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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역별 출산 장려책 쏟아져

CSF 2023-05-25

□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가운데 인구의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별 출산 장려책이 쏟아지고 있음.

◦ 최근 개최된 20기 중앙 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인구의 질적 발전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뒷받침하고, 출산 지원정책 체계를 완비하며, 포용적 보육 서비스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각 가정의 출산과 양육, 교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를 건설하며 인구의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함.

◦ 2021년 세 자녀 정책 시행 이후《출산 양육 정책 최적화를 통한 인구의 장기적 균형발전 촉진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 국무원 결정(中共中央 国务院关于优化生育政策促进人口长期均衡发展的决定)》에 따라 각 지역의 출산 장려 정책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음.

◦ 각 지역이 출산 장려책을 집중적으로 발표하는 가운데 보조금 형태의 장려책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남. 
- 일례로 우한(武汉) 둥후가오신구(东湖高新区)는 최근《정책에 따른 세 자녀 양육 보조금 지급 시행 방안(按政策生育三孩发放育儿补贴实施方案)》을 발표해 2023년 1월 1일 이후 관련 조건을 충족하는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매년 아이 1인당 1만 위안(약 187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만6세까지 장려금을 지원함.

◦ 저장(浙江)성 원저우(温州)도 최근 일회성 출산 보조금 기준을 확정함. 
- 원저우시는 조건에 부합하는 한 자녀 가정에는 1,000위안(약 19만 원), 두 자녀는 2,000위안(약 38만 원), 세 자녀는 3,000위안(약 57만 2,000원)의 출산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임. 
- 이로써 원저우시도 한 자녀 가정에도 양육 보조금을 지급하는 도시가 됨. 현재 중국에서 한 자녀 가정에 양육 보조금을 지급하는 도시는 몇 안 됨. 

◦ 중국에서 최초로 출산·양육 보조금을 지급을 발표한 쓰촨성(四川) 판즈화시(攀枝花)는 2021년 7월, 2021년 6월 12일 이후부터 판즈화시 호구가 있는 두 자녀 및 다자녀 가정에는 매달 만3세까지 아이 한 명당 500위안(약 9만 3,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그로부터 1년간 지역별 출산 장려책이 쏟아지고 있음.
- 현재까지 중국 동부, 중부, 서부 다수의 성에서 출산 장려책을 발표함. 
- 일부는 성 단위로 출산 장려책을 통일하고 있고, 일부는 지급시(地级市)나 구(区), 현(县) 단위로 정책을 세분화하기도 함. 
- 또 정책 유형별로는 출산·양육 보조금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고 출산 휴가제도나 주택 정책, 조세 지원 등이 수반되기도 함.

◦ 일부 지역에서는 현금 지원에 더해 출산 휴가제도를 보완하는 조처를 마련함. 
- 일례로 산시성(陕西) 셴양시(咸阳)는 세 자녀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기존의 출산휴가 외에 출산휴가 15일을 더 추가로 부여하고, 배우자는 돌봄 휴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함. 
- 허난성(河南)은 출산휴가와 수유 휴가 등의 제도를 엄격히 시행하고 부모 육아 휴직 제도 시행을 촉진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처럼 지역별로 출산 장려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 것은 최근 중국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 
- 작년에는 1962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 인구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출생 인구도 처음으로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짐. 
- 지역별 데이터를 살펴보면 출생 인구 감소는 보편적인 추세이며 일부 성에서는 출생 인구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함.

◦ 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있는 출산 장려책의 효과와 관련해 판즈화시 인민정부 부시장은 “출산·양육 보조금 지원 정책을 실시한 1년 동안 시 전체 출생 인구수가 정책 시행 1년 전보다 1.62% 증가했다. 그 가운데 정책 시행 효과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둘째 출산율이 5.58% 증가했고, 셋째 출산율은 168.4%나 증가했다”라고 밝힘. 
- 하지만 출산 보조금은 지역에 따라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해 런위안(任远) 푸단대학(复旦大学) 사회발전 및 공공정책학원(社会发展与公共政策学院) 교수는 “출산, 양육,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맞춰 출산·양육 지원정책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밝힘. 

◦ 한 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는 지역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남. 
- 앞서 소개한 원저우 외에 선전도 올해 초 한 자녀 가정에도 출생신고 이후 일회성 보조금 3,000위안을 지급하고 만 3세까지 매년 1,500위안(약 28만 원)의 양육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 한 자녀 가정의 둘째 출산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 밖에 여러 전문가가 △ 유동인구의 가정 분리와 유동인구의 출산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것 △ 출산 지원정책의 호적 제한을 폐지할 것 △ 출산보험 제도를 마련할 것 등 정책의 보편성에 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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