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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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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美 반도체 압박 가중…전문가 “中 자급화 탄력받을 것”

CSF 2023-07-06

□ 미국의 대중 반도체 압박이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중국의 반도체 자급화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됨. 
 
◦ 6월 30일 네덜란드 정부가 자국 반도체 장비 기업이 일부 반도체 생산 설비를 선적할 시 의무적으로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함. 
- 네덜란드 정부가 신규 규제 대상 장비와 기업을 밝히지 않았지만, 네덜란드의 대표적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명단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임. 

◦ ASML이 생산하는 심자외선(DUV)·극자외선(EUV) 노광장비는 첨단 반도체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장비임.
- 노광장비는 빛으로 반도체의 원판인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임. 

◦ ASML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EUV 노광장비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업체임. 
- ASML의 지난해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ASML은 총 345대의 노광장비를 수출했으며, 수출국가별로 보면 △ 타이완 42% △ 한국 29% △ 중국 본토 14% △ 미국 7%순이었으며 해당 국가는 모두 글로벌 반도체 공급업체 소재지임. 
- ASML이 첨단 노광장비 분야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만큼, 네덜란드의 이번 조치가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은 물론 중국 반도체 기업에도 타격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임.  

◦ 중국 정부는 네덜란드의 조치에 불만을 표하며 미국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음. 
- 7월 1일 중국 상무부(商务部) 대변인은 “최근 몇 개월간 중국과 네덜란드는 수출 통제 문제에 대해 다층적이고 빈번한 소통을 해왔다. 하지만 끝내 네덜란드 정부가 반도체 설비를 통제 명단에 포함한 것에 대해 중국 정부는 불만을 표한다”라고 밝힘. 
-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미국은 자국의 글로벌 패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했으며, 동맹국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중국 반도체 산업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라고 전함. 

◦ 미국은 그간 네덜란드에 노광장비의 대중국 수출 금지를 요구하며 끊임없이 압박한 것으로 알려짐. 
- 뉴욕타임스는 1월 네덜란드와 미·일 안보 관료가 워싱턴에서 대중국 노광장비 수출 금지 안건에 동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반도체 압박 속에서도 중국 기업은 반도체 핵심 분야에서 진전을 보이며 국산화에 속도를 올리고 있음. 
- 올해 초 중국 유일의 노광장비 제공업체인 상하이마이크로전자(SMEE, 上海微电子)가 자체 개발한 국내 1호 노광장비가 업체에 인도됨. 

◦ 다수 상장사도 노광장비 산업에 속속 뛰어들고 있음. 
- 선전 룽다간광(容大感光)은 노광 공정의 필수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와 인쇄회로기판(PCB)용 감광성 잉크를 모두 자체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망을 착실히 구축해가고 있음. 
- SMEI(赛微电子)는 ASML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노광장비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미세전자제어시스템(MEMS) 부품 공정 개발과 웨이퍼 제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첨단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도 중국 내 선두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YMTC(长江存储)가 3차원(3D) 낸드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강자로 급부상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임. 

◦ 업계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오히려 중국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보았음.
- 둥우증권(东吴证券)은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수입 설비를 국산품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질 것이며, 이로 인해 투자가 확대되면서 중국 국산화율이 기대치 이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함. 

◦ 중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자립자강을 주문하며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음
- 일례로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国家集成电路产业投资基金, 일명 빅펀드) 2기 투자 속도가 올해 들어 가팔라지고 있음. 
- 2기 펀드가 조성된 이후 현재까지 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530억 위안(약 9조 5,100억 원) 이상이 투자된 것으로 집계됨. 
- 2기 펀드는 설비, 소재 등 반도체 산업에서 핵심적이지만 중국이 취약한 분야에 주로 투자될 계획임. 

◦ 한편,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에 따르면, 중국 웨이퍼 공장의 반도체 설비 국산화율이 작년 21%에서 올해 35%까지 대폭 상승함. 
- 반면, △ 노광장비 △ 이온주입기 등의 국산화율은 다 합쳐도 5% 미만에 그친 것으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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