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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매체, 한미 군사 안보 협력 강화는 동북아 정세 불안 초래할 것
CSF 2023-04-27
□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방미 이후 한미 관계의 향방에 대해 중국 매체도 크게 주목하고 있음.
◦ 윤 대통령은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 한미 동맹 70주년 경축 △ 확장 억제(핵우산의 구체적 표현) △ 한미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의 협력 방향 △ 경제 안보 및 산업사슬·공급망 협력 등 4대 의제를 중심으로 미국과 협상할 것으로 알려짐.
- 천샹양(陈向阳)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연구원은 “윤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이 임기 후 두 번째 방문이자 12년 만에 이루어지는 국빈 방문으로, 이는 한미 모두 이번 윤 대통령의 방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언급함.
◦ 중국 매체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질 의제의 영역이나 중요도로 볼 때 한미 동맹이 세계적인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로 나아갈 것이며, 이는 양국이 동맹을 통해 다루고자 하는 의제가 한반도에만 국한하지 않고 동북아 나아가 세계적인 이슈로까지 확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도함.
- 중국 매체는 한미 양국이 추구하는 ‘포괄적 동맹’은 정치 및 군사적 영역 외에 경제, 사회, 인문 교류 등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동맹을 의미하며, 윤 대통령이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한미 관계를 첨단기술 동맹 관계로 만들려고 할 경우 한국이 미국으로 한층 더 기울어질 수 있다고 분석함.
◦ 한편,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며칠 앞두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정부가 미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의 중국 내 D램 판매를 금지할 경우, 그로 인해 부족해진 물량을 한국 반도체 기업이 대체하지 말아 달라는 미국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보도함.
- 앞서 중국은 마이크론이 중국에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해 인터넷 보안 심사를 한다고 밝혔는데, 시장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는 미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보고 있음.
◦ 천샹양 연구원은 이 같은 미국의 요구는 결국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견제하고자 하는 대상에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함.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산업 사슬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규모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미국이 얻고자 하는 것은 자국의 산업 사슬 부흥이지 결코 한국의 산업 사슬을 키워주기 위함이 아니다”라면서 “산업 사슬의 측면에서 중국과 한국이 그야말로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라는 점에서 미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상대에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장함.
- 그는 마이크론 제재로 인해 중국 시장에 반도체 부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국이 이를 메워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 미국의 의도는 결국 미중 간 반도체 경쟁을 계기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더욱 성장하여 자국의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함.
◦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앞두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러시아와 타이완에 관한 언급이 외교적 파장을 낳고 있는 것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국제 정세가 날로 불안해지고 있다고 판단한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외부 위험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분석함.
- 중국 내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1990년대 냉전 해체 이후 추구해 온 ‘실무 외교’에서 벗어나 ‘가치 외교’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 이 같은 ‘가치 외교’가 오히려 한국 외교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함.
- 한국이 중국, 러시아,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사실상 미국, 일본과의 외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잃게 되는 셈이며,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나 미국의 도청 문제에서 한국이 굴욕스러운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임.
◦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윤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간 군사 안보 협력이 더 강화될 것이고, 이로 인한 한미일 군사적 압박에 북한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당분간 한반도의 긴장 국면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함.
- 류밍(刘鸣) 상하이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한국은 미국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준회원국’에 상응하는 핵 공유를 한국에 허용하는 실질적 약속을 해주기를 바랄 것”이라면서 “이는 한국이 핵 사용 과정에 관한 모든 프로그램의 정보를 공유하고 핵 대응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미국이 이 같은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없으며, 아마도 절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함.
◦ 한편 중국 해방군이 최근 이어도 인근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면서 한국이 강력한 입장 표명을 하여 국제 사회의 이목이 주목됨.
- 이어도는 제주도 인근의 수중초(reef)로, 중국과 배타적경제수역(EEZ)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역으로 중국은 ‘쑤옌차오(苏岩礁)’로 부르고 있음.
- 중국 매체는 최근 일련의 문제로 양국 관계에 마찰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이어도에서 군사훈련을 한 것을 두고, 한국에 양국 관계를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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