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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출범, 금융 감독 개혁의 첫걸음
CSF 2023-05-25
□ 5월 18일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 금융감독총국)이 정식 출범함에 따라 중국금융감독기관 개혁의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음.
◦ 이는 2023년 최대 정치 연례행사인 전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선언한 금융감독총국 설립을 공식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앞으로 관리감독 변혁의 흐름이 더 빨라질 것임을 상징함.
◦ 금융감독총국의 1대 총서기로는 리윈쩌(李云泽)가 임명됨. 리윈쩌 총서기는 2016년 7월 중국 공상은행(工商银行) 부행장, 당 위원회 위원에 임명되었으며 2018년 9월에는 쓰촨성(四川省) 인민정부 부성장(副省长)을， 2015년 5월에는 쓰촨성 위원회 상무위원을, 현재까지는 20대 중앙후보위원을 역임함.
◦ 양회 기간 중 열린 제20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당과 국가기관 개혁방안(党和国家机构改革方案)》이 통과됨에 따라 국무원 기관 개혁 심화가 중요한 임무가 됨. 13개의 개혁 내용 중 절반에 가까운 6개 항목은 금융과 관련이 있었음. 그만큼 금융 관리감독이 개혁의 중심에 있었으며 금융감독총국 설립도 마찬가지로 주목을 받게 됨.
◦《당과 국가기관 개혁방안》에 따라 금융감독총국은 증권업을 제외한 금융업 관리감독을 일괄 담당함.
- 금융감독총국은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保监会·은보감회)의 기능을 바탕으로 설립된 것임. 이에 따라 중앙은행의 금융지주사 등 금융그룹에 대한 일상 관리감독, 금융 소비자 보호,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증감회)의 투자자 보호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총국이 담당함.
◦ 이전에는 금융 영역의 소비자 보호 업무가 각기 다른 관리감독 부처에 분산되어 있었음.
- 최근 들어 플랫폼 경제와 디지털 기술 활용으로 수많은 사용자가 금융을 이용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에 대해 요구도 높아짐. 앞으로 금융감독총국이 중앙은행과 증감회의 금융 소비자 보호, 투자자 보호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행위 관리감독의 표준이 통일되고 관리감독의 효율성이 높아지며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함으로 인해 발생했었던 법적 비용과 리스크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 지금까지의 금융 관리감독 체계 개혁을 돌이켜 보면, 관리감독 구조와 금융업 발전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1950년대 초에는 중앙은행이 관리감독업무를 총괄했으며 1990년대 초에는 ‘중앙은행-은행감독관리위원회-보험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등 ‘1행3회(一行三会)’의 관리감독 분업 모델이 구축됨. 2018년에는 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합병돼 ‘중앙은행-은보감회-증감회(1행2회)’ 구도가 형성됐으며 2023년에는 중앙은행-금융감독총국-증감회로 대표되는 ‘1행1국1회’의 새로운 금융 관리감독 구도가 형성됨.
◦ 다수의 시장분석가는 금융감독관리부처 간의 소통·조율 부족으로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설립된 것으로 보고 있음.
- 둥시먀오(董希淼) 자오롄금융(招联金融) 수석 연구원은 “최근 중국 금융업이 고속 발전하면서 금융 리스크가 누적되었고 이는 금융 발전과 안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밝힘.”
- 밍밍(明明) 중신증권(中信证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금융감독총국이 설립되면서 금융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대 금융의 특징에 부합하는 관리감독 틀을 만들어 시스템적인 금융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노선을 지키고 금융기관과 투자자 간의 거래 행위를 규범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힘.
◦ 둥시먀오 연구원은 “이번 금융관리감독 체계 개혁 이후 중국만의 관리감독의 양대산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관리총국의 업무는 바로 중앙은행이 주관하는 통화정책 및 거시 건전성 관리감독과 금융감독총국이 책임지는 증권업 이외의 금융업 관리감독,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 증감회의 자본시장 관리감독, 기업 채권 발행 심의 등이다”라고 설명함.
◦ 둥시먀오는 “금융감독관리총국이 증권업을 제외한 금융 관리감독을 담당하게 되면서 관리감독의 공백과 중복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함.
◦ 이번 개혁으로 은보감회는 사실상 폐지되나, 증감회는 독립적인 행정주체로서 법 집행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증톈쉬안(田轩) 칭화대학 우다오커우금융학원(清华大学五道口金融学院) 부원장은 “증감회는 국무원 직속 공공기관에서 국무원 직속기관으로 바뀌게 된다. 이는 국가차원에서 자본시장의 질적 발전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평가함. 이로 인해 독립적인 행정주체로서의 자격이 주어져 사업 범위와 관련해서 명령과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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