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세미나]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미국의 규제 가능성 상승
김홍원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2023-05-03
☐ 최근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관하여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두 개의 기관에서1) 미국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 Shein과 Temu의 제재 필요성을 제기함.
- 지난 4월 11일 미국 CECC(The 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 소속 4명의 연방의원이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의 집행 허점을 지적하며 그중 일개 사안으로 Shein과 Temu를 거론2)
- 지난 4월 14일에는 USCC(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에서 CECC 주장보다 더 다방면으로 두 기업의 비즈니스 쟁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3)
☐ 미국측은 Shein과 Temu의 비즈니스 쟁점으로 △ 강제노동 △ 관세 및 통관 조사 회피 △ 테이터 보안 관리 △ 노동착취 △ 지재권 침해 및 제품 안전성 문제 등을 제시하였으나, 강제노동 이외에 여타 이슈는 특별히 위법행위로 보기 어려움.
- CECC와 USCC는 공통적으로 B2C 소액거래 제품의 통관 조사가 미비한 점을 이용해「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에 저촉되는 의류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함.
ㅇ USCC에 따르면 Shein이 2022년 유관당국의 조사 당시 자사가 소싱한 제품에 신장에서 생산된 면화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규명하지 못하였음.
- 이와 더불어 1인당 하루 800달러 이하 제품의 해외 직구에 대한 관세 면제 규정을 활용해 면세 혜택을 누림.
ㅇ 2016년 면세 기준 상향 조정 이후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미국의 해외 직구 규모가 급증하였고, 특히 중국산 제품 수입이 대폭 증가함.4)
- 가격 할인 등 유인책을 활용해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플루언서의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젊은 연령대에 특화된 제품 마케팅을 구사5)
- Shein에 제품을 공급하는 중국 광둥성 의류공장에서 노동착취가 만연하며, 지재권을 침해한 모조품과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판매
☐ 현 시점에서 미국이 앞으로 두 기업에 제재를 취할지 알 수 없으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의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보완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임.
- 미국측이 제시한 Shein의 비즈니스 쟁점 중에서 신장산 면화를 이용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됨.
- 미국이 그 동안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저지하기 위해 여러 조치들을 시행하였으나 전자상거래를 통한 대중 수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Shein, Temu이외 이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답습한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미국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어 앞으로 미국 내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ㅇ USCC는 미국 내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업체들이 미국 법규를 준수하고 미국 기업에 비해 부당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
ㅇ 2023년 3월 구글은 악성 소프트웨어 감지를 이유로 Temu의 모회사인 Pinduoduo 앱 다운로드를 중단시킴.
- 일각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의 수입 및 공급 관리, 전자상거래 기업의 데이터 보안 취약성을 겨냥한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음.6)
----
1) Walter Lohman(2021. 4. 9), “A New Comprehensive China Policy: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for a Serious Debate in Congress”, The Heritage Foundation.
2) The 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2023. 4. 11), “Bipartisan Group of Lawmakers Seeks Answers from Administration About Enforcement of Forced Labor Legislation”; 2022년 6월 발효된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은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은 물론 이 법에 의해 식별된 특정 단체(기업)가 생산한 모든 제품을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함. 나수엽, 박진희(2022. 6. 20),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포커스
3) Nicholas Kaufman(2023. 4. 14), “Shein, Temu, and Chinese e-Commerce: Data Risks, Sourcing Violations, and Trade Loopholes”, USCC Issue Brief.
4) 2020년 면세 적용 해외 직구 규모는 670억 달러에 달하며 이중 중국으로부터 수입액은 464억 달러임. Josh Zumbrun(2022. 4. 25), “The $67 Billion Tariff Dodge That’s Undermining U.S. Trade Policy”, WSJ.
5) 참고로 2022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뉴욕주가 shein의 모회사(Zoetop)에 19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함.
6) Reshma Kapadia(2023. 4. 17), “Fast Fashion Could Be New Front in U.S.-China Tussle. Why Scrutiny of Shein , Temu Could Intensify”, Dow Jones Institutional News.
| 이전글 | [동향세미나] 중국,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구축 확대 | 2023-05-15 |
|---|---|---|
| 다음글 | [동향세미나] 중국, 브라질과의 무역 거래에서 위안화 사용 추진 가속화 | 2023-05-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