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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0년만 부동산 등기 제도 통합, 부동산세 도입은 아직
CSF 2023-05-04
□ 2013년 중국은 부동산 등기 제도 개혁에 착수함. 그로부터 10년 만에 그간 지역별로 제각각 관리되었던 부동산 등기 제도를 전국으로 통합하면서 부동산 등기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부동산 통합 등기 제도로 자연스레 부동산세가 도입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 상황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며 단기간 내에 시행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았음.
◦ 4월 24일 왕광화(王广华) 자연자원부(自然资源部) 장관은 “지난 2013년 부동산 등기 통합 제도 마련에 나선 이후, 장장 10년 만에 부동산 통합 등기 제도가 마련됐다”라고 함.
◦ 중국의 부동산 등기 기준인《부동산 등기 잠정조례(不动产登记暂行条例)》에서 등기가 가능한 부동산 권리를 △ 집체토지 소유권 △ 주택 등 건축물‧구조물 소유권 △ 삼림, 임목 소유권 △ 건설용지 사용권 △ 농가주택지(宅基地) 사용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부동산 통합 등기 제도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됨.
◦ 부동산 통합 등기 제도의 핵심은 △ 등기 기구 △ 등기 장부 △ 등기 정보 플랫폼 등을 통합하는 것임.
- 중국 부동산 연구기관 이쥐연구원(易居研究院)은 자연자원부가 전국의 부동산 등기 업무를 진두지휘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동산 등기 제도가 적용될 것이라고 내다봄.
◦ 그간 중국의 부동산 등기 시스템은 부처‧지역 간 각 부동산에 상응하는 등기 시스템과 증서 기준이 달라 관리하기가 복잡했으며, 권리 분쟁도 쉽게 발생했음.
- 일례로 임지에 대한 등기 증서는 임권증(林权证), 주택은 팡산증(房产证), 토지는 토지증(土地证)으로 각기 달랐음.
◦ 전문가들은 부동산 통일 등기 제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 천원징(陈文静) 중즈연구원(中指研究院) 시장연구총감은 “부동산 등기의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관리 비용의 절감을 포함해 정부의 부동산 관리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또 소유권 분쟁이 줄어들면서 부동산 소유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음.
- 왕샤오창(王小嫱) 주거자오팡 데이터연구센터(诸葛找房数据研究中心) 수석 애널리스트는 “전국 부동산 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통계‧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이는 시장 안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부동산 통일 등기 제도가 구축되면서 부동산세가 도입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러우젠보(楼建波) 베이징대학(北京大学) 법학원 교수는 “이번 조치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합법적인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부동산세를 걷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이는 오해”라고 일축함.
- 딩주위(丁祖昱) 이쥐그룹(易居集团) CEO도 “부동산 통합 등기 제도와 부동산세 징수 간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부동산 등기 시스템이 기존처럼 분산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세 도입에 결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며 “다만 현재 부동산 시장에는 부동산세를 징수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았음.
◦ 일찍이 2011년 1월 상하이(上海)와 충칭(重庆)에서 부동산세를 시범적으로 도입했지만, 아직까지 시범 도시의 범위가 확대되지 않고 있음.
- 상하이는 다주택자를, 충칭은 호화 주택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세를 징수하고 있음.
- 부동산세 도입과 관련된 가장 최근의 조치는 2021년 10월 제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의 결정임. 회의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세 개혁 시범 업무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시장에서는 부동산 과열 도시인 △ 상하이 △ 광저우(广州) 등이 첫 지역으로 지목될 것으로 예상함.
- 하지만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조정기에 들어가면서 부동산세 개혁 시범 업무가 시행되지 않고 있음.
- 올 1분기에 부동산 시장에 부분적인 회복세가 나타나긴 했지만, 4월 들어 중점 30개 도시의 거래량이 전월 대비 27% 감소하는 등 다시 얼어붙었음.
- 부동산세 도입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투자 시장도 침체된 상황임. 올 1~4월 토지 거래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31% 급감하며 201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함.
◦ 전문가들은 단기간 내에 부동산세를 도입할 경우, 시장 심리에 반드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냄.
- 업계에서는 부동산세의 빠른 도입으로 인한 부정적인 심리가 부동산 시장에 이어 경제 전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이 충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쉽사리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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