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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수 확대 위한 각종 지원책 발표...전문가 “일자리·소득 증대가 더 중요”
CSF 2023-07-27
□ 최근 중국 경제의 회복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부진한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소득을 늘려 시장에 대한 전망을 안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실제로 내수는 현재 중국 경제 성장의 최대 동력으로, 올해 상반기 최종 소비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77.2%에 달함.
- 하지만 최근 글로벌 환경과 공급망 등의 요인으로 내수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자제품 시장이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상반기 가전제품 소매 판매액은 동기 대비 1.0% 증가하는 데에 그쳤고, 통신기기 소매 판매액 증가율도 4.1%에 불과함.
◦ 중국 정부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다양한 내수 촉진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음.
- 이달 21일에는《자동차 소비 촉진에 관한 조치(关于促进汽车消费的若干措施)》와《전자제품 소비 촉진에 관한 조치(关于促进电子产品消费的若干措施)》등 2건의 정책을 발표함.
◦ 자동차와 전자제품은 내수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 항목으로, 당국은 자동차 소비 촉진 문건을 통해 자동차 소비를 확대하고 신에너지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10건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힘.
- 10개 조치에는 △ 자동차 구매 제한 정책 개선 △ 노후차 교체 지원 △ 중고차 시장 육성 △ 신에너지차 관련 인프라 확대 △ 농촌 전력망 확충 △ 신에너지차 구매 및 유지비용 경감 △ 공공부문의 신에너지차 구매 확대 △ 자동차 소비 금융 서비스 강화 등이 포함됨.
- 전자제품도 소비 확대를 위해 가정용 가전 및 가구 교체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 친환경 스마트 가전 및 가구 교체 △ 실내 인테리어 등을 지원하고, 기업들이 해당 분야에서 연구 개발을 강화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날 열린 뉴스브리핑에서 소비 부문이 올해 상반기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 최대 동력이었다고 밝히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내수에 의한 경제 성장의 흐름을 공고히 하기 위해 다양한 소비 활성화 정책을 펼 것이라고 밝힘.
- 특히 △ 자동차·전자제품 소비 촉진 △ 농촌 소비 확대 △ 소비 환경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조합하여 시행하면서, 일자리 안정과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청년 등 주요 인구층의 일자리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힘.
◦ 이처럼 내수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일자리 안정, 소득 증대,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시장은 공급과 수요 모든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의 여파가 아직 완벽히 해소되지 않았고, 장기적으로는 내수 시장 소비자 수요의 업그레이드와 소득 불균형에 의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이사오화(依绍华)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연구원은 내수가 회복하고 더욱 확대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조합이 필요하며, 특히 소득 분배 등을 위한 정책적 개혁을 통해 장단기적 관점에서 내수를 지속해서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힘.
◦ 전문가들은 국민 소비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자리 시장의 안정과 가처분소득의 증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함.
- 특히 도시 지역 청년과 대학 졸업생 등 주요 인구층의 취업률을 높여 이들의 소비 구매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함.
- 이와 함께 현재 중국 내수에서 보이는 특징을 기반으로 필수품 이외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매 욕구를 확대해야 하며, 자동차, 가전, 요식 분야를 중심으로 축제나 페스티벌 등 다양한 판촉 행사를 활용하여 잠재적 소비 지출을 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함 .
- 또한 내수 확대는 소비 시장의 구조적 개선 외에도 △ 재정 △ 금융 △ 산업 △ 소비 등 측면의 정책들이 상호 보완, 연계되어 시너지를 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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