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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치국 회의 “하반기 ‘내수 확대·신뢰감 증진·리스크 방지’에 방점”

CSF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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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4일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中央政治局会议)에서는 올 하반기 경제 업무 중 △ 내수 확대 △ 신뢰감 증진 △ 리스크 방지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함.

◦ 이번 회의에서 현재의 경제 상황을 판단하고, 하반기 경제 업무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짐.

- 회의는 “국민 경제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며 현 중국 경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국내 수요가 부족하고, 일부 기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 중점 분야의 리스크도 많으며 외부 환경은 복잡하고 험난하다”라고 평가함.

-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이 안정적인 단계로 전환된 이후, 경제 회복은 기복이 있는 발전 과정을 겪기 마련이다. 하지만 중국 경제는 거대한 회복탄력성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장기적으로 양호한 중국 경제의 펀더멘탈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함.

◦ 부동산과 관련해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房住不炒)’라는 그간의 정책 기조 대신, “부동산 시장의 수급 관계에 새롭고 중대한 변화에 맞춰 적시에 부동산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라고 밝힘.

- 이보다 앞서 14일 중앙은행도 “중국 부동산 시장의 수급 관계에 심층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과거 시장이 과열되었던 시기에 발표했던 정책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라고 밝힌 바 있음.

- 옌웨진(严跃进) 이쥐연구원(易居研究院) 연구총감은 “2017년 이후 발표되었던 과도하게 보수적인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전환될 것이다. 일부 정책은 이미 현재 시장의 상황과 맞지 않다”라며 “△ 구매 제한 철폐 △ 대출 완화 등 비중있는 정책들이 발표될 것이다. 이는 부동산 거래와 시장 자신감 증진에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음.

◦ 회의에서는 “거시경제 정책의 조정을 강화하고 내수를 확대하며 신뢰감을 향상하고 리스크 방지에 주력함으로써 경제의 호전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강조함.

- 연초부터 중앙과 다수 부처에서는 소비의 회복과 확대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음.

- 이번 회의에서도 소비 촉진을 구조적 정책의 가장 중요한 위치로 설정했으며, 수요와 공급 양측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며 △ 자동차, 전자제품, 홈퍼니싱 등 대중소비 △ 스포츠, 레저, 문화, 관광 등 서비스 소비를 중점적으로 촉진할 것을 주문함.

- 올해 들어 계속된 외수의 위축세와 달리 국내 소비는 빠르게 회복하며 경제 성장의 일등 공신으로 자리매김함.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최종 소비 지출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작년(32.8%)을 크게 웃도는 77.2%에 달했으며, 이것은 국내총생산(GDP)을 5.2%p 견인한 것으로 집계됨. 하지만 2분기 들어 소비 동력이 약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은 소비 확대를 위한 재정 정책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았음. 각지 재정부처에서 일정 규모의 소비 쿠폰과 소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에너지·기초 원자재·농부산품을 포함한 3대 대중상품의 세수 감면 등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또, 중앙재정의 이전지급을 통해 소비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함.

◦ 특히 4월 회의에 비해 이번 회의에서는 리스크 방지를 한층 더 강조해 눈길을 끌었음.

- 4월 정치국 회의에서 “리스크에 대한 방지를 중시한다”라고 밝힌 반면, 이번에는 “중점 분야의 리스크를 확실히 해결하고 방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 지방 채무 △ 중소금융기관 △ 환율 등 분야의 리스크를 지목해 △ 일련의 채무 해소 방안 제정 및 실시 △ 리스크가 높은 중소 금융기관의 개혁을 통한 리스크 해소 △ 위안화 환율의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의 기본적인 안정 유지 등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음.

◦ 회의에서는 향후 통화정책은 계속해서 온건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 또, 정확하고 힘 있는 거시 조절 정책을 실시하고, 역주기 조절과 정책적 준비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함.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지속 실시하고, 감세 및 비용 인하 정책을 지속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며,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투자자의 기대 심리를 북돋을 것이라고 밝힘.

-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지준율과 금리 인하 등 다양한 통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전망함. 또 상반기 1조 2,000억 위안(약 214조 원) 규모의 신규 감세 및 비용 인하 정책이 추진된 가운데, 하반기에는 영세기업 등 국민 경제의 취약 부분에 대한 일정 규모의 감세 및 비용 인하 정책이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내다봄.

- 왕윈진(王运金) 즈신투자연구원(植信投资研究院) 수석 연구원은 “하반기 중국 재정 정책은 온건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대수만관(大水漫灌·물을 대량으로 쏟아붓다, 양적완화의 의미)’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필요한 경우 기존 정책의 한도를 늘리거나, 특별 재대출 금리 인하 등을 통해 국내 수요 회복을 위해 안정적이고 완화된 금융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봄.

◦ 이 밖에 회의에서는 여러 차례 ‘기업’을 언급하며, 국유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높이고 민영기업의 발전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힘.

- 최근 중국 정부는《민영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促进民营经济发展壮大的意见)》과 부속 정책을 발표해 기업의 기대 심리 안정, 자신감 증진에 나섰음.

- 쑤젠(苏剑) 베이징대학(北京大学) 국민경제연구센터 주임은 “이는 기업의 기대 심리가 안정돼야만 침체된 투자 수요가 확대될 수 있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데에서 나온 정책적 판단”이라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