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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위해 만난 中美...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질까
CSF 2023-07-27
□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중국을 방문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중국 측과 깊이 있는 논의를 전개함.
◦ 작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기후변화 관련 중·미 회담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번 만남에 이목이 집중됨.
◦ 회담 기간, 중·미 양국은 기후 변화 대응 정책과 관련 진척 사항을 공유하고 에너지 전환, 전 세계 친환경 산업 공급망, 저탄소·넷제로·탄소 네거티브 기술, 실무적인 협력 시스템 추진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으며 향후 계속해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침.
◦ 케리 특사는 재생 에너지의 발전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중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음.
- 그는 “태양광, 풍력 등 중국이 활용하고 있는 재생 에너지가 전 세계 다른 나라의 총합보다 많다”고 밝히면서도, “중국이 한편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롭게 건설하고 있어 석탄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 문제로 부상했다”고 말함. 케리 특사는 “석탄 문제는 양국의 기후 대화에 있어 가장 까다로운 이슈”라고 소개함.
- 케리 특사는 향후 중국과 전체 전력 중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일 방법을 비롯해 메탄 등 온실가스 저감, 2025년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생태환경부는 중·미 양국이 양국 정상의 (작년 11월) 발리 공동인식을 이행하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힘을 합치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발표함.
- 리가오(李高) 생태환경부 기후변화대응사(应对气候变化司) 사(국)장은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의 협력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없애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디커플링, 디리스킹을 모색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재생 에너지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일궈낸 재생 에너지의 발전을 재현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밝힘.
◦ 이번 회담에 대해 많은 전문가가 다양한 의견을 내놓음.
- 한 전문가는 “기후 문제는 중·미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기후 문제는 통상 문제와 달리 디커플링이 불가능하다”고 밝힘. 그는 “현재의 양국 관계를 고려해 보면 이번에 중·미 양국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회담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케리 특사의 방중이 갖는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이번 방중은 양국이 기후 대화를 재개하였고, 실질적인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나눴으며 공통된 청사진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함.
- 블룸버그 저널리스트인 데이비드 피클링은 이번 회담에 대해 “그동안 경직되었던 미·중 양국이 대화를 했다는 것은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상징”이라고 밝힘.
- 한편, 천잉(陈迎) 중국사회과학원 지속가능발전연구소 부주임은 “기후변화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환경문제이나 경제, 과학기술과 연관이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중·미 양국의 관계가 단기간 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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