 85만 명 줄어든 141,175만 명을 기록했다. 1962년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 것이다.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발생 이후 출생률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2022년 출생아 수는 956만 명으로, 194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둘째, 뚜렷한 사망자 증가세 때문이다. 2022년 사망자 수는 1961년 이후 최대치인 1,041만 명이었다. 인구 재생산 주기를 단기간 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인구 감소는 소비 수요, 인건비 등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경제 발전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변화는 고속 성장에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수출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국과 유럽은 수요 진작 정책을, 중국은 ‘시장 주체 보호’ 정책을 전개하면서 상호 보완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에 중국의 수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 경제 성장의 중요한 지지기반이 되었다. 2021년, 2022년 중국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9.6%, 7.0% 증가했다. 해당 연도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순수출의 기여도는 각각 21.9%와 17.1%였다. 그러나 현재 미국과 유럽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점차 침체의 늪으로 빠지고 있어 해외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22년 4분기 중국 수출 증가세가 크게 꺾이면서 12월 수출증가율이 –9.9%까지 떨어졌고 4분기 순수출의 GDP 기여도는 3년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023년 1월 구매자관리지수(PMI) 구성 항목 중 신규주문지수 등을 통해 해외 수요 둔화로 중국의 수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변화는 사회소비자 소매판매총액의 마이너스 전환이다. 2021년 소비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사회소비재 소매판매총액이 전년동기대비 12.5% 증가하였고, 2020~2021년 연평균 증가율 역시 4.0%까지 반등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22년 사회소비재 소매판매총액은 2021년보다 0.2% 감소했다. 1969년 이후 두 번째 감소세였다(첫 번째 감소세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발생). 자세히 살펴보면 부동산 관련 소비(가전, 가구, 건축자재)와 임의소비재(의류, 화장품, 통신기기) 판매가 크게 줄어들었다. 대면 소비를 대표하는 요식업 수익 감소 폭 역시 6.3%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과 더불어 고용 압박으로 인한 소득 감소, 소비심리 위축이 중요한 원인이었다. 올 1월 들어 서비스 소비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으나 부동산과 자동차 판매량이 여전히 저조한 등 소비가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변화는 부동산 판매 및 투자의 대폭 감소이다. 장기적인 요인과 주기적인 요인, 정책상의 요인의 영향이 함께 미치면서 2022년 상품주택 판매 면적이 13.6억 ㎡(전년대비 -24.3%), 부동산 개발 투자가 13.3조 위안(약 2,510조 8,000억 원)(전년대비 -10.0%)으로 줄어들었다. 1992년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 판매 면적과 투자 모두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높은 실업률과 소득 감소, 부동산 기업의 위기로 인해 매수자들이 매수를 주저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 기업이 유동성 위기 해소에서 대차대조표 복구, 투자 확대를 이루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부동산정보업체 커얼루이(克而瑞)에 따르면, 2023년 1월 30개 중점 도시의 거래 면적이 전년보다 34% 줄어들었다. 구조적인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올해 부동산 시장 회복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을 것이다.
다섯 번째 변화는 생산자물가지수(PPI)의 마이너스 전환으로 뚜렷해진 디스플레이션 위험이다. 2022년 1~3분기, 중국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식품 가격이 반등한 반면, 내수 부진과 유가 하락 등으로 비식품 가격이 급등한 후 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10월 이후 돼지고기 가격이 하향조정되고 수요 약세가 이어짐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CPI)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2022년 한해 동안 안정적인 속도로 2.0% 상승한 CPI와 달리 PPI는 1월 9.1%에서 12월 –0.7%까지 급락하는 등 하락세가 이어졌다. PPI 구성 항목 중 채굴, 가공 등 관련 항목의 지표가 1월 11.8%에서 12월 –1.4%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공급망 붕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반락했기 때문이다. 2023년 CPI는 2%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PPI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어 중국 경제가 디스플레이션 리스크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방역 정책 완화, 생산활동 재개, 일상 회복과 함께 2023년 중국 경제는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기반이 아직 탄탄하지 않아 앞서 언급한 5가지 변화로 인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춘제(春节, 음력 설) 전후 중국의 각 부처와 지방정부는 적극적으로 경제 안정 성장을 위한 조치를 계획·발표하며 올해 초부터 경제 회복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필자는 유연하고 완화된 거시 경제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정 정책의 경우, 재정적자율 제고 또는 특별국채 발행 등을 통해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이전 전출을 진행하는 한편, 소비 바우처 발행, 가전제품 농촌 보급, 가전제품 이구환신(以旧换新, 신제품을 구매할 때 노후 제품을 가져오면 할인을 해주는 정책) 등의 방식으로 소비를 진작해야 한다. 통화정책의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전개하는 동시에 적시에 금리를 인하하여 통화 정책 완화가 대출 정책 완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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