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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청년 실업률 고공행진...올해 대학 졸업자 수는 역대 최다 예상
CSF 2023-05-04
□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이 3월 실업률 지표를 공개함.
◦ 지난 3월 중국의 도시조사실업률은 5.3%로, 전월보다 0.3%포인트 하락함.
- 반면 16세~24세 노동인구의 실업률은 19.6%로, 2월보다 1.5%포인트 상승하면서 작년 8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 국가통계국은 청년 실업률이 상승한 주요 원인으로 올해 대학 졸업생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했기 때문으로 보고, 경기가 회복하여 노동 수요가 늘어나면 청년 실업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함.
◦ 현재 중국 청년의 고실업률 현상은 구조적, 주기적, 마찰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구조적 실업 문제는 제조업이 스마트 첨단 제조업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음.
- 기술의 진보와 산업 업그레이드로 일부 전통적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고 심지어 파산하면서 일부 업종에서 노동력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나, 신흥 산업에 필요한 기술형 인재는 오히려 공급이 달리고 있음.
◦ 주기적 요인은 경제 주기의 변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면 일자리 수요가 줄고 기업의 감원까지 겹치면서 실업률이 높아짐.
-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전통적 산업의 생산력 과잉 문제가 크게 드러났고, 이후 기업의 수익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노동력 수요가 억눌렸음.
◦ 마찰적 요인이 현재 중국의 높은 청년 실업률을 초래한 최대 원인임.
- 구직자가 가진 기술이나 경험이 고용주가 원하는 인재상과 일치하지 않으면서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나타남.
◦ 이처럼 경제적 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총인구에서 생산연령층은 많고, 어린이와 고령자는 적어 고도의 경제성장이 가능한 상태인 이른바 ‘인구 보너스’까지 사라지면서 청년층의 취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임.
- 구조적 환경 변화 속에서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일부 산업과 기업은 큰 타격을 입음.
- 물론 현재 경기가 회복단계이나 노동 수요는 뚜렷한 반등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직종은 감원, 감봉까지 계속되고 있음.
◦ 반면 중국의 대학 졸업생은 매년 늘어나고 있음.
-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전국 대학 졸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올해 대학 졸업자는 1,15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대졸 구직자들은 대부분 안정적이고 복지가 좋은 직장을 원하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업적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여 일자리 수급 불일치가 발생하여 청년 실업률이 높아짐.
◦ 문제는 이 같은 단기적 돌발 요인이 일자리에 장기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임.
-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이 조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하면서 청년 일자리 수요가 급감함.
◦ 청년 실업률이 고공행진하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청년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음.
- 국무원은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큰 업종과 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대학 졸업자 등 중점 구직 인력을 채용한 기업에는 △ 사회보험 보조금 △ 일자리 창출 보조금 △ 직업교육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함.
- 일부 지방정부는 ‘삼지일부(三支一扶)’라는 명목으로 대졸자를 농촌으로 내려보내는 ‘현대판 하방(下放)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삼지일부(三支一扶):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농촌으로 보내 농업·교육·의료 지원 및 빈곤퇴치 사업에 투입하는 것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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