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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권] 디커플링 아닌 디리스킹
CSF 2023-06-22
□ 서방이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에서 좀 더 온건한 입장인 디리스킹 추구로 돌아섰지만, 중국은 이를 디커플링과 다를 바 없다고 보고 있음. 미·중의 분열과 대립 속에 유럽 국가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과 기업들이 진영 논리를 강요받으며 선택의 기로에 섰음.
◦ G7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원한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이를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서방의 시도로 받아들이고 있음. -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참여국들은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 공급망분리)이 아닌 디리스킹(위험 관리)을 추구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중국은 이들이 중국의 전략 산업을 침해하고 자신들의 방위 예산을 확대하기 위함으로 본다고 로이터(Reuters)가 보도함.
- 5월 20일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G7은 디커플링이나 보호주의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디리스킹과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힘.
- 중국은 G7 공동성명에 단호히 반대하며 정상회담 주최측인 일본 측에 항의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힘. 외교부는 G7이 중국의 우려를 무시하고 중국을 공격했으며 타이완 문제를 포함해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주장함.
- 디커플링에 비해 한결 온건한 느낌의 디리스킹은 쉽게 풀면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고 미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뜻임.
- G7은 외교적으로도 중국을 고립시키려 하고 있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있지 않는 인도나 브라질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에 있어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긴다면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지가 더욱 부각될 수 있음.
- G7은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부채 탕감을 확대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고 함.
- 군사력 측면에서는 타이완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비호도 두드러질 것으로 보임. 호주와 일본, 영국이 최근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은 서방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미국 메모리칩 제조사인 마이크론(Micron Technology)을 제재함으로써 보복하고 있음.
- 마이크론 칩에 대한 제재는 이 기업이 750억 달러 규모의 일본 투자를 발표한 후 며칠 뒤에 나온 것으로 이 투자는 기술 공급망 강화를 위한 G7의 구상과 연결된 것임. 따라서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는 정치적인 보복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미국에 비해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유럽은 중국과의 디리스킹을 망설이는 분위기임.
- 중국과 교류하는 안전한 방법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연합(EU)이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중국을 (라이벌이나 적이 아닌) 주요 경제 파트너로 여기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EU 11개국을 대상으로 범유럽 싱크탱크 유럽국제관계협의회(European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ECFR)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인 유럽연합(EU) 11개 회원국의 시민들 중 다수(46%)가 중국을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필수적 파트너”로 본다고 답했음.
- 중국을 ‘라이벌 또는 적’으로 보는 비율은 35%에 그쳤음.
- 응답자 중 62%는 타이완을 둘러싼 미중 갈등에서 자국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답함.
-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중국과 ‘디커플링’보다 ‘디리스킹’을 제안함으로써 이러한 긴장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유럽 시민들은 중국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
- EU 회원국들은 중국을 ‘전략적인 글로벌한 파트너’로 보는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입장을 입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중 갈등과 경쟁 속에 국가와 기업들이 힘겨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 양 진영을 구성하는 국가와 기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 미국과 중국이 AI와 양자 컴퓨팅 등의 첨단 기술을 무기로 내세워 경제적, 지정학 패권을 놓고 싸우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미·중 사이의 양자택일의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가 보도함.
- 미중 양국은 이러한 첨단 기술 경쟁에서 선두에 서 있으며 다른 나라들은 독립적인 역량을 개척할 기회가 적음. EU는 야망과 경제력이 있지만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인도는 하나의 국가로서 통합은 되어 있지만 경제 발전에서 뒤처져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 강압과 제재를 사용하여 기술적 이점을 누리게 되고 국가와 기업 및 투자자는 선택의 압력에 직면하게 됨.
- 다극화된 질서는 이제 희망사항일 뿐임. 디커플링과 마찬가지로 디리스킹에도 큰 비용이 요구됨.
- 미중은 모두 국가 안보가 경제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음. 미국의 첨단 반도체 (중국)수출 제한에 이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기술의 해외 투자에 대한 제한도 뒤따를 것임.
- 시진핑 주석은 5월에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의 ‘심오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함. 중국이 국가 안보, 즉 중국 공산당의 권위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장려하는 등 성장 정책을 펼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 두 경제 대국의 첨예한 전략적 경쟁 속에서 개별 기업이나 부문의 전망을 순식간에 뒤집는 정치적 요소들이 고려되는 새로운 투자 모델이 필요한 시점임.
-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미중의 영향권에 포함되는 국가 범위가 확실치 않다는 점임. 한국과 필리핀은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이지만 이웃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음.
- 인도는 쿼드 동맹에서 미국의 파트너이지만 중국이 이끄는 브릭스의 일원이기도 함.
- 브릭스는 아직 규모에 비해 영향력이 약하지만 12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가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이들 중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은 전통적인 미국 진영에 속해 있었음.
- (국가뿐만 아니라) 애플(Apple), BASF, HSBC, 테슬라(Tesla), 폭스바겐(Volkswagen) 등과 같이 중국에 진출한 서방 기업들도 대립적이고 분열적인 세계에서 두 마리 말을 계속 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참고자료]
1. 로이터(Reuters)「Breakingviews: G7 says “de-risking”, China hears “containment”」, 2023.5.22.
https://www.reuters.com/breakingviews/g7-says-de-risking-china-hears-containment-2023-05-22/
2. 블룸버그(Boomberg)「Europeans Reluctant to De-Risk From China, Survey Says」, 2023.6.8.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6-08/europeans-reluctant-to-de-risk-from-partner-china-survey-says
3. 파이낸셜타임즈(Financial Times)「Investors face a stark choice: are they on the side of the US or of China?」, 2023.6.14.
https://www.ft.com/content/34c0cb8b-7c4b-4e43-8433-b1983f095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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