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세미나] 중국 강소기업 육성 지원 정책 현황 및 평가
이효진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2023-06-01
☐ 최근 중국정부는 강소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공급망 연계 협력 및 자금 조달 지원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음.
- 5월 8일,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한 강소기업이 핵심산업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협업을 지원하는 정책 조치를 발표
- 5월 10일, 베이징 시는 IT분야의 전정특신 기업 및 작은 거인 기업의 상장 및 대출 지원 정책을 발표 1)
ㅇ 베이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해당 분야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대출 연계 시범사업, 정보기술 산업 기금 마련, 중요 프로젝트에 대한 기한제 대출 할인 등을 통해 금융 지원을 추진할 예정임.
※ 전정특신(专精特新)기업은 전문화, 정밀화, 특성화, 혁신성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작은 거인 기업은 성장 잠재력이 크고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기계 및 로봇, 신소재, 핵심 기초부품, 핵심 기초소재 등 첨단 제조업 분야의 강소기업을 뜻함.
- 5월 17일, 상하이 시는 AI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 기업에 대출 연장 지원 및 보조금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임. 2)
- 5월 19일, 중국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의 핵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소기업 육성 정책으로 「과학 및 기술 성과를 활용한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 조치(2023-2025)(科技成果赋智中小企业专项行动(2023—2025年)」를 발표함.
☐ 중국정부는 미중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자 강소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음.
- 미중 갈등이 본격화된 2018년 이후로 매년 정책 발표를 통해 관련 기업들을 지정하고 있음.
ㅇ 매년 그 규모가 증가(‘19년 248개→’20년 1,744개→‘21년 2,930개→’22년 4,357개)하고 있으며 제조업(61.4%), 과학연구·기술서비스업(22.9%), 정보전송·소프트웨어·정보기술서비스업(9.0%)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기계 및 로봇, 신소재 등 주요 전략 산업에 종사하거나 중국이 취약한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일등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인재, 기술 자원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ㅇ ‘14차 5개년(2021∼2025년)’계획에서는 △100만 개의 혁신형 중소기업 △10만 개의 전정특신 중소기업 △1만 개 이상의 '작은 거인' 기업 △1천 개 이상의 제조업 일등기업 육성을 목표로 함.
☐ 중국이 강소기업 육성 지원으로 제조업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국산화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중국내 공급망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확보는 중국 자체적인 공급망 형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ㅇ 중국의 정책적 지원으로 중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제 5차 전정특신 기업 목록이 발표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중국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전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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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北京市关于加快打造信息技术应用创新产业高地的若干政策措施」
2) 「上海市助力中小微企业稳增长调结构强能力若干措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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