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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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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권] 中 2분기 경제성장률 기대 이하...대규모 부양책 나오나

CSF 2023-07-27

□ 중국 경제의 2/4분기 실적이 발표되었지만 기대치를 밑돌아 중국 경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음. 하지만 중국 정부가 부양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성장 목표 달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옴.

◦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중국의 2/4분기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함. 경제 리오프닝 효과가 힘을 잃었다는 분석임.       
- 7월 17일 공개된 중국의 2/4분기 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8% 증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를 기록해 로이터(Reuters)가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전년 동기 대비 7.3% 성장에 미치지 못했다고 CNBC 등 주요 외신들이 전함. 
- 16~24세 청년실업률은 21.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중국의 6월 소매 판매는 지난해 6월과 비교해 3.1% 늘어나는 데 그치며 기대치( 3.2%)를 하회함. 그나마 주류, 담배와 함께 외식,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상품 판매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고 자동차와 사무용품, 생활용품 판매는 감소함.
-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해 기대치인 2.7%를 상회함. 
- 1/4분기 고정자산 투자도 기대치인 3.5%를 넘어서 3.8% 성장을 기록했지만 전년 대비 부동산 투자 증가율은 올해 5월에 비해 감소함. 
- 제조업 투자는 꾸준히 늘어난 반면 인프라 투자 성장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내수 부진으로 인해 6월에 인플레이션은 나타나지 않음. 지난주 중국 런민은행은 7월 물가가 하락할 수 있지만 올해 말에는 다시 물가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푸링후이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중국이 지정학적이고 복합적인 글로벌 경제 상황에 직면했지만 금년 성장 목표인 5%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CNBC는 중국이 지난해 12월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지만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로 인한 반등세가 활력을 잃은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시장은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글로벌 수요 감소로 수출이 급감했다고 보도함. 
- CNN은 중국 경제를 압박하는 네 가지 요인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잘 열지 않는다는 점, 민간 부문의 고용 및 투자 미비, 사상 최악의 침체에 빠져 있는 부동산 시장, 세계 경제의 침체를 꼽음. 

◦ 중국 경제의 성장 전망에 먹구름이 끼면서 경기부양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CNN은 2023년 2/4분기 중국 경기 회복이 활력을 잃어 경기 부양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함. 
- 이번에 발표된 중국 경제 지표는 소비자 지출의 현저한 둔화와 기업 신뢰도의 하락을 보여주었고 성장이 실제로 활력을 잃었음을 확인해줌. 
- 중국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인하하고 중국 정부도 전기차 판매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2027년까지 신차 구매 세금 감면을 연장함. 그러나 분석가들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임. 
- 해리 머피 크루즈(Harry Murphy Cruise) 무디스 애널리틱스(Moody’s Analytics) 이코노미스트는 “리오프닝 직후 처음 몇 달 동안은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팬데믹의 여파가 중국 경제의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하며 “부양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함. 
-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애널리스트들도 “성장을 가로막는 역풍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표적화된) 통화정책 완화와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힘. 

◦ 한편, 경기부양책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중국 정부의 태도를 두고 경기 회복에 대한 중국 정부의 확고한 믿음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옴. 
-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와 디플레이션 압박 속에 상하이 금융가에 비구름이 몰려들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서두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코노미스트(Economist)가 논평함. 
- 일부 국민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경제 데이터보다 체감 경기를 훨씬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점에 대해 국가통계국은 거시경제 데이터가 ‘체감 경기’보다 더 신뢰할만한 것이니 당국이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중국 당국이 현지 경기를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글로벌 금융 위기로 전 세계가 휘청일 때 중국은 대규모의 부양책으로 대처했고 그 효과가 전 세계에 파급되기도 했었음. 
- 그러나 현재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책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음.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고, 전기 자동차에 대한 세금 감면이 연장된 정도임. 
- 정부 당국자가 기업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민간 부문의 발전을 위한 31개의 지침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부양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음. 
-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중국 정부의 태도는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함. 중국 정부는 GDP 성장률 5%를 포함해 중국 경제가 올해 목표치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중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대출과 지출 남발로 인한 중앙은행의 수익성 잠식이나 지방 정부의 재정 건전성 약화를 원치 않음. 
- 중국 정부는 또한 고용 시장에 희망을 걸고 있을 수도 있음. 도시에서 상반기에만 68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났는데 이는 정부의 올해 전체 목표인 1,200만 개 일자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함. 
- 도시 청년 실업률은 2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전체 실업률은 6월 목표치인 5.5%보다 낮은 5.2%로 유지되고 있음. 
- 그러나 성장세가 미약하다면, 실업률은 상승할 수밖에 없음. 그 시점까지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 추가적인 금리 인하, 위안화 평가절하, 부동산 개발업체 추가 지원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1. CNBC「China reports second-quarter GDP miss, another record high in youth unemployment」, 2023.7.16.
https://www.cnbc.com/2023/07/17/china-reports-q2-gdp-miss-another-record-high-in-youth-unemployment.html
2. CNN 「More stimulus ‘desperately’ needed as China’s economic recovery slows further」, 2023.7.17.
https://edition.cnn.com/2023/07/16/economy/china-economy-q2-gdp-intl-hnk/index.html
3. 이코노미스트(Economist)「How much trouble is China’s economy in?」, 2023.7.17.
https://www.economist.com/finance-and-economics/2023/07/17/how-much-trouble-is-chinas-economy-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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