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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인사이트] 중국 싱크탱크가 바라본 국무원 개혁 방안
중국런민대학 충양금융연구원 2023-03-31
금융관리감독기관 개혁, 중국식 관리감독의 중요한 첫 걸음 내디뎌 - 류잉(刘英), 중국런민대학 충양금융연구원 협력연구부 주임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国务院机构改革方案)》이 양회(两会) 기간 추진되었다. 국무원 기구 개혁에 관심이 쏟아졌는데, 그중, 금융 분야와 관련된 가장 큰 변화는 국무원(国务院) 산하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 신설이다. 금융기구 개혁의 목표는 금융이 본질을 되찾게 하는 것은 물론 실물 경제 지원 효과를 높이고 금융리스크를 예방 및 통제하는 데 있다.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이번 금융관리·감독 개혁은 중국이 금융 대국, 금융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현재 은보감회(银保监会)가 맡고 있는 기능을 기반으로 중앙은행의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그룹에 대한 관리·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 기능을 맡게 된다. 증권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집중 책임지게 된다. 이는 중국 금융업이 다양한 업무, 상품, 방식 등을 통해 교차 경영하고 있는 추세에 부합한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더 나아가 관리·감독의 공백을 메우고, 특히 금융업의 대외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 늘어나는 금융기구, 점차 다양해지는 금융 사업, 날로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금융 상품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금융 관리·감독 규제차익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기관, 기능,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한 관리·감독 등 금융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것이다. 미시·거시 건전성 감독이 이루어져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와 지역적 성격의 금융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개혁으로 분류별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면서 증감회(证监会)의 위상도 올라갈 것이다. 이는 중국 금융 관리·감독 개혁의 중요한 부분이다. 증감회의 성격이 26개 국무원 직속 기구 중 하나로 바뀌면서 직접 융자가 빨라질 것이다. 실제로 올해 주식발행등록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신주 발행 시 증감회로부터 심사·비준을 받는 대신 등록 절차를 밟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증감회는 등록을, 거래소는 심사를 맡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발개위가 담당해온 회사채 발행 심사 업무 역시 증감회가 총괄하게 되었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에 더 힘을 쏟고, 금융 관리·감독은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맡을 것이다. 이번 개혁은 실물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 수요에 따른 ‘통합-분리’ 과정이다. 중앙은행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왔던 은보감회의 관리·감독 기능이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으로 이전되었다. 이는 중국의 금융 관리·감독이 미국, 영국, 유럽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도드-프랭크법이 발표되면서 일부 관리·감독 기능이 미연준에 이전되었다. 중국은 자국의 상황에 따라 중국 특색 금융 관리·감독 노선을 걷고 있다.
중앙은행은 산하기관의 개혁을 심화 추진했다. 중앙은행의 대형 지점과 분점의 영업관리부, 본점 직속 영업관리부, 성회(省会·성 정부 소재지) 지점을 폐지하고, 31개 성과 5개 계획단열시에 분점을 설치한다. 베이징(北京) 지점은 유지되고, 상하이(上海) 분점과 상하이 지점은 통합된다. 중앙은행은 기능에 따라 재편을 진행, 중앙은행과 지점의 관계를 정리했다. 이밖에도 지방 금융 관리·감독이 금융공작국(金融工作局) 금융판공실(金融办公室) 등과 분리되는 등 지방 금융 관리·감독 시스템 계획을 심화했다.
이번 개혁으로 국유금융자본 관리 시스템이 개선되었다. 국유금융자본 출자자 관리 규정에 따라 중앙 금융관리부처가 관리하는 시장 운영 관련 기관이 분리되고, 관련된 국유금융자본은 국유금융자본수탁관리 시스템으로 귀속되며 금융 관리·감독 요구가 한층 명확해졌다.
금융감독관리기구 개혁에 상응하는 변화는 금융감독관리기구 소속 공직자가 공무원 관리 체계에 포함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독립적인 관리·감독 기능을 한층 명확히 하고 금융 규제 기능을 금융기관 발전과 분리하였다. 이번 금융감독관리기구의 조정으로 인적 관리가 통일적으로 국가공무원관리에 귀속, 국가공무원 임금 표준이 적용되었다. 중앙은행,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증감회, 외환관리국과 산하기관 모두 공무원 관리 체계에 속하게 되었다.
개혁으로 금융시장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 이뤄질 것 - 천즈헝(陈治衡), 중국런민대학 충양금융연구원 부연구원
3월 7일,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중전회)의 심의를 거친 《당과 국가기관 개혁 방안(党和国家机构改革方案)》에 따라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이 마련되었고,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에서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에 따르면,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신설되고 지방금융 관리·감독 체제 개혁이 심화되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국무원 직속 기구로 바뀐다. 또한 런민은행(人民银行) 산하기구 개혁이 추진되며 국유금융자본 관리 체제가 개선되는 한편, 금융관리부처 내 공직자에 대한 규범화되고 통일된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개혁으로 중국의 금융감독관리 부처는 ‘런민은행-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외환관리국(外汇管理局)’ 구조로 바뀐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변화를 통해 관리·감독 행위를 통일하고 규제차익을 피하여 한층 더 균형잡힌 금융관리·감독, 신중한 관리·감독, 금융거래 주체에 대한 제한 또는 규정 시행 등 효과를 거둘 것이다. 또한 관리·감독상의 공백을 메우고 중복되는 관리·감독을 줄여 금융거래 주체에 대한 제한 또는 규정 시행과 경영 업무 성질에 따른 관리·감독 대상 분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철저하고 통일된 금융 관리·감독 이루어질 것 - 선위징(申宇婧), 중국런민대학 충양금융연구원 부연구원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에서는 국무원 각 부처의 책임을 재분류하고 명확히 하였다.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의 핵심은 과학기술 분야와 금융 분야로, 국가데이터국(国家数据局)와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을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국가데이터국의 신설은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는 반면,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지난 수 년간 금융부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데이터국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최고 기관으로써 향후 중국의 데이터 업무 발전을 이끌 것이다. 아직까지 데이터 업무를 전담하는 중앙정부 부처를 두고 있지 않은 유럽, 미국과 비교하면, 중국의 국가데이터국 신설은 중국 정부가 데이터 업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또한 데이터 분야 조직 구조의 혁신을 나타낸다. 앞으로 데이터 거래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데이터 요소가 토지 요소를 대체하여 재정 수입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고 토지재정이 데이터재정으로 전환될 것이다.
중국의 금융 관리 시스템은 ‘런민은행·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증권감독관리위원회·보험감독관리위원회(保险监督管理委员会)’ 체제에서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国务院金融稳定发展委员会)·런민은행·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증권감독관리위원회’로 바뀌었다가 다시 현재의 ‘런민은행·증권감독관리위원회·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중앙금융위원회(中央金融委)’로 전환되었다. 금융 관리·감독 부처의 직책 역시 바뀌었는데,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은 중앙은행인 런민은행이 아닌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책임지게 되었다. 금융 소비자 보호 역시 마찬가지다. 자본시장, 증권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책임지고, 그 외의 금융 활동은 런민은행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챙기게 된다. 이는 직접융자시장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크다는 점과 금융 감독 관리를 통일하고자 하는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모델과 유사하다. 앞으로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미시 주체의 금융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에 집중하고, 런민은행은 거시적인 금융 리스크를 관리, 통제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 분업화된 관리·감독 구조를 통해 기능,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진행하며 철저한 관리·감독, 집약되고 통일된 관리·감독이 실현하는 한편, 관리·감독의 공백과 중복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 발전 제도 및 계획의 정교화 - 쉬린(许林), 중국런민대학 충양금융연구원 보조연구원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더욱 정교한 제도와 계획이 마련되었고 결과지향이라는 방향이 설정되었으며 세부적인 활용이 강조되었다.
과학기술 분야 기구의 개혁은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 제1조다. 과학기술은 핵심 생산력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어려움은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명하다.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의 제1조로 과학기술 분야 기구 개혁을 설정함으로써 거국적인 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혁신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과정과 관련해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은 과학기술 혁신 전반에 걸친 관리를 역설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산학연 등 각계각층 간의 효율적인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에서는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실제적인 활용을 지향점으로 삼아 혁신에 있어 기업이 한층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기업은 혁신과 관련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수요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은 과학기술부의 역할을 보다 세부적으로 나누어 하위 부처에 나누는 데에 큰 비중을 할애하였다. 이 역시 과학기술의 성과가 세분화된 분야에 적용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 성과는 농촌 건설, 환경 개선 촉진, 의료 수준 향상 등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부처는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员会) 등이며 과학기술 인재 영입의 책임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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