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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기대소득과 행복 수준과의 관계
차신준 소속/직책 : 북경대학교 Center for Korean Study 연구교수 2023-04-24
경제 성장과 국민의 행복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은 경제발전과 정부 정책의 출발점이자 목표이다. 이러한 이론의 근저에는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소득, 특히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가정이 깔려있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사회의 점진적인 변화로 인하여 중국인이 느끼는 행복 수준이 각 분야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중국 일반사회조사(CGSS)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인의 평균 행복지수가 점진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인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이 중국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이루어진 여러 연구들에의하면 중국이 ‘이스털린의 역설(소득-행복 역설)’에 빠졌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런 결과에 따라 중국의 경제발전이 정말 ‘소득-행복의 역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소득과 행복의 측정에서 간과하고 있는 점은 없는 것인지, 중국인의 행복 수준을 연구하는 중국학들은 이런 요소들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1)
2002년에 열린 전미(全美)경제학회(AEA)학술대회의 주제가 ‘돈과 행복의 관계’였다. 영국의 워익대학교의 행복경제학자인 오스왈드(Andrew Oswald)는 1990년부터 10년 동안 영국의 9천 가구를 대상으로 ‘돈을 벌었을 때 느끼는 행복감’을 조사하여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가?”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의 결론은 “소득과 행복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고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다”였다. 이는 행복경제학2)의 창시자라고 불리우는 ‘이스털린의 역설’을 다시 부정하는 연구결과로서 ‘이스털린의 역설’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
‘이스털린의 역설’은 경제 성장과 소득 수준의 증가가 더 큰 행복과 복지로 이어진다는 전통적인 가정에 도전한다. 1974년에 발표한 논문 “경제 성장이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가?-몇 가지 경험적 증거-”에서 이스털린은 특정 국가 내에서 소득과 행복 수준에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으며, 또한 여러 국가에 걸쳐 소득과 행복 사이에 일관된 관계가 없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경제 성장이 사람들의 물질적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는 있지만, 특히 기본적인 욕구가 이미 충족된 고소득 국가에서는 반드시 큰 행복이나 웰빙3)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스털린의 연구에 의하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행복감도 따라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만족점(satiation point)’인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사회적 관계, 목적의식, 개인적 가치 등 다른 요인이 행복을 결정하는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4) 이스털린의 역설’은 많은 논쟁과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이 역설을 확인하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경제 성장이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기도 했다. 이 개념은 소득과 행복을 넘어서 행복 또는 웰빙의 척도는 건강, 교육, 사회적 결속력 등 다양한 요소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스털린 역설’로 인해 건강, 교육, 사회적 지원, 환경적 지속 가능성 등의 요소를 고려한 인간개발지수, 진정한 진보 지표, 행복 행성 지수 등 GDP를 넘어선 발전과 웰빙에 대한 대안적 측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5)
행복 수준의 측정지표로서의 기대소득
주관적인 행복 수준에 대한 논의가 최근 들어서 학계는 물론이고 정부의 정책수립에도 활발해지고 있다. 삶의 질을 1인당 국민소득으로 측정하는 기존 방식을 넘어서 주관적 행복 또는 후생에 대한 측정을 국민의 시각이나 체감 정도를 중심으로 접근하여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및 개별 정책 수립에 있어서의 소득의 중요성을 많은 연구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다루고 있다.
‘이스털린의 역설’ 이후 촉발된 소득과 행복 간의 관계, 그리고 소득 불평등과 행복 간의 관계 등에 대한 논의는 한 개인 또는 가구가 취하는 절대적인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소득 격차, 소득 이동성, 소득 안정성 등과 같은 다양한 소득변화가 주관적 행복 수준에 끼치는 영향력과 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future expectation)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즉 소득 격차와 소득변화(이동성, 안정성)에 대한 경험이 각 경제 주체들의 과거에 대한 평가와 미래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고 이러한 주관적 평가 정도가 경제 주체들의 주관적 행복 수준이나 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6)
기존 연구들은 ‘소득-행복 역설’을 주로 상대소득이나 절대소득을 사용하여 이론적으로 설명해왔다, 먼저 비교소득 이론의 중심이 되는 상대소득은 ‘상대소득가설’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자신이 속하는 준거집단 내의 비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개인의 행복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상대소득이 감소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소득과 비교하여 소득 격차가 커지면 행복감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사람들의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7) 수많은 연구 결과 절대소득 보다 상대소득이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도 赵新宇 등의 연구가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둘째, ‘소득적응이론’에 따르면 절대소득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면 행복에 일시적 또는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사람들이 새로운 소득 수준에 적응하면서 소득 증가로 인한 행복의 증가는 점차 사라지게 된다.8) 상대적 소득과 절대적 소득이 ‘소득-행복 역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 분석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대가 현재 및 상대소득에 ‘할인’의 영향을 주는 소득의 역동성을 간과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가 하강 국면에 있고 미래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현재 세계와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뉴노멀’의 상태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자들은 기대소득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만약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개인의 주관적 행복 수준이 낮아지고 반면, 낙관적인 미래 예측은 사람들의 행복지수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연구는 방법론적 그리고 실증적 데이터의 부족으로 30년간 정체 상태에 있다가 21세기 초에 행동경제학이 부상하고 경제 분석에 심리학 이론이 도입되면서 기대소득과 행복 수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다시 시작되었다.
대규모 실증분석
최근에 중국에서는 중국인의 행복지수와 관련하여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가운데 눈여겨 볼 연구는 기존의 절대소득이나 상대소득과 행복 수준 간의 관계를 측정하는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夏杰长와 陈峰의 연구를 들 수 있다. 9) 이 연구는 다수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소득과 주관적 행복 또는 후생 수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기대심리의 형성과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관적 행복은 분명 소득 수준과 밀접한 상관성을 갖지만, 이때 소득은 현재 소득에 한정되지 않고 미래소득도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때 미래소득은 아직 객관적으로 실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자신의 주관적 기대에 의존하게 된다. 물론 이 기대는 시간의 변화와 불확실성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만, 자신이 미래에 대해 보다 긍정적일수록 주관적 행복 수준은 역시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며, 그 역의 경우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주관적 행복 또는 후생 수준을 측정하는 있어서 미래소득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夏杰长와 陈峰은 중국 국가통계국의 최신 통계와 CCTV의 ‘중국경제생활조사’를 활용해 다음과 같은 목적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소득 기대치가 중국의 소득-행복 역설을 넘어설 수 있는지 아니면 중국이 정말 소득-행복 역설에 갇혀 있는지 살펴본다. 둘째, ‘중국몽’이 가져온 국가와 미래에 대한 좋은 기대가 ‘소득-행복 역설’ 관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찾아내어 이것을 강조하고 해석하여 중국인의 행복 진화를 조사하고 설명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셋째, 표본 규모가 크고 조사대상과 조사 기간이 길며, 범위가 넓은 생계 조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중국의 소득-행복에 대한 실증적 증거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데이터의 출처와 조사기관
이 연구조사에는 “중국경제생활조사”의 데이터베이스가 활용되었다. 중국 중앙라디오, 중앙텔레비전, 국가통계국, 중국우정그룹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 조사는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민 생활 관련 미디어 조사이며 12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왔다. 매년 중국우정그룹공사는 중국 전역의 31개 성, 자치구, 150개 도시, 300개 현을 대상으로 10만 장의 엽서 설문지를 배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설문지는 우체국 직원이 응답자를 지도하여 작성되었다. 우체국 직원은 중국국가통계국(CNBS)과 중국우정그룹공사(CPGC)에서 공동으로 특별 교육을 받았으며, 수집된 설문지는 CNBS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 입력, 데이터 대조 및 데이터 정리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설문지는 CCTV의 금융채널, 북경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 중국 사회과학원 금융전력연구소의 전문가들이 설계하고 수정하였다. 또한, 주최 측은 매년 설문 문항을 테스트하고 피드백을 받아 미세조정을 하였다. 이 설문조사에는 도시와 농촌의 전형적인 중국 10만 가구의 삶에 대한 인식, 경제 상황, 소비 및 투자 기대치, 생활고, 행복도에 대한 기본 데이터와 인구통계학적 특정 및 도시 분포에 대한 완전한 데이터가 포함되었다. 이 연구에는 2020년 데이터가 사용되었고 최종적으로 유효한 설문지 81,426개가 표본으로 채택되었다.
연구의 결과와 특징
통계적 방법론과 계량경제학의 여러 기법들을 동원한 연구결과는 몇 가지 뚜렷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여러 분석과 논증을 통해 소득 기대치가 주민들의 행복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소득 기대치가 이스털린의 ‘소득-행복 역설’을 넘어설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적응이론과 상승효과 이론에 따르면, 한 집단의 기대소득이 증가하면 집단 내 상대적 위치가 상승하고, 상승효과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가 되면 행복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리와 작용 메커니즘을 검증하기 위해 기대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분석했는데 2020년 거주자 기대소득이 1단위 증가할 때마다 행복감을 느낄 확률은 64.53%씩 크게 증가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기대소득이 높을수록 행복감을 느낄 확률이 커지고, 기대소득이 낮을수록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 확률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기대소득이 사람들의 행복 수준을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래에 대한 좋은 기대는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상대적인 비교를 하지 않고 또 현재 소득의 판단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상과 신념을 강화시키고, 실천정신 확립을 통하여 기대소득 증가와 실현에 더욱 집중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이 더 커질 수 있게 해준다. 즉 ‘소득-행복 역설’에 빠지기 않게 된다. 이 연구는 또한 “중국몽”의 제창과 추진이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작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에 소득이 급속도로 증가했지만 소득 불평등도 함께 증가했다. 이는 행복지수의 상승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미래소득의 불확실성이 개인의 현재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간극을 메우기 위해 소득의 동태적 특성 측면에서 기대소득을 도입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현 단계에서는 중국에서 ‘소득-행복 역설’이 출현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 이는 그동안 시행된 여러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데 상대적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강력하지 않으며 일부 중요한 요인이 누락되어 상대소득의 영향이 과대평가 될 수 있음을 발견했다.
둘째, 기대소득은 행복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기대소득이 높을수록 ‘매우불행’, ‘불행’, ‘보통’의 확률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결과는 중국 인구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그룹 모두에서 강력하게 나타났다.
셋째, 기대소득은 ‘소득-행복 역설’을 넘어설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인의 소득 기대치가 상승한 것이 실제로 중국인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제언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기대소득이 행복이 미치는 영향의 메커니즘을 살펴본 결과 중국에서는 아직 ‘이스털린의 역설’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한, 중국 국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결정하는 요소로서의 기대소득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기대소득을 잘 관리하면 국민의 행복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기대소득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적 기대치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안내, 조정 및 안정화하여 국민의 소득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증가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응책과 제안을 제시한다. 10)
첫째,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을 이끌고 역사적 기원이 깊고 현실적 토대가 탄탄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했다. 이상과 신념의 구축과 확고한 길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화하여 좋은 사회적 기대치를 안내하고 창출해야 한다. 정부는 주류 이데올로기의 선전과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 중심의 담론 체계의 건설을 강화하며 대중들에게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국민의 신뢰와 강한 국가, 국가 부흥 및 번영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사회 전체의 만족과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민족 집단의 기대치를 분류하고 관리해야 한다. 사회 저소득층에게는 더 많은 개발 배당금을 지급하여 미래 소득 향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접근성과 자신감을 높여야 한다. 중간 소득층의 경우, 사회 순환 경로를 확대하고 중산층을 안정화시키고 강화하여 개발에 대한 자신감과 안정감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고소득층 특히 민영 기업가의 경우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민영 경제를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사회의 일부 발언을 즉시 반박하여 민영 기업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중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개선되고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은 심각하고 복잡하며, 전염병과 예기치 않은 국제정세 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경제의 하방압력이 증가했다.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업가들의 개발과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자신감이 곧 기대이며 시장 경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비제도적 요소이다. 정부의 경기부양책도 시장 참여자의 고용을 증가하고,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며 효과적인 투자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기업이 가진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또 모든 국민의 공동 번영에 대한 기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결언
중국은 시진핑의 3연임이 결정되면서 새로운 사상적 결속을 단단히 하고 있다. 중국몽과 일대일로의 추진이 계획보다 늦어지거나 정체되고, 경제상황도 과거보다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중국정부는 중국 국민의 사상적 결속에 다각도로 신경을 쓰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민족적 우월감과 중화사상에 대한 자부심이다. 최근 세계적인 여론조사기관인 Ipsos 11) 가 32개국의 행복지수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놀랍게도 중국인의 행복지수가 1위(91%)를 차지했으며 한국은 최하위인 31위(57%)의 결과를 보였다. 즉 중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것이다.12) 이런 결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조사방법과 대상 그리고 조사기관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으며 중국인들 조차도 이 결과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민족주의에 취한 많은 중국인들은 이 결과에 열광하면서 중국 정부를 지지하면서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내세우고 있다. 앞으로도 중국 정부는 중국인의 행복 수준에 큰 관심을 두고 정책을 진행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연구는 그 내용과 결과도 중요하지만, 연구의 결과를 활용할 중국 정부와 관변학자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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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夏杰长 陈 峰, 预期收入与中国的“收入—幸福之谜”, 北京社会科学 2022
2) 행복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사회학, 심리학 등 여타의 사회과학 분야와 연계하여 삶의 질, 삶의 만족도 그리고 복리(well-being)을 개념화하고 측정하는 방법론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말한다. 2002년 이스털린의 “행복경제학”(Happiness in Economics)이 발간되었고, 이후 최근까지 뜨거운 논쟁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3) 여기서는 행복감, 후생, 복리 그리고 웰빙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4) Easterlin, R.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 89-125.
5) 新浪综合, “为什么经济越发展 国人的幸福感越低？”2018
6) 금현섭, 백승주, “소극격차와 소득변화, 그리고 미래기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4, pp. 142-143
7) Duesenberry, J.S. (1949). Happiness in Economics, Edward Elgar, Cheltenham
8) 절대소득과 행복수준의 관계는 경제이론에서의 한계효용체감의 이론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만족점을 넘어서는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 수준은 소득 증가분보다 적게 증가하거나 심지어는 불변인 상태가 되기도 한다.
9) 夏杰长 陈 峰, 预期收入与中国的“收入—幸福之谜”, 北京社会科学, 2022
10) 夏杰长 陈 峰, 预期收入与中国的“收入—幸福之谜”, 北京社会科学 2022, pp. 18-19
11) Ipsos는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여론조사기관이며 2022년 12월 22일부터 2023년 1월 6일까지 32개국 성인 2만 250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2) 海外网, 「环时深度」益普索幸福感调查排名第一！从民调结果看中国人幸福感, 2023 https://baijiahao.baidu.com/s?id=1761655895510840388&wfr=spider&for=pc
<참고문헌>
夏杰长 陈 峰, 预期收入与中国的“收入—幸福之谜”, 北京社会科学 2022-11-23 13:20 https://www.ub1.com.cn/wenmizhuanti/2022/1205/808233.ht
Easterlin, R.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pp. 89-125.
Duesenberry, J.S. (1949). Happiness in Economics, Edward Elgar, Cheltenham
邢占军、胡文静, “国居民幸福感的变迁（2002—2019）：一项横断历史元分析” 山东社会科学 2022-07-07 11:40 发表于山东
新浪综合, “为什么经济越发展 国人的幸福感越低？”2018 http://finance.sina.com.cn/china/2018-04-12/doc-ifyzeyqc0098203.shtml
海外网, 「环时深度」益普索幸福感调查排名第一！从民调结果看中国人幸福感, 2023 https://baijiahao.baidu.com/s?id=1761655895510840388&wfr=spider&for=pc
금현섭, 백승주, “소극격차와 소득변화, 그리고 미래기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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