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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권] 중국, 반도체 원료 물질 수출 통제, 격화되는 반도체 전쟁
CSF 2023-07-13
□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두 가지 광물의 수출을 통제하고 나섬. 이를 두고 외신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대(對)중국 기술 통제에 대한 보복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이러한 미·중 양국의 기술 전쟁으로 양국의 기술기업이 모두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
◦ 중국이 반도체 주요 원료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제한 방침을 발표함. 중국의 이번 조치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보복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임.
-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8월 1일부로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하겠다”라고 발표함.
- 이에 대해 CNN 등 외신들은 이것은 미국과 유럽이 시행하고 있는 반도체 대중국 수출 통제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고 전함.
-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Jefferies)의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는 마이크론 제재에 이은 중국의 두 번째 반격으로, 강도가 더욱 세다”라고 분석함.
- 갈륨과 게르마늄은 컴퓨터 칩과 태양광 패널을 비롯해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는 물질로 유럽연합(EU)의 핵심광물 리스트에 올라가 있음.
- 통제 조치가 시행되면 수출 전에 중국 정부에 ‘특별 허가’를 신청해야 함.
- 이번 조치는 네덜란드 정부가 일부 반도체 장비의 수출과 관련해 새로운 규정을 발표한 후 며칠 뒤에 나온 것임.
- 이 규정에 따르면 유럽 최대의 반도체 기술 기업인 ASML 등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 관련 장비를 수출하는 경우 네덜란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일본도 이미 중국 기업들의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통제에 나섰고, 이탈리아도 6월에 타이어 제조업체 피렐리(Pirelli)의 최대주주인 중국의 석유화학 기업 시노켐(Sinochem)의 영향력을 줄이고자 규제를 시작했음.
- 중국의 광물 수출통제 조치는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 재무장관의 7월 6일~9일로 계획된 중국 방문 직전에 발표되었음.
◦ 광물 수출 통제로 상황에 변화가 없을 시, 중국이 추가 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됨.
- 미국은 갈륨과 게르마늄 공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2021년 총사용량의 5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했음.
- 컨설팅업체인 유라시아그룹(Eurasia Group) 분석가들은 중국의 수출 통제를 하나의 ‘경고 사격’으로 해석하고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에 중국이 보복 옵션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켜 첨단 반도체에 대한 추가적인 대중 통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임.
- 중국은 방중하는 옐렌 미 재무장관과의 협상에서 두 광물의 수출 제한 조치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광물 수출 통제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에 치명타를 주기는 어려움.
- 중국은 세계 최대 갈륨, 게르마늄 생산국이지만 유일한 생산국은 아님. 미국은 중국 외에도 영국, 독일에서 갈륨의 20%, 벨기에와 독일에서 게르마늄의 30% 이상을 수입하고 있음.
- 웨이젠궈(魏建国) 전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차이나 데일리(China Daily)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추가적인 보복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중국은 더 많은 선택지가 있다고 덧붙임.
- 분석가들은 다음 규제 대상으로 채굴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정제하기가 까다로운 희토류가 될 수 있다고 예상함. 제프리 분석가들은 “만일 이번 조치로도 미국과 중국이 어떠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중국의 다음 조치는 희토류 통제일 수 있다”고 설명함.
- 그러나 유라시아그룹 분석가들은 수출 통제는 시장 지배력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설명함.
- 중국은 2010년에도 미국과의 긴장 관계 속에 희토류 수출 할당량을 줄였지만 이로 인해 가용성이 줄어들고 가격이 올라 중국 이외 국가 생산자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반면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2010년 97%에서 2019년 60%까지 떨어짐.
◦ 미중 기술 전쟁의 배경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국의 기술을 이용해 미군을 뛰어넘는 역량을 가지는 것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꼽힘. 기술 전쟁의 여파로 미국과 중국의 기술 기업 모두가 타격을 입을 전망임.
- 21세기의 가장 중대한 기술 전쟁이 세계 양대 강국의 적대감의 주 원천이 되고 있다고 가디언(Guardian)이 보도함.
- 외교적으로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에도 미중의 첨단기술 경쟁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음.
- 중국 글로벌타임즈(Global Times)는 “중국이 글로벌 첨단기술 분야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광물 자원이 계속 소진되도록 둘 이유가 없다”고 전함.
- 중국의 조치는 미국이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더욱 광범위한 조치를 준비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발표되었음.
- 가디언은 “미국이 두가지를 우려하고 있다. 첫째는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미군의 역량을 넘어서는 것이고, 둘째는 인민해방군이 미국의 첨단기술을 이용해 전투력을 증강하는 것”이라고 분석함.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군의 전투력이 신중국 건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음. 이를 위해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자동화 무기, 전자전쟁 등을 위한 AI의 활용 등이 관건임.
- 하지만 현재 중국 국내 기술로는 이를 위해 필요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 미국은 지난 1월부터 네덜란드, 일본 등과 손을 잡고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기술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고 있음.
-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국 안보 고문은 미국이 ‘작은 마당에 높은 울타리’를 쳐 원천 기술을 보호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냉전 스타일의 ‘봉쇄’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함.
- 미국의 시스템 반도체 설계기업인 엔비디아(Nvidia)의 젠슨황(Jensen Huang) CEO는 이러한 수출 통제가 기술 업계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하고 2023년 2월까지 1년간 중국과 홍콩에서 엔비디아의 매출이 전년 대비 거의 20% 감소했다고 밝힘.
- 그러나 압박감을 느끼는 것은 중국 업체들도 마찬가지임. 올해 들어 5월까지 반도체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함.
[참고자료]
1. CNN「China hits back in the chip war, imposing export curbs on crucial raw materials」, 2023.7.3.
https://edition.cnn.com/2023/07/03/business/germanium-gallium-china-export-restrictions/index.html#:~:text=Gallium%20and%20germanium%20will%20be,the%20country%2C%20the%20statement%20said.
2. CNN 「China just played a trump card in the chip war. Are more export curbs coming?」, 2023.7.4.
https://edition.cnn.com/2023/07/04/tech/china-export-controls-semiconductor-war-explainer-intl-hnk/index.html
3. 가디언(GUardian)「Chip wars: how semiconductors became a flashpoint in the US-China relationship」, 2023.7.5.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3/jul/05/chip-wars-how-semiconductors-became-a-flashpoint-in-the-us-china-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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