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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유무역시험구 10주년 맞이 개혁 바람
CSF 2023-07-06
□ 2013년 9월 29일 첫 번째 자유무역시험구(自由贸易试验区)인 상하이(上海) 자유무역시험구가 설립된 후 올해 10주년을 맞이함. 이를 계기로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관련 부처와 함께《자유무역시험구 주요 임무 리스트(2023~2025년, 自贸试验区重点工作清单, 이하 ‘리스트’)》를 발표함.
◦ 지난 10년간 자유무역시험구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음.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함께 증조분리(证照分离), 선조후증(先照后证) 등 개혁 조치를 실시해 중국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음.
- 해관총서(海关总署)의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자유무역시험구 21곳의 수출입액이 1조 8,000억 위안(약 32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함. 실제 사용 외자 규모는 719억 위안(약 1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1% 증가함.
- 21개 성·자치구·직할시에서 자유무역시험구의 수출입 총액과 실제 외자 사용 규모 비중은 각각 19.4%, 18.1%를 차지함.
◦ 10년 동안의 자유무역시험구 성과를 살펴볼 때, 자유무역시험구는 여러 개의 ‘최초’ 타이틀을 달았음.
- 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 최초로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를 도입해 지난 10년간 네거티브리스트를 축소하고 특별 관리 조치를 줄이며 개방을 확대함. 특히, 제도형 개방을 추진함.
- 2021년에는 중국 국경 간 서비스무역 분야에서 처음으로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함. 이것은 바로 하이난 자유무역항(海南自贸港) 국경 간 서비스무역 네거티브리스트로, 국경 간 서비스무역 분야의 개방 확대에 일조함.
◦ 이번에 발표된《임무 리스트》는 향후 3년간 자유무역시험구 주요 임무를 배정했는데, 이는 자유무역시험구가 앞으로 3년 안에 개혁 심화, 개방 확대를 통해 질적 발전을 이룬다는 데에 그 취지를 둔 것임.
-《임무 리스트》는 각 자유무역시험구에 7~10개의 임무를 부여함. 여기에는 중대 제도 혁신, 주요 산업 발전, 주요 플랫폼 구축, 주요 사업 가동 등이 포함됐다”라고 밝힘.
◦ 쉬훙창(许宏强) 국무원 발전연구센터(国务院发展研究中心) 대외경제연구부 연구실 주임 겸 연구원은 “《임무 리스트》의 큰 특징은 차별화 모색이다.《임무 리스트》의 임무는 지역별로 차별화되어 있다. 안후이(安徽) 자유무역시험구의 허페이(合肥) 구역과 우후(芜湖) 구역은 주로 신에너지차 및 스마트 자동차 산업 육성, 충칭(重庆) 자유무역시험구는 서부 육해상 신(新) 통로 건설의 질적 발전을 위한 혁신으로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라고 밝힘.
◦ 왕샤오쑹(王孝松) 중국 런민대학 국가발전전략연구원(人民大学国家发展与战略研究院)의 연구원은 “각기 다른 지역의 자유무역시험구 발전은 각기 다른 기능과 포지셔닝에 입각한 것이다. 리스트에서 자유무역시험구 향후 3년간의 발전은 모두 분명하고 구체적인 계획이며 기능, 포지셔닝도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 이는 자유무역시험구 질적 발전, 개방 수준 제고 등에 대해 요구한 바를 구현한 것이다”라고 밝힘.
◦《임무 리스트》는 세 방면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됨.
◦ 첫째, 분류와 지도 강화임. 중앙 정부에서 부여한 자유무역시험구의 전략적 포지셔닝과 발전 목표에 입각해 리스트 방식으로 3년간의 각 자유무역시험구 건설 방향과 주요 사항을 명시함. 자유무역시험구는 각지의 정확한 포지셔닝과 정책 시행을 통해 차별화되고도 개성화된 발전을 실현할 것임.
- 광둥(广东) 자유무역시험구의 경우 홍콩, 마카오와 무역, 투자, 금융, 법률 서비스, 직업 자격 상호 인증 등 분야에서 협력해 관련 규칙과 시스템을 통합할 것을 주문함.
- 광시(广西), 윈난(云南) 등 자유무역시험구의 경우 입지적 우위를 충분히 발휘해 국경 무역을 발전시킬 것을 주문함.
◦ 둘째, 개혁 혁신 촉진임.《리스트》는 각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해야 할 업무를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자주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함.
- 저장(浙江) 자유무역시험구에는 디지털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위안화 연구개발 시범사업과 국제 데이터 이동 편리화 시범사업을 추진해 디지털 경제의 질적 발전을 위한 경험과 방법을 모색할 것을 제시함.
◦ 셋째, 시스템 집중 강화임. 각 자유무역시험구에 각자가 갖는 우위 산업 인프라를 강화해 현대 산업 체계를 구축하고 내재적 발전 동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함.
- 톈진(天津) 자유무역시험구에는 세계 규모의 리스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산둥(山东) 자유무역시험구에는 해양 경제 혁신을, 장쑤(江苏) 자유무역시험구에는 바이오 의약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주문함.
◦ 한편, 6월 30일 국무원(国务院)은《적격자유무역시험구 및 자유무역항의 국제표준 시범 연계를 통한 제도적 개방에 관한 몇 가지 조치(关于有条件的自由贸易试验区和自由贸易港试点对接国际高标准推进制度型开放的若干措施, 이하 ‘조치’)》를 발표함.《조치》는 임무 리스트보다 한발 더 나아간 제도적 개방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상하이, 광둥(广东), 톈진(天津), 푸젠(福建), 베이징(北京) 등 적격자유무역시험구와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국제 수준의 경제무역 규칙을 시범 적용해 제도적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힘.
- 상기 다섯 개 자유무역시험구와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외향형 경제 발전 수준이 높고 관리감독 능력도 강해 향후 시험 결과가 좋고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시범 조치를 타지역까지 확대해 대외개방의 수준을 높이고자 함임. 이는 개혁 심화를 통한 개방 확대의 길을 모색하는 것으로, 국제 수준의 경제무역 협정 가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증조분리(证照分离): 중국 공상 부처에서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과 각 분야 관리 부처가 발급하는 경영허가증 심사 제도 개혁을 말함.
*선조후증(先照后证): 영업허가증을 먼저 수령한 뒤에 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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