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월간특집] 중국, 위안화 국제화에 박차... 달러 패권에 도전하나
CSF 2023-06-02
지난 3월 중국 대외 거래(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포함)에서 위안화 결제액이 사상 처음으로 달러를 넘어섰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대외 거래에 사용된 위안화는 지난 2월 4,345억 달러에서 3월 5,499억 달러로 급증하며 중국의 총 대외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이 48.4%를 차지했다. 반면, 달러화 결제는 2월 48.6%에서 3월 46.7%로 줄어들었다.
중국은 오랫동안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외 결제에서 위안화 사용을 장려해 왔다. 그 결과, 전 세계 무역 거래에서 위안화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지난 3월 전 세계 무역 거래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증가했다.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중국의 노력
하얼빈은행(哈尔滨银行)은 2015년 러시아 스베르방크(Sberbank)와 제휴하여 중-러 금융 협력 플랫폼을 구축했다. 2022년에는 러시아와의 무역 촉진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했다. 또한 SWIFT에 맞서는 중국의 국경간위안화지급시스템(CIPS)을 확대해 러시아 시장에서 위안화 결제와 CIPS의 확장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싱예은행(兴业银行)도 CIPS 홍보에 나섰다. 싱예은행은 현재 153개 국내외 은행의 CIPS 연결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타지키스탄의 에이지뱅크(AgBank)는 2022년 12월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연결하는 위안화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CIPS 도입 캠페인을 열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3월 CIPS에 (간접 참여자로서) 합류한 신규 참여자가 61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4개월의 참여자들을 합한 것보다 많은 수이다.
CIPS의 가장 큰 지원자인 중궈은행(中国银行)은 3월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야심찬 구상을 제안했다. 중궈은행은 중국 국유기업, 원자재 무역업체,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결제와 자금조달에 위안화를 사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자오퉁은행(交通银行)은 중국 최초로 위안화 결제 액화천연가스(LNG) 거래를 성사시켰다. 중국해양석유공사(CNOOC)와 프랑스 토탈에너지(TotalEnergies)의 기념비적인 LNG 수입에 참여한 자오퉁은행은 성명에서 “중국은 석유 및 가스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석유와 가스의 가격 책정과 거래에서 위안화 사용을 늘리면 위안화 국제화가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화되는 탈달러화 움직임
모던디플로머시(Modern Diplomacy)는 미국이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 대해 광범위한 제재를 가한 결과, 지난 몇 달 동안 일부 국가들과 경제 블록이 미국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 사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3월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러 회담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국가 간의 결제에 중국 위안화를 사용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럽연합 회원국이 에너지 거래에 위안화를 사용해 주목받고 있다. 3월 28일, 중국해양석유공사와 프랑스의 토탈 에너지는 상하이 석유 천연가스 거래소에서 약 65,000톤의 LNG를 위안화로 결제했다.
3월 29일 베이징에서 열린 브라질-중국 비즈니스 세미나에서 중국과 브라질은 달러가 아닌 자국 통화로 직접 무역 및 금융 거래를 하기로 합의했다.
4월 초에는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링깃화와 위안화를 도입하고자 중국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으며, 4월 26일, 세르히오 마사 아르헨티나 경제부 장관이 중국산 수입품을 달러 대신 위안화로 결제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밖에도 다수 국가가 미국 달러가 초래하는 위험과 불안정성으로부터 경제를 보호하고 무역의 용이성을 위해 자국 통화 사용에 나서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미국 달러화 비중은 70%에서 59%로 줄어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다른 통화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달러 지배력의 감소했음을 나타낸다.
외신 “흔들리기 어려운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상”
포브스(Forbes)는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공공 부문의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가 달러의 지배적 위상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고 있지만 달러의 영향력을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금융시장은 뿌리가 탄탄하고 고도로 발달한 반면, (위안화 세계화를 추진하는) 중국은 아직 많이 뒤처진 상태라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자본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는 데다가 위안화는 달러나 유로화에 비해 교환이 용이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아직 전 세계 위안화 결재는 3% 미만이며 각국 중앙은행 준비금의 2.7%에 불과하다. 미국 달러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위안화에 비해 신뢰도가 높다. 포브스는 중국 정부가 위안화와 금을 연동시킬 수 있다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도 달러가 가진 준비 통화 지위에 대한 위협은 지극히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DBS은행의 크리스 렁(Chris Leung)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각국이 위험 분산을 위해 달러를 대체할 통화를 찾고 있고, 연준(Fed)의 신뢰도가 예전만큼 좋지 않아 위안화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안화의 위상은) 여전히 달러가 가진 지배력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 결제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모던디플로머시는 세계 질서가 변화하고 새로운 경제 강국이 부상하면서 유로화, 위안화 등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준비 통화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면서도 유로화, 위안화 등이 준비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넘어서야 할 산이 있다고 분석했다. 위안화의 경우, 중국 정부의 권위주의와 투명성 부족이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이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환율 조작과 같은 정책을 사용하는 것도 위안화의 준비 통화로서의 잠재력을 약화시킨다. 외신은 따라서 달러를 대체하는 기축통화는 단일 통화가 아니라 다양하고 다극화된 준비 통화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외신은 중국의 부상과 함께 사실상 두 개의 경제 초강대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유로 지역이 단합되었다면 세 개가 되었을 것이다), 위안화가 달러에 도전장을 던지는 것은 그럴듯해 보일 수 있다고 전하면서도 달러가 세 가지 강력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외신에 따르면, 첫째는 현직 효과이다. 모두가 이미 달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위해서는 예외적인 상황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미국의 금융 시장이 개방되어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는 달리, 달러는 이동이 자유롭다. 세 번째는 미국의 법치주의이다. 미국 정부가 자산을 압류할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권력자가 싫어하는 말을 할 경우 자산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위안화 국제화 성과 가시화... 하지만 아직도 갈 길 멀어”
중국 매체는 △ 양자 통화 스화프 체결 국가 증가 △ ‘위안화 국제결제시스템(CIPS)+중국런민은행의 결제시스템(CNAPS)’으로 구성된 위안화 크로스보더 결제 시스템 구축 △ 일대일로(一带一路) 연선국가와의 무역 투자 분야 융합 심화로 인한 양자 간 위안화 크로스보더 결제 규모의 고속 성장 △ 금융 허브인 홍콩과 다양한 지원책을 기반으로 한 위안화 역외 거래 시장 구축 및 개선 △ 디지털 위안화의 크로스보더 결제 모색 등 위안화 국제화 과정에 있어 거둔 5가지 성과를 소개했다. 위안화 사용이 증가한데 대해 자오즈쉬안(赵志轩)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는 “중국이 자본계정을 개방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소개했다. 한편, 천원링(陈文玲)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탈달러화 움직임의 배경으로 미국과 달러에 대한 불신을 꼽았다. 천원링 이코노미스트는 “탈달러화 움직임은 미국 신용도에 대한 의구심과 달러 패권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자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어쩔 수 없는 결정이기도 하다. 현재 달러는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의 원천이다”고 분석했다.
한편, 투훙(涂宏) 자오퉁은행 상하이(上海)지점 지점장은 현재 위안화 국제화 실현에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투홍 지점장은 “《2022년 위안화 국제화 보고서(2022年人民币国际化报告)》를 통해 전 세계 통화 시스템에서 위안화의 지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위안화의 결제, 투·융자 등 기능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달러,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등에 비교했을 때, 위안화의 시장 점유율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기적으로 결제 및 청산, 금융 시장 거래를 통해 위안화 국제화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위안화 자본계정에 대한 태환 개혁을 추진하여 위안화 국제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위안화 국제화 실현 가능성 얼마나? 중국의 법치주의 보장 및 위안화 시장점유율 확대가 관건 - 장정재,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코로나19를 계기로 경제위기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마다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도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다. 이를 통해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에 유동성이 전가되는 양적완화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지속적인 양적완화 정책 추진은 유동성 과잉으로 이어져 자산가격 버블을 형성해 심각 단계에 도달 및 인플레이션 유발 등 부정적 측면이 커졌다.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이 본격화 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각국 간 통화정책 동조화(synchronization) 추세가 깨지는 형국이다. 우선 중국의 탈달러화 기조는 공식화되는 분위기이고 전통적 우방국(러시아, 파키스탄)을 비롯해서 중동 산유국(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 중남미 국가(브라질), 방글라데시 및 말레이시아에 이르기까지 중국 쪽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국을 동맹국으로 또는 중국에 우호적인 국가에서 위안화 결제권에 동참하였고 미국이 자국 중심의 동맹국을 결집시킬수록 중국은 맞대응 측면에서 탈달러화 노력을 계속할 것임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미국 달러, 유로,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의 사용을 줄이고 위안화로 통화 결제수단이 변경되려면 중국 입장에서는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2009년 위안화 국제화의 공식 추진을 선언했다.1)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국제결제에서 위안화의 비중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10월 위안화의 점유율은 35위였으나, 2023년 2월에는 5위권까지 상승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 진영이 러시아를 달러 중심의 SWIFT 결제망에서 퇴출시키자 러시아를 중심으로 비달러 국제 교역이 많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다. 2021년 2월(2.20%), 2023년 2월(2.19%) 모두 꾸준한 점유율을 차지했으나 미국 달러(41.10%), 유로(36.43%)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리고 아직 일본 엔화나 영국 파운드화도 뛰어넘지는 못하고 있다. 세계 G2(주요 2개국)로 불리는 중국의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위안화의 위상은 아직 그에 못 미치는 셈이다.2)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무역 통화로서 위안화의 역할과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나 국제적 결제 통화에 도달하기까지는 금융산업의 발전도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중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환율을 결정하고 환변동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파생상품 운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중국 위안화가 미국 달러화와 같은 지위를 누리려면 대내외적으로 중국이 선진국 수준의 ‘법치주의 실현’ 믿음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과정은 아직 초기 단계로 진단된다.3) 중국은 오랜 기간 동안 외세 침략 및 리더십 부재로 지독한 혼란기를 겪었다. 중국은 혼란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 법률에 의한 법치주의를 실현하기보다는 중국 공산당이 곧 국가를 지배하는 통치의 주체로 모든 영역에 대한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였다.4) 즉 ‘영도권’을 기반으로 절대적 권력을 행사함에 따라 민주주의의 기본인 삼권분립(행정, 사법, 입법) 시스템이 상호 견제 속에 긴장 관계로 작동되지 않았다. 모든 관료조직은 당의 정책 방향과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의존적인 관계가 되어서 법률에 의한 일관된 정책추진이 아니라 정부 기조, 시기 및 대상에 따라서 시시때때로 달라졌다. 법 집행 과정에서 일관성 없는 법적 이해, 일관성 없는 법률 적용, 양립할 수 없는 법적 표준 및 법률 조항 등 문제가 발견되었고 여전히 남아 있다.5) 예를 들어 시장의 유통 분야에서 상표권 침해 및 위조 문제, 전자상거래(라이브커머스 포함)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 및 경쟁질서 유지 등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 중국 역시 성숙한 법률 및 규정으로 변화해야 한다.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 하락과 국제통화 체제의 재편 가능성 등을 열어 놓고서 중국 정부는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였다. 위안화 무역결제 프로그램과 각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와프 확대로 위안화의 역내 결제통화로서의 지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의 일관된 정책 추진 및 법 집행이 없는 불완전 법치주의, 불투명한 환율 결정 시스템 및 세계시장에서 위안화의 낮은 시장점유율을 해결하지 않으면 위안화가 국제통화로 온전히 실현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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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간조선(2023.5.28.). http://weekly.chosun.com(검색일:2023.5.31.)
2) 경향신문(2021.4.22.).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104221902001#c2b(검색일:2023.5.31.)
3) 论中国法治之现状(2012.2.16.). http://hnpyfy.hncourt.gov.cn/public/detail.php?id=1581
4) 중국 정치의 동학: 현대적 황제체제인가? http://diverseasia.snu.ac.kr/?p=4609(검색일:2023.5.31.)
5) 梅德林(2016.9.27). 适应新常态 迎接新挑战 : 对新形势下创新执法打假工作的思考. https://www.workercn.cn/241/201609/27/160927110855552.shtml(검색일:2023.5.31.)
<CSF 위안화 국제화 관련 기사>
<중국 매체 사이트>
디이차이징(第一财经) 「人民币国际化进展研究：人民币能挑战美元吗？」, 2023.04.07.
https://www.yicai.com/news/101724089.html
상하이정취안바오(上海证券报)「交通银行涂宏：人民币国际化要完成双重任务」, 2023.04.26.
https://news.cnstock.com/news,bwkx-202304-5053060.htm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 「更多国家“去美元化”！人民币在这一交易中首超美元」, 2023.04.29.
https://www.chinanews.com.cn/cj/2023/04-29/9999407.shtml
<해외 매체 사이트>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Wonking Out: International Money Madness Strikes Again」, 2023.4.14.
https://www.nytimes.com/2023/04/14/opinion/dollar-reserve-currency.html
로이터(Reuters) 「Chinese banks seize on Russia, oil trade to internationalise yuan」, 2023.4.28.
https://www.reuters.com/markets/currencies/chinese-banks-seize-russia-oil-trade-internationalise-yuan-2023-04-28/
로이터(Reuters) 「Yuan overtakes dollar to become most-used currency in China's cross-border transactions」, 2023.4.26. https://www.reuters.com/markets/currencies/yuan-overtakes-dollar-become-most-used-currency-chinas-cross-border-transactions-2023-04-26/#:~:text=SHANGHAI%2C%20April%2026%20(Reuters),internationalise%20use%20of%20the%20yuan.
모던디플로머시(Modern Diplomacy)「De-Dollarisation of World Trade: Who is Sanctioning Whom?」, 2023.4.25.
https://moderndiplomacy.eu/2023/0 4/de-dollarisation-of-world-trade-who-is-sanctioning-whom/
모던디플로머시(Modern Diplomacy)「If not Dollars, then what?」, 2023.4.28.
https://moderndiplomacy.eu/2023/04/28/if-not-dollars-then-what/
블룸버그(Bloomberg)「Yuan Overtakes Dollar as China’s Most Used Cross-Border Currency」, 2023.4.26.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4-26/yuan-overtakes-dollar-as-china-s-most-used-cross-border-currency
포브스(Forbes)「Bad News For Xi — Why The Chinese Yuan Will Not Replace The U.S. Dollar As The World's Reserve Currency」, 2023.4.13.
https://www.forbes.com/sites/steveforbes/2023/04/13/bad-news-for-xi---why-the-chinese-yuan-will-not-replace-the-us-dollar-as-the-worlds-reserve-currency/?sh=21990239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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