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트렌드
Home 이슈 & 트렌드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서구권] 中, 세계 1위 인구 대국 지위 인도에 넘기나
CSF 2023-05-04
□ 인도 인구가 중국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추정됨. 인구 감소는 중국의 성장률과 타이완 무력 침공을 포함한 세계적인 패권 장악 노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UN은 올 4월 말을 기점으로 중국의 세계 1위 인구 대국의 지위가 인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VOA는 인도 인구가 4월 말에 14억 2,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국 본토의 인구를 넘어서는 수치라고 보도함.
- 유엔 경제사회처(UN DESA)는 4월 24일 “중국 인구는 2022년 14억 2,600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이번 세기가 끝나기 전에 10억 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함.
- 이에 앞서 유엔인구기금(UNFPA)은 2023년 중반기에는 인도 인구가 중국보다 290만 명 더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치를 발표함.
- 그러나 이 소식으로 인도가 중국처럼 경제 기적을 이루어 빈곤에서 벗어나고 경제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됨.
- 오는 9월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인도는 자국을 국제사회의 떠오르는 강대국으로 홍보하고 있음.
- 인구 전문가들은 인구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인도 인구가 중국을 넘어서는 정확한 시점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넘어섰을 것으로 보고 있음. 인도의 인구 통계조사는 2011년에 마지막으로 이루어졌음.
- 중국에서는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출생률이 곤두박질치고 있음. 2017년에는 중국의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이 1.7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1.2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함.
- 이에 반해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청년층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출산율이 높으며 유아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중국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중국이 무력으로 타이완 통일을 시도하거나 서방을 누르고 세계 패권에 도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브루킹스(Brookings)는 중국의 인구 감소 현상이 중국의 성장세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도함.
- 또한 브루킹스는 인구 감소 추세를 비롯해 중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제약을 고려하면 서구가 중국의 경제적, 전략적 부상에 대해 패배주의적 인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도 분석함.
- 브루킹스는 서구가 중국에 대해 패배주의적 인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은 세계 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세계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유리한 입장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설명함.
-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했을 때 중국의 타이완 무력 통일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은 작음.
- 일부 미국의 학자들은 인구 감소세가 시작된 중국이 지금을 타이완을 무력 통일할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음.
- 하지만 현재 중국 군사력의 상관관계와 강대국이 개입하는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력 공격은 큰 위험과 부정적인 측면들을 수반할 것임.
- 그러므로 중국이 21세기 초반이나 후반에 초강대국 미국을 제치고 세계 패권국이 될 것이라는 확정적인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짐.
- 21세기 말까지 미국 인구는 4억 명을 훨씬 넘어서게 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중국 예상 인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됨.
- NATO와 동아시아의 주요 동맹국의 인구를 합하면 오늘날 서방은 이미 10억 명의 인구를 확보하고 있음. 이는 중국 인구의 70%에 해당함.
- 한국과 일본 등에서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지만, 미국(그리고 필리핀)의 인구 증가가 이를 상쇄하고 있음.
- 2050년이 지난 후 머지않아 서방 인구는 중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브루킹스의 이코노미스트인 데이비드 달러(David Dollar)는 중국이 향후 수십 년 동안 국내총생산에서 미국을 추월할 수도 있지만, 21세기 말이 되면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 자리는 다시 미국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전망함.
◦ 중국이 청년 실업률 급증에 대한 책임을 육체노동을 거부하는 대학 졸업생들에게 전가하고 있음.
- 최근 몇 주 동안 중국 국영 방송사를 비롯한 언론들이 길거리 음식을 팔거나 과일 재배와 같은 저숙련 노동으로 돈을 번 십여 명의 대학 졸업생 이야기를 소개함.
- 지난 3월 공산주의청년동맹은 대학 졸업생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양복을 벗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농장으로 가라’고 권고함.
-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소셜미디어상에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취업하지 못한 졸업생들은 당국이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함.
- 파이낸셜타임즈(Financial Times)는 중국 당국이 지난 3년간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민간 기업들에 각종 규제와 철퇴를 가하면서 사회 계층 간 이동이 어려워지고 사회 불평등이 커진 데 대해 대중의 분노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함.
-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한 후 1분기 성장률이 4.5%로 반등하는 등 중국의 경제 회복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지만,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임.
- 전체 실업률은 약 5%이지만 3월의 16~24세 청년 실업률은 19.6%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음.
- 청년 실업률 증가로 중국 당국은 인구통계학적 위기에 직면함. 중국 인구는 6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곧 인도에 추월당할 것으로 보임. 이 가운데 경제 성장의 구조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 브루킹스는 중국의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국력 신장의 주요 제약이 될 것으로 전망함.
- 2011년 9억 명을 넘어서며 정점에 달했던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1세기 중반에는 거의 1/4이 감소해 약 7억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임.
- 이 생산 인구가 60세 이상 인구 5억 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임(현재 60세 이상 인구는 2억 명 수준).
[참고자료]
1. 미국의 소리(VOA)「India to Surpass China as Most Populous Country by Month's End」, 2023.4.24.
https://www.voanews.com/a/india-to-surpass-china-as-most-populous-country-by-month-s-end/7064806.html#:~:text=%E2%80%9CChina's%20population%20reached%20its%20peak,century%2C%E2%80%9D%20the%20agency%20said.
2. 브루킹스(Brookings)「China's shrinking population and constraints on its future power」, 2023.4.24.
https://www.brookings.edu/blog/order-from-chaos/2023/04/24/chinas-shrinking-population-and-constraints-on-its-future-power/
3. 파이낸셜타임즈(Financial Times)「China urges jobless graduates to ‘roll up their sleeves’ and try manual work」, 2023.4.23.
https://www.ft.com/content/b0a85810-e8a2-4868-a88a-3049d54d101b
| 이전글 | 🎬ENG Sub| KIEP-Perspective: 미·중·러가 모두 구애하는 나라? 글로벌 ‘스위트 스팟’으로 떠오르는 인도🍡 | 2023-05-08 |
|---|---|---|
| 다음글 | 中 청년 실업률 고공행진...올해 대학 졸업자 수는 역대 최다 예상 | 2023-05-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