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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연이은 기업가와의 만남, 성장 안정 강조의 신호
CSF 2023-07-20
□ 최근 중국 정부는 미래에 대한 신뢰와 기대 안정을 위해 다양한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음. 다수의 장관급 부장들이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함.
◦ 7월 들어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상무부(商务部) 등 세 부처의 부장은 민영기업, 제조기업, 전정특신(专精特新) 중소기업, 외자기업 등과 5차례 기업 간담회를 진행함.
- 기업 경영현황과 경영난제, 관련 정책제안 등에 대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업과의 정규 대화채널을 구축함.
◦ 특히 7월 6일 리창(李强) 국무원(国务院) 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종합적인 정책을 통해 성장 안정, 취업 안정, 리스크 방어 등에 대해 정확하고 종합적이며 정책 간 연계성이 강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함을 강조함.
- 정부와 민영기업, 외자기업 등 각종 기업과의 상시 대화채널을 구축해 새로운 상황과 문제를 깊이 이해하며 정책 조치를 즉각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신뢰를 높이고 기대 안정을 하겠다는 것임.
◦ 정처제(郑栅洁) 국가발개위 주임은 7월 3일 민영기업가 간담회를 개최한 지 일주일만에 또다시 민영기업과 자리를 가짐. 바이두(百度), 룽지뤼넝(隆基绿能) 등 대·중·소기업은 물론 중국 동·중·서부 지역의 대표 기업 관계자가 참석함.
- 당일 정 주임은 생산 경영현황과 각종 문제, 거시정책 이행 현황, 일선 현장의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짐.
◦ 정 주임은 “시행 중인 거시정책에 대한 민영기업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정책 건의를 수렴하는 것은 거시정책 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민영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일선 현장의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현행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거시정책을 정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힘.
◦ 지난 1~5월 민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0.1% 하락함. 민간투자의 증가율 감소는 중국에서 드문 현상임. 부동산 정책 조정, 외수 하락, 내수 부족 등 요인이 민간기업의 투자 욕구에 영향을 주었음.
- 4월 들어 구매관리자지수(PMI)가 경기 위축 구간에 있었는데, 이는 현재 제조업 생산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함.
- 6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이 없었고 PPI는 5.4% 하락함. 이는 현재 수요가 부족함을 반영함.
◦ 리쉰레이(李迅雷) 중타이증권(中泰证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열린 간담회를 통해 성장 안정과 내수 확대에 대한 중국 당국의 결심을 엿볼 수 있다. 민영기업에 좋은 프로젝트나 투자채널을 제공하는 등의 실질적인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물가와 더불어 기업의 투자욕구도 하락하고 있다. 지금 같이 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고정자금은 오히려 기업의 투자의욕을 상실시킨다. 그러므로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라고 밝힘.
◦ 7월 12일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는 플랫폼 경제의 규범화되고 건강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기업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플랫폼 기업과 간담회를 가짐.
- 리창 총리는 “플랫폼 경제는 시대 발전 흐름에 부응해 탄생한 것으로 수요 확장의 가능성을 열었으며 혁신 발전에 새로운 엔진 역할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취업과 창업에 새로운 길을 열고 공공서비스를 뒷받침해주고 있어 그 지위와 역할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새로운 여정에서 플랫폼 경제의 역할은 매우 크다”라고 밝힘.
- 당일 △ 음식 배달 플랫폼인 메이퇀(美团), △ 인터넷 구직 플랫폼인 즈롄자오핀(智联招聘)·BOSS즈핀(直聘), △ SNS 플랫폼인 샤오훙수(小红书)·더우인(抖音), △ 인터넷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핀둬둬(拼多多)·징둥(京东) 등 기업 책임자들이 참석함. 이들은 소비 전자상거래, 소매, 서비스업 등 분야의 선두 플랫폼으로 新소비, 新업태 고용, 고용 안정 등을 적극 촉진하고 있음.
◦ 리창 총리는 “각급 정부는 공평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주력하고 투자, 新기술, 新업무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관련 정책을 정비함과 더불어 완벽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상시 관리 감독 제도를 마련해 기업의 경영비용을 줄이고 업계 선순환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 기업과 상시 대화채널을 구축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관련 정책·조치를 개선함으로써 플랫폼 경제의 규범화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힘.
◦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 환경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상시 관리 감독 제도는 수차례 언급되어 왔음.
- 한웨이(韩伟) 중국사회과학원대학경쟁법연구센터(中国社会科学院大学竞争法研究中心) 집행주임은 “공평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 환경은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의 전제조건이다. 효율적인 시장과 능력 있는 정부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 시장 발전에 정부가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의 기능이 퇴색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개입해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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