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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권] 중-캐나다 외교관 맞추방, 경제 제재로 이어질까
CSF 2023-05-18
□ 중국과 캐나다가 외교관 맞추방에 나서면서 양국의 외교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 이 상황에서 중국이 중국 내 캐나다 기업에 보복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중국이 개혁 개방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경제제재의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나옴.
◦ 중국이 반중 성향의 캐나다 정치인에 대해 압박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에 캐나다가 내정 간섭이라며 중국 외교관을 추방하자 중국도 캐나다 총영사 맞추방에 나섬.
- 캐나다의 토론토 주재 중국 외교관 추방에 중국이 캐나다 외교관 추방 결정으로 맞서면서 양국 관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로이터(Reuters)가 보도함.
- 캐나다는 중국 외교관 자오웨이가 중국 신장 위구르족 탄압 등 문제를 비판해 온 캐나다 국회의원을 사찰한 혐의로 5월 8일 그를 추방했음.
- 멜라니 졸리(Melanie Joly) 캐나다 외교부 장관은 “우리는 그 어떤 내정 간섭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함.
- 그러자 중국은 캐나다의 ‘불합리한 행동’에 대응해 상하이 주재 캐나다 총영사관의 제니퍼 라론드(Jennifer Lynn Lalonde) 영사에게 5월 13일까지 중국을 떠날 것을 요구함.
-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캐나다 측의 부당한 도발에 대해 중국도 상응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캐나다측이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임.
- 왕 대변인은 “또 만일 캐나다가 중국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한다면 중국은 단호하고 강력하게 맞설 것이며 모든 후과(後果)는 캐나다가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함.
- 양국 관계는 2018년 캐나다가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구금하자, 중국이 캐나다인 2명을 스파이 혐의로 체포한 것을 계기로 악화되기 시작했음.
- 멍 부회장의 체포로 캐나다의 최대 생산 곡물인 카놀라의 중국 수입이 3년간 금지되었고 이 조치는 2022년에 해제됨.
- 캐나다 안보정보청(CSIS)이 2021년 작성한 캐나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보고서에는 보수당 소속의 마이클 청 연방 하원의원과 그의 가족에 대한 (중국의) 위협 가능성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이 내용은 5월 1일 캐나다 일간 글로브 앤 메일(Globe and Mail)이 중국이 청 의원을 비롯해 중국에 적대적인 정치인들에게 ‘본보기’로 삼을 요량으로 청 의원과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주목받게 됨.
- 이 보도에 대해 중국은 캐나다 내정에 간섭한 일이 없으며, 간섭할 의향도 없다는 입장임. 토론토 주재 중국 총영사관은 ‘실질적 근거가 없으며 사실무근의 보도’라고 논평함.
- 마이클 청 의원은 2021년 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족 탄압을 인종학살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주도하였음.
◦ 이로 인해 양국 관계의 악화가 중국에 진출한 캐나다 기업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됨.
- 악화일로를 걷는 양국 관계로 인해 캐나다 브랜드가 중국 소비자들의 기피 대상이 되면서 캐나다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캐나다 CTV 뉴스가 전함.
- 캐나다 구스(Canada Goose), 루츠(Roots), 룰루레몬(Lululemon), 팀 호튼스(Tim Hortons) 등 캐나다 기업들은 우수한 품질을 내세워 중국 진출을 본격화함.
- 2022년 래리 리(Larry Li)를 중국 사업부의 사장으로 임명한 캐나다 구스는 중국 시장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중국 내 600개의 매장이 있는 커피와 도넛 체인점 팀스 차이나(Tims China)는 2023년 말까지 매장 수 1,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룰루레몬과 루츠도 2023년 1월 기준 중국 내에 100여 곳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음.
- 많은 캐나다 기업의 경우, 거대한 중국 시장은 성장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 소매 분석 전문가 브루스 윈더(Bruce Winder)는 외교 관계의 경색이 캐나다 브랜드에 대한 ‘은은한 보이콧’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망함.
◦ 중국이 개방을 기치로 내걸고 외국 기업 유치에 힘을 쏟는 상황이므로 캐나다에 대한 경제제재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임.
-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는 5월 9일 캐나다와 중국의 이따른 외교관 추방이 있었으나 이 일로 중국에 의해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트뤼도 총리는 오타와에서 기자들에게 “보복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겁먹지 않을 것이며, 캐나다 국민을 외국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 일부에서는 최근 표출된 양국의 갈등이 캐나다에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 중국의 캐나다 제품 수입은 작년에 16% 증가하여 1,000억 캐나다 달러(74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중국은 미국에 이어 캐나다의 두 번째 교역국이며 캐나다산 탄산칼륨과 밀의 주요 수입국임.
- 캐나다 농식품정책연구소(Agri-Food Policy Institute)의 타일러 맥캔 이사는 “중국 관련 리스크는 항상 존재한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중국은 수년 전보다 식량 안보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고 덧붙임.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과 식물성 기름의 공급이 전 세계적으로 줄어든 상항이라 중국의 캐나다산 밀과 카놀라의 수입 제한 가능성은 높지 않음.
- 가이 생 자크(Guy Saint-Jacques) 전 주중 캐나다 대사는 캐나다 방송(Canadian Broadcasting Corp.)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고강도의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완화한 이후 외국 기업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경제제재에 의존할 가능성이 낮다고 밝힘.
- 중국은 올해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을 포함해 중국을 방문한 서방 지도자들을 환대했고 리창 총리는 (전 세계) 기업들에 중국의 개방을 강조했음.
- 자크 전 대사는 “중국이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회복하기 위해 공세를 펼치고 있는 단계에서 캐나다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
[참고자료]
1. 로이터(Reuters)「China expels Canadian diplomat in retaliatory move」, 2023.5.8.
https://www.reuters.com/world/americas/canada-expels-chinese-diplomat-accused-targeting-lawmaker-2023-05-08/
2. CTVnews「Canada-China spat could sour business relations, experts say」, 2023.5.10.
https://www.ctvnews.ca/business/canada-china-spat-could-sour-business-relations-experts-say-1.6391019
3. 로이터(Reuters)「Canada will not be intimidated by China retaliation, PM Trudeau says」, 2023.5.9.
https://www.reuters.com/world/canada-will-not-be-intimidated-by-china-says-pm-trudeau-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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