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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인사이트] 中전문가 “FDI 감소 경향 유의해야”
선졘광(沈建光) 소속/직책 : 중국수석경제학자포럼 이사 2023-04-27
현재 중국 경제와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은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이다. 상무부(商务部)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실제 외국인직접투자액은 1,89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 동기 대비 8% 증가율은 2012년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외국인의 대중국 투자 열기가 식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022년 국제수지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가 40% 감소하였다. 2022년 하반기에는 외국인직접투자가 더 크게 위축되었고, 제조업 투자 비중 하락세가 지속되었다(외자 공업기업 숫자 감소).
최근 사회 각계각층에서 외국인투자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례로, 애플의 산업체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폭스콘이 계속해서 인도와 베트남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폭스콘은 2021년 1월 베트남에 2.7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 건설을 승인받았다. 2022년 4월에는 인도에서 아이폰13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본 글은 규모, 산업, 지역별 외국인투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외국인 대중국 직접 투자 상황을 정리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안정이 여전히 지난한 과제이며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다.
규모: 작년 하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대폭 감소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주로 상무부 발표나 국제수지표(BoP)를 기반으로 집계된다. 관타오(管涛), 류리핀(刘立品) 중인증권(中银证券) 이코노미스트의 연구에 따르면, 상무부와 국제수지표를 기반으로 집계되는 외국인직접투자는 3가지 차이점을 보인다. 첫째, 국제수지 통계는 자산부채원칙을 재택하고, 상무부는 방향원칙(方向原则)을 채택하는데, 양자는 역투자와 자회사 간 투자 기록 원칙이 다르다. 둘째, 국제수지 통계의 경우, 직접투자 순액이 기록되고 자산과 부채는 기업의 투자 철회가 고려되어 있다. 셋째, 국제수지통계 중 직접투자 부채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미배당이익과 미송금이익 등으로 구성된다. 요약하면, BoP를 기반으로 집계된 외국인직접투자 데이터가 국제 기준과 더욱 일치한다.
2004년 이후, BoP 기반으로 집계된 외국인직접투자액이 상무부가 발표한 규모보다 큰 흐름이 지속되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양자 간 차이는 평균 약 900억 달러였다. 2022년 하반기,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작년 상반기, BoP 기반 외국인직접투자액은 1,478억 달러로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하반기 외국인직접투자액은 425억 달러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지난 2년간 같은 기간 평균치(1,600억 달러)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었다. 하락 폭이 40%를 넘어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상무부가 발표한 외국인직접투자액 역시 비슷한 특징을 보여주었다. 상무부가 발표한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상반기 23.5%에서 하반기 –7.0%로 급락했다.
OECD 데이터에서도 2022년 3분기 이후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비중별로 살펴보면, 작년 1~3분기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반기 15.8%에서 11.9%로 줄어들었다. 전 세계 주요국 중 순위 역시 마찬가지였다. 2위를 차지하던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3위로 내려앉았다, 2022년 1~3분기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액은 1,691억 달러로 미국(2,364억 달러)과 EU(2,285억 달러)보다 적었다.
산업: 외자 제조업기업 투자 비중 감소세 지속
규모 면에서 산업별 외국인투자 현황 분석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핵심 분야의 투자매력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외국인직접투자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중국은 전 세계 제조업 중심 국가로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2004년 중국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중은 71%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외국인직접투자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저인 19%까지 감소했다.
중국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면서 외자 공업기업의 수가 많이 감소했다. 2009년 외자 공업 기업(홍콩, 마카오, 타이완 포함) 수가 한 때 7.6만 곳을 돌파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2년에는 2009년 대비 40% 이상 감소하면서 4.4만 개 이하로 줄어들었다. 특히 2022년 전체 공업기업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4% 늘어난 반면, 외자 공업기업 수는 감소(-0.5%)했다. 이러한 뚜렷한 차이는 중국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둔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러 요인의 영향으로 최근 일부 해외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반복되는 코로나19 확산 이외에도 외부 환경이 악화하고 전 세계 산업망이 재편되며, 비용 우위가 사라지는 등 요인으로 외자 기업(특히 제조업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 애플의 경우, 일부 생산라인을 중국에서 인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국가로 이전하고 있다. 나이키 공급사 역시 생산시설을 동남아와 아프리카로 옮기고 있다. 이밖에도 최근 캐논, 기아, 삼성, 소니 등 글로벌 기업이 잇달아 중국 내 공장을 폐쇄하거나 생산라인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서방 국가의 ‘탈중국화’가 가속화되면서 산업망의 해외 이전 리스크는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필자는 중국어판 파이낸셜타임스(FT) 웹사이트에 기고한 ‘2023년도 전망: 수출 감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가 대중 무역 억제 및 기술 봉쇄 정책 발표, 인근 국가 또는 우방국에 대한 아웃소싱 등 산업화 정책 시행을 통해 ‘탈중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그 영향으로 2022년 EU는 점유율 17%를 기록하며 중국을 제치고 미국 상품 최대 수입국이 되었다. 멕시코, 캐나다, ASEAN의 수입 점유율은 각각 14.0%, 13.5%, 10.4%였다. 반면, 중국의 점유율은 2017년 21.6%에서 2022년 16.5%로 낮아졌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전기기계, 첨단기술, 노동집약형(가방, 신발 등) 상품 등에서 중국의 수입 점유율이 모두 하락했는데, 멕시코, ASEAN이 주요 수혜국이 되었다.
중국 내 산업망의 해외 이전은 어느 정도 무역구조 전환 및 고도화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강대국 간 경쟁 속 산업망 이전이 큰 흐름으로 자리 잡았고, 서방 국가가 매우 명확한 ‘산업망 탈중국화’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로 인해 야기될 외국인직접투자 감소와 미들·하이엔드 산업망의 해외 이전 리스크를 중시해야 한다(‘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에 대한 우려: 베트남 굴기와 중국 산업의 해외 이전(近忧和远虑：越南崛起与中国产业外迁) 참고)
지역: 국제자본의 대중국 투자 둔화 가능성
외국인직접투자원(소스) 분석은 중국 국내로 유턴하는 국내 자본을 제외하고 실제로 중국에 투자하는 국제자본 상황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상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홍콩발 외국인직접투자액은 1,318억 달러(동기 대비 증가율 25%)로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중 75.9%를 차지했다. 즉,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중 4분의 3 이상이 홍콩발이라는 말이다.
전 세계 금융중심지로써 홍콩의 대중국 투자원은 국제자본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유턴하는 중국 국내 자본이 포함되어 있어 그 구성이 복잡한 편이다. 딩안화(丁安华) 자오상은행(招商银行)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연구를 살펴보면, 홍콩과 중국 내륙의 경제가 계속해서 융합하면서 중국 내륙 기업이 홍콩에서 자금을 조달한 후 해당 자금을 중국 내륙에 투자하는 규모가 무시하기 힘든 수준으로 커졌다. 이는 외국인직접투자 집계에 있어 중국 내륙 기업의 국내 유턴 투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외국인직접투자 지표의 경제적 의미가 퇴색되고 더 나아가 외국인직접투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필자는 홍콩을 포함하지 않은 외국인직접투자 데이터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홍콩을 제외한 국제자본의 대중국 투자가 둔화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상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2008년 홍콩을 제외한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사상 최대치인 514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4년 이후 홍콩을 제외한 외국인직접투자액은 400억 달러 안팎(2021년 417억 달러)을 유지하는 등 증가세가 둔화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국제자본의 대중국 투자 증가속도가 둔화하고 있음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
외국인 투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요약하면, 중국에 대한 실제 외국인 투자 현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따라서 유관 부처의 관심이 필요하다. 첫째, 2022년 BoP 기반으로 집계된 외국인직접투자 감소세가 동기 대비 40%를 넘어섰는 데다가 하반기 감소세가 더욱 악화하였다. 둘째, 외국인 투자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외자 공업기업 수가 줄어들었다. 여기에 일부 외국기업의 중국 시장 철수까지 더해졌으므로 현재 중국의 투자매력도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홍콩발 외국인 투자에 국내로 유턴하는 대량의 중국 국내 자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제외한 중국의 ‘순외국인직접투자’ 증가 속도를 계산했을 때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그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투자매력을 키울 때 주로 ‘국제화’, ‘시장화’, ‘법치화’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중점 사항을 추진한다. 첫째, 제도적인 개방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인다. 예를 들어, 규칙, 규제, 관리, 표준 등과 관련해 개혁, 혁신의 내재적 동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시장 공정성을 유지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며, 특히 외자 제한을 축소하고, 네거티브리스트를 관리·시행하는 한편, 국내외 자본에 대해 평등하게 대우한다. 셋째, 법치화 추진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및 권익을 보하는 사법 환경을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기업이 세계화 흐름에 함께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선다.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정책적인 차원에서 중국은 이미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안정화 업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올해 발표된 ‘정부업무보고’에서 ‘외국인투자 유치와 이용 확대’, ‘외자기업에 대한 내국인 대우 시행’, ‘외자기업 서비스 업무 효화적 수행, 외국자본의 상징적 사업 시행 추진’이 강조된 바 있다. 한편, 리창(李强) 국무원(国务院) 총리는 양회 폐막식에서 기자와의 인터뷰 중 “중국의 문호는 점차 확대되고 있고, 환경 역시 점점 좋아지고 있다. 서비스도 계속해서 최적화되고 있다”, “높은 수준의 글로벌 통상 규칙에 연계해 개방 수준을 한층 높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양회에서 발표된 기구개혁방안에서도 ‘국가지식재산국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관리하는 국가국(国家局)에서 국무원 직속 기구로 조정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 추진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에 대한 전 세계 투자자의 신뢰를 키우고 나아가 중국의 투자매력도를 탄탄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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