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트렌드
Home 이슈 & 트렌드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서구권] 중국 희토류 기술 수출 금지로 미 압박에 대응
CSF 2023-04-27
□ 중국이 첨단 전자제품 제조에 필요한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의 수출 금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과 전 세계 공급망에 위협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이 전기자동차와 휴대폰 등 첨단 전자제품 제조에 필요한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의 수출 금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중국 정부가 제조업과 기타 산업기술 수출규제 목록인 수출금지·수출제한 기술목록 에 대한 개정을 진행 중이며, 여론 수렴을 위한 초안이 공개되었다고 모던 디플로머시(Modern Diplomacy)가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을 인용해 보도함.
- 초안에 따르면 네오디뮴, 사마륨코발트 등의 희토류를 원료로 하는 고성능 자석의 제조 기술도 수출 금지 목록에 추가되었음.
- 희토류 자석은 전력이나 자력을 활용해 회전을 일으키는 모터의 핵심 소재로, 전기자동차 외에도 군사용 항공기, 로봇, 휴대전화, 에어컨 등의 제품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
- 희토류 자석의 사용은 반도체와 스토리지 셀의 수요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이 세계 네오디뮴 자석 시장의 약 84%를, 사마륨코발트 자석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 그다음으로 일본이 네오디뮴 자석 시장의 약 15%, 사마륨코발트 자석 시장의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음.
- 중국이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의 수출을 금지할 경우, 전통적으로 해당 제품을 제조하지 않은 미국과 유럽은 희토류 자석제조 기술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질 것이며,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유럽 소식통들이 전함.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희토류 자석을 중국 경제 성장과 안보의 핵심 요소로 꼽았음.
- 2020년 내부 회의에서 시 주석은 중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급망 의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짐.
- 요미우리는 희토류 자석 기술 수출 금지는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며, 핵심기술을 중국 내부로 제한하면서 미국과 유럽과의 거래에서 (최후의)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는 목적을 가진다고 분석함.
◦ 중국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 수출 금지가 애플, 테슬라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향후 운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이 작년 가을 엔비디아(NVDA), 어드밴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 등 기업에 중국으로의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반도체 제조 장비, 첨단 반도체의 수출을 금지함. 이에 중국이 4년 만에 보복 조치에 나섰음.
- 그레고리 앨런(Gregory Allen) 전략 및 국제연구 센터(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선임 연구원은 미국의 조치는 “중국 기술 산업의 상당 부분을 경색시키는 정책”이라고 평가함.
- 비지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는 중국이 그간 시행했던 강도 높은 코로나19 봉쇄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암묵적인 지지를 보내며 더욱 단합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전선에 갇혀 대응하지 못했다고 보도함.
- 마침내 중국은 3월 31일 미국 메모리 칩 거대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MU)에 대한 안보 조사를 발표하면서 반격에 나섬. 그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중국의 희토류 자석 수출 제한 검토 발표가 나옴.
- 이러한 중국의 조치는 미국의 다국적 기술 기업들을 더 큰 어려움에 빠뜨렸고, 중국 정부가 무역 전쟁에서 미국 편에 서 있는 국가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전하고 있다고 비지니스 인사이더가 보도함.
- 외교관계위원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국가 안보 및 신흥 기술 프로그램 아담 시걸(Adam Segal) 의장은 “중국 지도부는 첨단 기술 업체들이 인도와 베트남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설명함.
- 중국은 중국에서 수출용과 내수용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Apple)이나 테슬라(Tesla)를 압박하는 것이 별다른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오히려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중국 수출 제한에 대해 역풍을 맞지 않고 보복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임.
- 희토류 자석 수출 금지는 빅테크 업체들이 중국에 생산 시설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더 큰 당위성을 제공할 수 있음.
◦ 미·중 경쟁으로 미국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고, 중국이 희토류 자석의 제조 기술 수출 금지를 추진하면서 세계 경제가 블록화될 경우 무역 불안정의 위험이 높아짐과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옴.
-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경쟁 블록으로 세계경제가 분열되면 무역이 불안정해지고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함.
- 라가르드 총재는 희토류 광물을 예로 들며, 유럽이 휴대폰과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 사용되는 희토류 광물의 9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함. 또 세계 각국이 경쟁국들과의 무역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공급을 국내와 동맹국들로 제한함에 따라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임.
- 전 세계 공급망이 지정학적으로 분리될 경우, 소비자 물가는 단기적으로 5%까지 오를 수 있음.
- 라가르드 총재는 세계 경제의 분열이 심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면 각국 중앙은행들의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은 결실을 맺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급망의 효율성 개선과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해 비용을 통제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임.
[참고자료]
1. 모던 디플러머시(Modern Deplomacy),「China plans to ban exports of rare earth magnet tech」, 2023.4.13.
https://moderndiplomacy.eu/2023/04/13/china-plans-to-ban-exports-of-rare-earth-magnet-tech/
2. 비지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U.S.-China Trade War Over Technology Heats Up; What It Means For Apple, Micron, Tesla」, 2023.4.14.
https://markets.businessinsider.com/news/stocks/u-s--china-trade-war-over-technology-heats-up;-what-it-means-for-apple--micron--tesla-12354644
3. 더 힐(The Hill)「Lagarde: US-China split may weaken growth and fuel inflation」, 2023.4.17.
https://thehill.com/homenews/ap/ap-business/lagarde-us-china-split-may-weaken-growth-and-fuel-inflation/
| 이전글 | 中 매체, 한미 군사 안보 협력 강화는 동북아 정세 불안 초래할 것 | 2023-04-27 |
|---|---|---|
| 다음글 | 디지털 위안화로 임금 지급, 中 디지털 위안화 거래 활발해지나 | 2023-04-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