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세미나] 중국, 후쿠시마 등지의 식품 수입 규제 강화
박진희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2023-07-24
☐ 중국정부는 7월 7일 △후쿠시마현 등 일본 10개 지역(현·도)1)의 식품 수입 금지를 지속하고 △일본 다른 지역에서 수입되는 식품(특히 수산물) 2) 의 검역 관련 자료를 엄격히 검토하고 전수검사를 실시할 것이라 발표함.
- 7월 13일 EU가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를 철폐한 것과 달리, 중국에서는 후쿠시마현과 그 주변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그 외 지역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검역이 수산물을 중심으로 강화될 예정
ㅇ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55개 국가·지역이 일본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실시했으나, 이후 국가별로 점차 규제를 풀어 현재 △한국·중국·홍콩·마카오·대만3) 만이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러시아·EFTA4) 등이 검역 관련 자료 요구5)
- 중국에 이어 홍콩정부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수를 방류하면 일본산 식품의 수입 금지를 확대해, 후쿠시마 등 10개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 밝힘.6)
☐ 중국은 자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후쿠시마현 등지의 식품 수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일본의 원전수 방류가 수산물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음.
- 일본이 고위급 경제대화, 외교장관 회의 등에서 수입 규제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중국은 응하지 않음.
- 중국은 2022년 식품 수입을 재개한 대만에서 일본산 곤약가루 등에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된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최근에는 중국 내에서 후쿠시마산 와인 등을 적발한 사례를 보도하며 일본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 제기7)
- 중국이 수입하는 일본 식품 중 수산물·수산식품의 비중이 약 30%로 높은 편이므로(2021년 기준), 일본 수산물에 대한 경각심이 높음.8)
- 후쿠시마 오염물질 확산 문제를 연구해 온 중국 전문가는 CCTV와의 인터뷰에서 원전수 방류가 어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일본 수산물 등 상품의 검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9)
☐ 이번 조치로 일본이 자국 식품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으며, 중국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검역 강화로 통관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일본 수산물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10)
- 조치가 발표된 후 중국 세관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건별로 방사능 검사를 시행해, 냉장 수산물은 2주, 냉동품은 한달의 통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11)
-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중국인들의 우려도 높아져 중국 내 일부 일본 식당들은 식재료 공급처를 일본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하기도 함.12)
ㅇ 중국인들의 이런 우려는 원전수 방류 후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음.
- 2022년 기준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의 최대 수입국이나(일본 수산물 수출의 28% 차지), 중국의 수산물 수입국 중 일본은 러시아·캐나다·미국 등에 이어 9위 수준으로, 이번 조치가 일본의 수출에 미칠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임.13)
----
1) 후쿠시마현, 군마현, 도치기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니가타현, 나가노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도쿄도.
2) 공식 발표는 없었으나 기존의 조치에 비춰볼 때 일본 식품 수입 시 필요한 산지 증명서,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 운송경로 등 자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 上海鼎津报关供应链(2022.5.24.),「进口日本食品报关流程讲解清关手续」.
3) 이 중 대만은 2022년 일본 내에서도 유통을 금지하는 후쿠시마현 인근의 야생동물 고기 및 버섯 외 식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모두 풀었음. 세계일보(2022.2.22),「대만, 日 후쿠시마 식품 수입 재개: 대중 경제 의존 낮추기 차원」.
4) 유럽자유무역연합에 속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5) 일본 농림수산성 자료(2022.7.26), 「Status of countries and regions introduced import measures on Japanese food after the TEPCO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Station accident」.
6) 홍콩은 현재 후쿠시마현의 야채·과일·우유·분유 수입을 금지하고 이바라키현 등 4개 지역의 식품은 수입 시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新华网(2023.7.13.), 「香港特区政府：日方开始排放核污染水便禁止相关地区水产品进口」; 海外网(2023.7.12.), 「香港官员：一旦日方启动排放核污染水 即禁10县（都）水产品进口」.
7) 人民日报(2022.9.16),「台湾在日本进口食品中首次检出微量辐射，辐射食品有哪些危害？」; 2023.7.7),「多个商家已因售卖核辐射区食品被罚！消费者购买日本进口食品请留意这点」
8) 第一风口(2023.7.7), 「“禁止进口日本福岛食品”背后：我国曾是日本食品最大进口国，今年前五月对日进口下降17.6%」.
9) 중국은 IAEA의 보고서는 제한된 시료로 시행된 단편적인 분석이기에, 일본의 원전수 방류를 정당화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 光明网(2023.7.17), 「多方认为：日本核污染水排海不正当、不合法、不安全」; 央视网(2023.7.11.), 「核污染水排海时刻迫近 日本进口商品还安全吗？」; 人民网(2023.7.7),「余雯：福岛核污水排海的环境生态影响尚不明确」.
10) SCMP(2023.7.7), 「China imposes de facto ban on Japanese seafood imports amid anger over Fukushima water release plan」.
11) 조선일보(2023.7.18),「日 오염수 방류 강행에…중국, 수산물 전면 방사선 검사」.
12) China Daily(2023.7.17), 「Fears grow over safety of Japanese seafood」.
13) Bloomberg Newes(2023.7.11), 「Radioactive Water Worries Japan’s Top Seafood Trade Partners」; 中国食品土畜进出口商会(2023.2.24.), 「2022年，我国水海产品及制品累计进口198.72亿美元，同比增长35.88%」.
| 이전글 | [동향세미나] 중, 화웨이 신제품 공개로 인한 미중 갈등 심화 | 2023-09-20 |
|---|---|---|
| 다음글 | [동향세미나] 중국, 청년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 2023-07-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