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세미나] 중국, 청년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박민숙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2023-07-24
☐ 최근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고용불안이 중국경제의 리스크로 대두되면서 중국 정부는 청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
- 중국 정부는 청년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보조금 지급연장(2023.06.25)을 발표하고, 취업 연수 기회 제공, 직업기술 훈련계획, 100만 일자리 훈련계획 등을 지속하는 동시에 대졸자를 농촌으로 보내는 농촌 하방 정책을 강화할 예정(2023.07.18)1)
ㅇ 2023년 졸업예정자 및 2년 내 미취업 청년 실업자(16~24세)를 고용한 기업에 1인당 1,500위안 고용보조금을 지급(표1 참고)
☐ 코로나19 영향이 청년 취업의 비중이 높았던 서비스 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실업자가 증가하였으며, 일자리 수급불균형이 청년실업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코로나19 방역 전환 이후 경제회복 속도가 지연되면서 서비스 분야에 대한 고용이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ㅇ 그동안 청년고용을 흡수하던 도소매, 숙박 및 요식업,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 배송 및 창고 우편, 부동산, 교육 등 분야에 청년 실업자가 집중5)
ㅇ 기업의 수익성 악화, 해외수요 둔화 등으로 기업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기업은 신규 채용 확대보다는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추세6)
- 정부의 공동부유 정책 7)으로 사교육, 부동산, IT분야에 대한 정부 규제 등 여파 역시 청년 실업률 증가 요인으로 작용
ㅇ 중국 정부가 2020년부터 데이터 남용, 독점적 지위 등 이유로 IT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으며, 2021년에는 사교육 부담의 경감을 목표로 교육기업을 규제
- 또한 중국 청년들은 일자리 수급불균형 상황에서 고용 안정성을 선호
ㅇ 최근 대학교의 입학정원이 크게 확대되면서 대졸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업의 수요 분야(첨단기술 분야)8)에 대한 졸업생이 부족
ㅇ 중국 청년들은 국유기업(42.32%, 2022년), 정부기관(12.96%, 2022년)에 대한 취업을 선호하고 있으며, 청년들은 노동강도가 높은 업종은 기피
☐ 향후 중국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투자 및 소비 등 내수 확대와 함께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속해 지원할 것으로 예상
- 2023년 2분기 중국경제가 시장 예상(7.1~7.3%)보다 낮은 성장세(6.3%)를 보였으며, 특히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에도 6월 청년실업률(21.3%)이 전월보다 상승9)
ㅇ 청년실업률은 이후 경제 상황, 대학 졸업 등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큰 상황
- 중국 정부는 기업의 고용보조금 등을 통해 고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 시행할 계획
ㅇ 청년 고용 확대 보조금을 통해 전국 92만 개 기업에 총 47억 위안을 배분한 결과, 332만 명의 고용을 지원10)
- 한편 광동성11) 등 일부 지방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대졸자를 농촌으로 보내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층의 불만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
ㅇ 중국 정부는 최근 청년들의 실업률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통해 농촌행을 독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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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国国家统计局(2023.7.18), ‘王萍萍：上半年就业形势总体稳定’, http://www.stats.gov.cn/sj/sjjd/202307/t20230718_1941320.html(검색일:2023.7.18.)
2) 中国政府网 (2023.4.23.),「国务院办公厅关于优化调整稳就业政策措施全力促发展惠民生的通知」https://www.gov.cn/zhengce/content/2023-04/26/content_5753299.htm
3) 人力资源社会保障部(2023.5.15)http://www.mohrss.gov.cn/wap/zc/zcwj/202305/t20230515_500059.html
4) 人力资源社会保障部(2023.6.25), ‘人力资源社会保障部 教育部 财政部 关于延续实施一次性扩岗补助政策有关工作的通知’,http://www.mohrss.gov.cn/xxgk2020/fdzdgknr/zcfg/gfxwj/shbx/202307/t20230703_502309.html(검색일:2023.07.10)
5) 复星恒利研究部(2022.09.16.), ‘青年失业率背后的就业结构转型’ p.1
6) 2023년 6월 기업의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은 48.7시간으로 5월(48.6시간)에 대비 증가했으며 이는 전년 동월대비 1시간이 증가한 수치임. 新浪财经(2023.7.17.), ‘6月全国企业就业人员每周平均工作48.7小时，较上月增加0.1小时’, https://finance.sina.com.cn/jjxw/2023-07-17/doc-imzayfqz9136243.shtml(검색일:2023.07.18)
7) 중국의 공동부유(共同富裕)란 모든 국민의 생활이 보장되는 상태 즉 양극화와 빈곤이 없는 생활 수준을 말하는 것이며, 중국정부는 소득격차, 지역격차, 도농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민생분야에 대한 보장과 지원을 확대하고, 가계의 소비 여력을 개선하는 정책을 시행함. 관련 정책으로는 독점산업 규제, 교육에 대한 공정한 접근 보장, 세제 개혁, 사회복지시스템 개선 등임.
8) 중국 취업사이트(猎聘) 조사에 따르면 기업이 원하는 분야는 디지털 기술 R&D분야(38.9%,2022)로 나타났으며, 통신/반도체/ 의료기기 등에 대한 수요가 3년 연속 증가함.
9) 2023년 2분기 중국의 도시조사실업률은 5.2%로 1분기 5.5% 대비 0.3%P 하락했으나, 16~24세 청년실업률은 2018년 1월(11.2%) 통계수치 발표 이후 가장 높은 수준
10) 중국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고용안정을 주요 정치적 과제로 설정하여 일회성 일자리 확장 보조금 정책을 지속해 시행할 계획임. 新华网 (2023.07.22.),「我国就业形势将持续保持稳定」,http://www.news.cn/fortune/2023-07/22/c_1129762639.htm(검색일:2023.07.23.)
11) 광둥성 정부는 2025년 말까지 도시 청년을 30만 명을 농촌에 보내 농촌지역 발전을 돕게 하는 3년 계획을 발표했음. 广东省人民政府(2023.02.21.), 「广东青年助力高质量发展动员会在广州召开 30万青年助力 “百千万工程”」http://www.gd.gov.cn/gdywdt/zwzt/bxqzwc/gdbs/content/post_4098324.html(검색일:2023.07.18.)
12) 중국 정부는 청년실업률이 상승할 때마다 청년층의 귀향과 농촌 구직활동을 독려해 왔으며, 이번에도 청년들의 농촌 구직활동을 권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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