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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차 취득세 감면 정책 연장, 내용과 의미
CSF 2023-06-29
□ 중국 정부가 신에너지차 취득세 감면 정책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함. 2014년 9월부터 시작된 신에너지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시행된 이후 벌써 4차 연장에 접어들었음.
◦ 중국 재정부(财政部)와 세무총국(税务总局), 공업정보화부(工信部)가《신에너지차량 취득세 감면 정책 연장 및 최적화에 관한 공고(关于延续和优化新能源汽车车辆购置税减免政策的公告, 이하 ‘공고’)》를 공동 발표함.
- 취득세 면제 대상은 2024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취득한 신에너지차로, 신에너지 승용차 1대당 면세액은 3만 위안(541만 원) 이하임. 2026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할 경우 50% 감면됨. 그중 신에너지 승용차 1대당 감면액은 1만 5,000위안(약 270만 원) 이하임.
- 당초 2023년 말로 종료가 예정되었던 신에너지차 취득세 감면 정책을 다시 연장하겠다는 것임.
◦ 쉬훙차이(许宏才) 중국 재정부(财政部) 부부장은 “판매가 30만 위안(약 5,420만 원) 이하의 차량은 혜택에 제약을 받지 않겠지만, 30만 위안 이상의 차량은 최고 한도 내에서 세제 혜택을 누리고, 30만 위안 초과분에 대해 규정된 세율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라고 밝힘.
- 장샹(张翔) 자동차시장 분석가는 “이번 정책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것이다. 올해 1~5월 30만 위안 이하 차종의 소비가 전체 차종 소비의 86%를 차지했다”라고 밝힘.
◦ 2014년 9월 1일 취득세 면제 시행 이후 2017년, 2020년, 2022년 총 세 차례 정책 연장을 결정함. 마지막 연장 기간은 2022년~2023년 말이었음.
- 2022년 말 기준 누적 면세 규모는 2,000억 위안(약 36조 원)이었으며 2023년 면세 규모는 1,150억 위안(약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 이번 취득세 면제 혜택 기간인 2024~2027년 4년 동안 신에너지차 취득세 면제 혜택 규모는 5,200억 위안(약 9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잠정 추산됨.
-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업정보화부, 세무총국은 취득세 감면 대상인 신에너지차 차종을 리스트로 작성해 관리할 방침임. 리스트에 포함되는 신에너지차는 모두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임.
◦ 조정된 신에너지차 취득세 감면 정책은 이전과는 달리 세액 감면 한도에 변화가 있었음.
- 신에너지 승용차와 트럭 및 9인승 이상의 신에너지 상업용 자동차 간 발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상업용 자동차의 발전을 독려하고자, 신에너지 승용차에만 세액 감면 한도를 설정했으며 상업용 자동차에 대한 세액 감면 한도는 설정하지 않았음.
- 최근 신에너지차 차종 가격대가 100만 위안(약 1억 8,000만 원)을 넘었음. 이에 따라 고급 차량이 과도한 세수 혜택을 누리는 현상을 줄이고 정책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정책 조정의 의도임.
- 신에너지차는 전기화에 있어 큰 성과를 거뒀지만, 스마트화는 더 보완되어야 함. 신에너지차 기술 발전 차원에서 볼 때 일정 감면 한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번에 조정된 정책에서는 배터리 교체 모델에 대해 단독으로 언급함. 차량 구매자가 배터리가 포함되지 않은 신에너지차를 취득한 경우, 영수증에 기재된 신에너지차에 대해서만 세금 불포함 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계산한다는 것임.
◦ 장샹(张翔)은 “이는 국가에서 배터리 교체형 신에너지차 모델을 지원한다는 얘기로, 니오(蔚来)와 같은 기업에서 생산하는 배터리 교체형 신에너지차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분석함.
- 그는 “현재로서는 배터리 교체형 신에너지차 모델의 시장 점유율이 낮고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 수익도 저조하다. 기업마다 배터리 규격도 달라, 배터리 교체 모델 신에너지차의 시장 보급 확장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힘.
◦ 2023년부터 신에너지차 취득세 면제 정책이 폐지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신에너지차 업계의 내부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여러 자동차 기업들은 이로 인해 경영난을 겪기도 함.
- 전문가들은 “보조금 정책 폐지는 업계에 큰 시련을 안겨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은 업계 분위기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분석함.
◦ 쉬훙차이 부부장은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 정책 폐지로 인한 시장 분위기 급전환을 막아 신에너지차 산업 발전을 계속 지원하고, 시장에 대한 기대를 안정시키며 신에너지차 발전 우위를 공고히하고 확대하는 것이 이번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한 목적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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