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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제 성장 발목 잡는 부동산 살리기에 안간힘
CSF 2023-07-13
□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회복세를 하반기까지 이어가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야 한다고 봄. 중국 정부는 부동산 기업의 대출 연장 등을 통해 부동산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음.
◦ 올 1분기 중국 경제가 4.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남. 하지만 부동산은 반짝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되는 양상임.
- 중국 부동산 전문 연구기관인 중즈연구원(中指研究院)에 따르면, 1~4월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6.2% 감소했으며, 부동산 신규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21.2% 급감함.
- 올 1분기 100개 중점 도시의 신규주택 판매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8.6% 증가했으며, 그중 2~3월 판매 면적이 전월 대비 증가 추세를 이어감. 하지만 3월 하순부터 시장이 약세로 돌아섰고 4월부터는 침체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음.
- 4월과 5월 100개 중점 도시의 신규주택 거래 면적은 전월 대비 각각 26%, 8% 감소함. 전년 동기 대비로는 각각 43.9%, 13.4%까지 하락폭이 확대됨.
◦ 신규·중고주택 가격 모두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남.
- 중국 부동산지수시스템(CREIS)에 따르면, 5월 100개 중점 도시의 신규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0.01% 떨어져 미미하지만 하락세로 돌아섰고, 신규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한 도시의 수는 54개까지 증가함.
- 중고주택 가격의 전월 대비 하락폭은 0.25% 확대되면서 1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음. 중고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한 도시는 83곳까지 늘어났음.
- 중고주택 가격의 전월 대비 하락 폭이 커지고 가격이 하락한 도시의 수 모두 202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함.
◦ 지난해 수요 측을 겨냥한 규제 완화 정책이 속속 발표됨.
- 작년 1~3분기 지역별로 실정에 맞는 정책이 시행된 가운데, 상반기 3·4선 도시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섰으며 3분기 일부 2선 도시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함. 9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부동산 지원책이 잇달아 발표됨.
- 올 상반기에는 전국 100여 개가 넘는 성(省)과 시(市)에서 △ 주택공적금 지원 △ 주택 구매 보조금 지급 △ 주택 구매 제한 완화 △ 계약금 비율 인하 △ 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등 300개 이상의 부동산 신규 지원책이 쏟아져 나왔음.
- 현재 3·4선 도시와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2선 도시에서는 이미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이 폐지됨.
◦ 이러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도 시장이 여전히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작년 축적되어있던 부동산 구매 수요가 이미 모두 방출되며 주택 구매 의지가 빠르게 사라진 데다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 정도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1선과 2선 도시의 경우,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여전히 약하고, 특히 개선형 주택 수요에 대한 정책 규제가 여전히 엄격해 정책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올해 3월 중국 주택도농건설부(住建部)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산업이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였음.
- 니훙(倪虹) 주택도농건설부 부장(장관)은 부동산 산업을 ‘456’이라는 숫자로 설명함. △ 부동산 관련 대출이 은행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이고 △ 부동산 관련 수입이 지방 종합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이며 △ 주민 재산의 60%가 부동산이라는 것임. 이것은 부동산이 중국 경제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발언임.
◦ 전문가들은 부동산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둥시먀오(董希淼) 자오롄금융(招联金融) 수석 연구원은 “부동산은 수많은 업·다운스트림 산업과 관련되어 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적 발전이 경제 회복과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다”라며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부동산의 역할이 매우 크다”라고 강조함.
- 중즈연구원은 “현재 부동산 산업은 예전과 같이 단기적으로 경제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 경제 성장의 발목을 붙잡아서는 안 되기에 부동산 규제 정책을 적절한 선에서 완화해야 할 것”이라며 “부동산이 안정을 되찾아야만 경제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지난 5월 개최된 ‘2023 중국 부동산 상장사 고품질 발전 포럼 제3차 중국부동산 상장 기업 종합 경쟁력 보고서 발표회’에서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타오징위안(姚景源) 국무원(国务院) 연구원 역시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며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수요 측면에서 많은 공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함.
- 글로벌 투자은행 USB의 후이판(胡一帆) 아태지역 투자 총감은 “작년 2분기 기저효과로 올 2분기 GDP 증가율이 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증가율은 5~5.5%로 안정적인 수치를 기록할 것”이라며 “부동산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큰 호재가 될 것이다.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이 여전히 중국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긴 하지만 작년보다는 덜할 것”이라고 전망함.
◦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음.
- 7월 10일 중앙은행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16개 금융 지원 조치 중 2개 정책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함.
- △ 부동산 기업의 대출 기한 연장 △ 추가 대출에 부실 위험이 있을 경우 관련 기관과 인력이 소임을 다했다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정책을 연장하면서 업계에서는 부동산 소비와 투자 심리를 자극해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침.
- 왕칭(王青) 둥방진청(东方金诚) 수석 애널리스트는 “최대한 빠르게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향후 각지에서 △ 주택 구매·대출 규제 완화 △ 부동산 거래 시의 세금·비용 감면 △ 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등 후속 정책이 계속 발표될 것”이라며 “입주 보장(保交楼) 특별 대출에 대한 지원이 연장된 가운데, 3분기 관련 대출 한도 인상을 포함해 새로운 지원책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내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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