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세미나] 중국의 갈륨 및 게르마늄 수출 통제 배경 및 전망
이효진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2023-07-14
☐ 2023년 7월 3일, 중국 상무부는 갈륨과 게르마늄 등 30여개 희소광물에 대해 8월 1일부터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함.
- 중국 정부는 갈륨 관련품목 8개 및 게르마늄 관련 품목 6개 수출 시에 중국 상무부 허가가 없을 경우, 수출을 금지한다고 규정함. 1)
ㅇ 수출통제를 남용하여 중국의 국가안보와 이익을 침해할 경우, 해당 국가에 대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한 수출통제법(2020년)을 시행한 이래 중국 상무부는 몇 차례에 걸쳐 수출통제품목을 발표하였으나 그 대상기업 또는 국가에 대해 명시하지 않음.
-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첨단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 관련 품목 및 태양광 전지 소재인 게르마늄 관련 품목 전 세계 생산 및 수출의 각각 80%, 60% 이상 차지함. 2)
☐ 중국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 경제 및 안보의 핵심이익을 침해할 경우, 강경한 대응 조치를 취할 의지를 표명한 것임.
- 중국은 외국의 대(對)중국 제재 또는 견제조치가 발표될 때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해왔음.
- 2022년 기준,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주요 수출대상국이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임을 3)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따른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ㅇ 미국은 2022년 10월부터 군사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첨단반도체 및 장비의 수출을 금지함. 4)
ㅇ 일본 또한 7월 23일부터 첨단반도체 제조장비 등 23개 품목을 수출관리 규제 대상으로 분류 5)
ㅇ 네덜란드는 9월 1일부터 자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반도체 생산 설비의 수출 허가 취득을 의무화함. 6)
☐ 중국이 미중갈등을 계기로 정비한 법제도를 활용한‘자원 무기화’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증대되었다고 판단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첨단기술 관련 공급망 갈등이 심화될 것임으로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함.
- 중국은 2018년 미중갈등을 계기로 하여 중국에 대한 제제 또는 견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대응해오고 있으며 관련 법제도 정비가 이어지고 있음.
ㅇ 중국정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외국이 중국의 주권․안보․발전이익 침해하는 불리한 제재의 대한 반격을 허용하고 중국의 국익을 해치는 활동에 법적 책임 추궁하며 중국 헌법 지위가 국제법에 우선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대외관계법을 시행함.
- 갈륨 관련 품목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이 중국의 총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나 중국이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어 중국의 수출 통제에 따른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주요 갈륨 및 게르마늄 수입국과의 갈등 심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ㅇ 일각에서는 미국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외교적 협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도 함.
- 한국의 경우, 갈륨은 주로 미래 반도체 개발을 위한 연구용으로 사용 중이며 게르마늄은 대체 가스를 사용하고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ㅇ 다만, 갈륨과 게르마늄을 활용한 차세대 기술 관련 품목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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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S 코드 기준,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품목은 각각 24개, 14개임.
2) China restricts exports of two metals that the EU considers of 'strategic' importance.(2023.7.4.) https://www.euronews.com/my-europe/2023/07/04/china-restricts-exports-of-two-metals-that-the-eu-considers-of-strategic-importance
3) China hits back in the chip war, imposing export curbs on crucial raw materials(2023.7.3.)https://edition.cnn.com/2023/07/03/business/germanium-gallium-china-export-restrictions/index.html
4) 오종혁. (2023. 6. 27)「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추진 현황과 시사점」. KIEP,
5) 오종혁. (2023. 6. 27)「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추진 현황과 시사점」. KIEP,
6) Government publishes additional export measures for advance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2023.6.30.) https://www.government.nl/latest/news/2023/06/30/government-publishes-additional-export-measures-for-advanced-semiconductor-manufacturing-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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