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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장관 5년 만에 방중...중국 현지 언론 긍정적 평가
CSF 2023-06-22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8일 중국을 찾아 이틀 동안의 일정을 소화함.
◦ 블링컨 국무장관의 이번 방문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최고위급 관료가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이자, 미 국무장관이 5년 만에 중국을 찾은 것이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됨.
- 블링컨 국무장관은 방중 기간 왕이(王毅)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친강(秦刚)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했고, 19일 오후에는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과 면담함.
◦ 양타오(杨涛) 중국 외교부 북미대양주사 사장(司长, 국장급)은 이번 블링컨 국무장관과의 회담과 회견이 ‘솔직하고 심층적이며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중국이 회담과 회견을 통해 중국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현재 미중 관계의 어려움을 유발한 원인을 분명히 밝혔다고 소개함.
- 특히 현재 미중 관계가 수교 이래 최저점에 놓인 이유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잘못된 대중국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상황이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바람과도 반대된다고 강조함.
◦ 중국은 또한 그간 미중 관계의 역사적 굴곡을 언급하며 미국이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고 지적함.
- 미국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대중국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과 함께 양국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하며,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처리하고, 인식의 차이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합의한 외교를 통한 긴장 완화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함.
◦ 중국은 미중 관계의 안정을 위한 방향도 제안함.
- 중국은 자국의 대미 정책이 연속성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며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두 나라가 자국의 국민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양국 간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중국의 현대화 발전 과정이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서 나라가 강해지면 반드시 패권을 노린다는 미국의 관점을 중국에 투영하거나 서방의 전통적 강대국들이 걸어온 방식을 기준으로 중국에 대해 오판하지 말 것을 촉구함.
◦ 중국은 블링컨의 방중을 계기로 중국의 핵심 이익과 중대 이슈에서의 마지노선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함.
- 특히 타이완 문제가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에 해당하는 문제이자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미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존중하라고 요구함.
- 이 외에도 △ ‘중국 위협론’ 주장 중단 △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불법 제재 폐기 △ 중국의 기술 발전에 대한 압박 중단 △ 중국 내정 간섭 불가 등의 요구 사항을 명확히 제시함.
◦ 중국의 전문가들은 그간 미국이 한편으로는 대화와 협력을 요구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펴오며 사실상 일방적으로 중국을 따돌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함.
- 이 같은 상황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이 작년 11월 양국 정상이 발리에서 합의한 내용을 되살릴 수 있을지가 이번 방중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함.
◦ 미중 양국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을 지속하기로 합의함.
- 블링컨 국무장관이 친강 외교부장을 초청하자 친강 부장은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답함.
◦ 전문가들은 고위급 간의 소통 유지가 미중 관계 개선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함.
- 특히 이번 블링컨의 방중을 계기로 향후 양국 간 더 많은 회담이 열릴 수 있게 되었는데,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향후 수개월 내에 중국을 찾을 것으로 보임.
◦ 블링컨 국무장관이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도 주목받고 있음.
-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은 오랫동안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타이완 독립운동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면서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상황을 바꾸는 것에 반대하며, 양안의 이견이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함.
- 또한 미국이 경제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이룩한 성과는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라고 언급함.
◦ 중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양국 모두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관리하고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바람을 보여주었다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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