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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권] 마이크론 제재에 나선 中
CSF 2023-06-01
□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사 제품에서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제재에 들어감. 이번 조치는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를 비롯해 미국의 압박에 대한 보복이라는 분석이 우세함.
◦ 중국이 이번 제재를 단행하자 미국은 근거 없는 조치라고 비난함.
- 중국 정부가 핵심 정보 인프라 사업자들에게 미국 마이크론사 제품의 구매를 금지하는 금지령을 내렸다고 가디언(The Guardian)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함.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5월 21일 미국 마이크론(Micron)사가 보안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마이크론 제품에서 중국의 주요 정보 인프라(통신, 운송, 방위, 금융 등 분야) 공급과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설명함.
- CAC는 성명에서 “기업이 중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한 어떤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든 중국 시장 진출을 차별 없이 허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조치는 중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였다”고 설명함.
- 블룸버그(Bloomberg)에 따르면 이 성명에서 문제가 된 제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음.
- 이번 조치는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담 폐막일에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직후에 나옴.
- 가디언은 중국의 조치가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간의 긴장 고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함.
- 미국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근거가 없다’는 입장임. 이어 미국은 동맹국들과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임.
- 미 상무부는 성명에서 “마이크론에 대한 조치는 최근 다른 미국 기업들에 대한 공격내지 표적화와 함께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시장 개방과 투명한 규제시스템을 추진한다는 중국 당국의 주장과는 모순되는 것”이라고 비난함.
- 라자 크리슈나무르티(Raja Krishnamoorthi) 미 일리노이 민주당 의원은 “중국이 해외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함. 또 “미국 기업들은 지금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나은지 미국이나 동맹국에 투자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함.
- 뚜렷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로 인해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많은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의 불확실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블룸버그(Bloomberg)가 전함.
◦ 외신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제재를 가하고 있으나 마이크론사의 제품은 안보 위협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라고 보도함.
- 메모리 칩은 특정 소프트웨어나 실행 코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이버 보안과 관련이 없음. 이들은 대부분 데이터 저장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트랜지스터 그리드이므로 해커의 공격 영역이 아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마이크론 제품이 중국의 ‘중대 정보 인프라’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하고 있음.
- 하지만 미 투자은행 제프리스(Jefferies) 분석가들은 “마이크론 칩은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과 같은 가전제품에 사용된다. 이 때문에 CAC의 결정이 마이크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함.
◦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가 미국의 대중 압박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견해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미국의 수출 금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중국의 자구책이라는 분석도 제기됨.
-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는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미·중 간의 경제보복전이라고 분석함.
- 트렌치코트 어드바이저(Trenchcoat Advisors)의 설립자이자 FBI 방첩 담당자로 베이징에 근무했던 방첩관 홀든 트리플랫(Holden Triplett) 역시 “CAC의 결정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보복으로 봐야한다”며 “이 조치는 완벽하게 정치적이며, 어떤 기업이든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함.
- 스탠포드 대학 사이버 정책 센터(Stanford University Cyber Policy Center)의 디지 차이나 프로젝트의 편집장인 그레이엄 웹스터(Graham Webster)는 중국은 미국이 추가 제재를 통해 마이크론 메모리 칩의 중국 수출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함.
- 이어 “중국의 조치는 미국 제품에 대한 의존을 줄여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방안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임.
- 마이크론 제품 구매 금지로 이를 대체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중국 반도체 공급망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마이크론의 반도체는 대부분 업계 표준에 따라 제조되므로 중국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같은 라이벌업체의 제품에 의해 쉽게 대체될 수 있음.
- 마이크론사는 중국과 홍콩 시장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15%를 차지하고 있음. 제프리스에 따르면 마이크론사는 지난해 홍콩에서 17억 달러를 포함, 중국에서 전체의 약 16%에 해당하는 52억 달러(약 7조 원)의 매출을 올림.
- 미국은 한국 측에 중국 시장에서 미국 제품의 공백을 한국 기업들이 메우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가 4월에 보도한 바 있음.
[참고자료]
1. 가디언(The Guardian)「China bans US chipmaker Micron from vital infrastructure projects」, 2023.5.22.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23/may/22/china-bans-us-micron-technology
2. 블룸버그(Bloomberg)「China Bars Micron Chips in Escalation of US Tech Clash」, 2023.5.21.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5-21/china-says-micron-products-failed-in-its-cybersecurity-review
3.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China Bans Some Sales of Chips From U.S. Company Micron」, 2023.5.21.
https://www.nytimes.com/2023/05/21/business/china-ban-microchips-micr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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