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월간특집] 정점을 경신하는 中 청년 실업률
CSF 2023-07-28
중국의 16세~24세 청년 실업률이 4월 20.4%를 기록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른 가운데 1,160만 명에 달하는 대졸자가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점 찍은 中 청년실업률의 원인은?
외신 “일자리 미스매치와 정책 실패”
가디언(Guardian)은 호주의 유수 대학에서 언어학 석사학위를 받았음에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26세 청년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중국의 밀레니얼 세대에 관한 책을 쓴 작가 에릭 피쉬(Eric Fish)는 중국 고용시장에서 외국 학위의 가치가 예전 같지 않다고 밝혔다.
에릭 피쉬에 따르면, 중국의 일부 채용 담당자들은 학생들이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거나 지나치게 서구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고용시장에서는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21년 중국 정부가 사교육 금지를 시행하면서 1,500억 달러 규모의 과외 시장이 사라지는 바람에 사교육 시장이 흡수하던 수많은 대졸자가 갈 곳을 잃게 되었다.
중국 “경제 성장 속도부터 인공지능까지...복합적인 요소로 인한 결과”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에서 발표한 ‘청년실업률 전문 보고서(青年失业率专题报告, 이하 ‘보고서’)’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중국의 청년실업률에 대해 4가지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첫째, 경제 성장 속도 둔화이다. 보고서에서는 오쿤의 법칙을 예로 들며, 중국의 실질 GDP가 동기 대비 1% 증가하면 도시 조사실업률은 0.106%, 도시 청년실업률은 1.2% 낮아진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중국이 고속 경제 성장 시대에서 질적 경제 성장 시대로 넘어감에 따라 실업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둘째, 2021년 들어 교육, 부동산, 인터넷 플랫폼 등 특정 산업 정책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산업 발전의 규범화가 이루어지는 한편, 취업에 어느 정도 충격을 주었다. 2023년, 교육, 부동산, 건축업계 실업자 수는 570.8만여 명으로 2019년보다 240.5만 명 증가하였다. 교육업계의 실업자는 163.5만 명으로 집계되었는데, 그중 청년 실업자는 절반 이상인 82.2만 명으로 나타났다.
셋째, 산업 구조의 업그레이드라는 구조적 요인이다. 산업이 발전하면서 첨단 기술 인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으나, 고등교육 과목이 부족하고 교육 시스템이 시장의 수요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고학력 인재의 구인난과 취직난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었다. 중저급 인력의 경우, 노동 수요가 감소하면서 취업난이 나타났다.
넷째, 보고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이 청년 실업률 악화를 야기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술 활용으로 생산 효율이 높아졌으나 제조업, 서비스업의 디지털 전환, 로봇 활용 증대로 청년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다.
고공행진 하는 청년실업률에 대한 중국 정부 반응
외신 “중국 지도부, 고난의 미덕 강조... 젊은 층은 냉소적인 반응”
고등교육을 받은 중국의 젊은이들이 사상 최고 수준의 실업률에 직면하자 공산당은 고난의 미덕을 이야기하며 계층 이동의 기대를 조절하려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가 분석했다.
외신은 중국의 관영매체인 인민일보(人民日报)가 5월 시진핑 주석의 “성공한 사람들은 젊은 시절 고난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발언을 1면 기사에서 인용 보도했다고 전했다. 시진핑 주석은 문화대혁명 기간의 하방(下放) 경험을 들추며 젊은이들에게 “스스로 선택하는 고난”을 촉구했다. 기사에는 젊은 세대가 “고난”을 견뎌야 한다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되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청년들이 음식 배달이나 쓰레기 수거, 노점상, 낚시, 농사 등을 통해 생계를 원활히 유지하는 사례를 홍보하고 있다.
정치평론가 차이선쿤(蔡愼坤)은 트위터 게시물을 통해 “왜 시 주석이 젊은이들에게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대신 고통을 추구하라고 하는가?”라며 이는 “청년들을 경멸하는 행동”이라고 논평했다.
뉴욕타임스는 고난을 견디라는 중국공산당의 조언에 중국의 젊은 이들은 공감하지 않는다며, 이를 민간 부문 단속과 가혹한 코로나19 규제, 교역국과의 마찰 등으로 인한 정책 실패 책임을 회피하려는 중국 정부의 공공연한 가스라이팅이라고 분석했다.
외신 “중국, 기대 이하의 경제 전망 속 대미 관계 개선으로 노선 변경”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이슈는 미국과의 관계가 아닌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이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타개책이 될 수 있다고 NBC뉴스가 전했다.
쑨신(孙鑫) 킹스 칼리지 런던(King’s College London) 교수는 “중국의 경제 전망이 매우 암울하다”며, “3~4개월 전의 예상과 비교해 반등세가 훨씬 약하다”고 전망했다. 외신에 따르면, 기록적인 청년 실업률과 실망스러운 경제 지표들은 코로나19 규제 해제로 촉발되었던 경기 회복이 탄력을 잃고 중국이 장기 침체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미국과의 긴장 완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는 중국 경제가 회복 탄력성을 잃었다는 실망스러운 지표들이 나온 이후에 나타났다. 외신은 중국 정부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등 미국의 정·재계 지도자들을 환대해 맞이하는 모습이 이를 방증한다고 전했다. 경기 부양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나오는 미국을 향한 긴장 완화 제스쳐는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NBC뉴스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중국에 있어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한 구직자의 입장을 소개하며 중국 경제의 어두운 전망은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큰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중국 “계절적 요인의 영향...정책 시행으로 안정 되찾을 것”
푸링후이(付凌晖)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7월 17일 2023년 상반기 중국 국민경제 현황을 소개하면서 청년실업률 상승은 계절적 요인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푸 대변인은 “취업 시즌마다 청년실업률이 상승했다. 올해 역시 6월 청년실업률이 전달보다 다소 상승한 21.3%를 기록했다. 대졸자 등 청년이 고용 시장에 진입하면서 청년실업률이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취업 시즌이 지나면 일자리를 찾는 청년이 늘어났다. 따라서 8월 이후 청년실업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푸링후이 대변인은 “현재 전반적인 취업 압박과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청년 세대의 취업난과 일부 업계의 구인난이 병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시장 안정을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푸 대변인은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취업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유관 부처가 일련의 대졸자 고용 촉진책을 발표하였으며, 각지에서도 정책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지속적인 경기 회복에 따라 구인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 대졸자의 취업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청년실업률이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중국 경제 전망
외신 “중국 경제, 제2의 일본 되나”
2022년 말 중국이 3년간의 코로나 제로 정책을 중단하고 리오프닝했을 때 빠른 경제 반등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소매 판매와 투자 등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기대 이하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2분기 제로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코노미스트(Economist)는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와 까다로운 외국인 투자자들, 중국 정부의 테크 기업 단속 등 여러 가지 원인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 이전 중국 부동산 시장은 중국 경제 성장의 원천이었지만 정부의 부실 개발업체 규제와 부동산 판매 부진으로 투자가 감소했고 시장 붕괴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 오랜 호황 뒤 침체에 직면한 부동산 시장은 여러 면에서 경제에 타격을 주었다. 주택 건설과 판매에 관련된 서비스와 소비가 위축되었고, 많은 기업이 부동산을 대출의 담보로 사용하기 때문에 민간 투자도 냉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버블 붕괴의 가장 적절한 사례는 1980년대의 일본이다. 일본은 지금의 중국보다 훨씬 부유했지만, 1989년 말 자산 거품이 꺼지고, 경제 성장세가 극적으로 둔화되었다. 기업과 가계는 부채를 갚느라 지출할 여유가 없었다. 정책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점도 침체를 부채질했다. 일본은행은 1999년에서야 기준금리를 0으로 인하했다.
외신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중국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처럼 보인다. GDP에서 가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 평균인 55%에 훨씬 못 미치는 38% 수준인데도 중국 정부는 직접적인 소비 유인책보다는 투자 확대를 선호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도 미미한 수준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 여전히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고 소비를 억제하는데 집중되어 있다며 암울한 구름이 걷히기 위해서는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외신 “중국, 경제 위기 타개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할 듯”
차이신글로벌(Caixin Global)은 중국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하반기에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 여섯 가지를 통화정책 완화, 정책금융 활용,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정부 재정으로 소비지출 지원, 특별 국고채권 발행, 중앙은행 자금 유입을 통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등으로 분류했다.
블룸버그(Bloomberg)는 중국이 경기 부양 압력에 직면해 있고, 금리 인하로는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하여 금리 인하에 이어 광범위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인프라 지출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한) 재정 지원에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특별채권 발행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노무라 홀딩스(Nomura Holdings Inc.),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 Plc),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 등은 중국 정부가 인프라 투자금 조달을 위해 지방 정부의 특별채권 발행을 늘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모건 스탠리는 예년에 사용되지 않은 할당을 사용해 특별채권 할당액이 1조 1천억 위안까지 증액될 수 있다고 전망했고 노무라 홀딩스는 중국 정부가 2020년 전염병 퇴치를 위해 1조 위안의 채권을 발행했던 것처럼 임시로 특별 국채를 판매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또 지출을 늘리기 위해 정책 은행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개발은행과 같은 국가 정책 은행을 활용한 인프라 투자 활성화 방안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UBS 그룹 AG의 왕타오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가계에 직접 보조금을 제공할 가능성은 적지만,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자금 지원을 준비 중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정책 시행 효과로 경제 성장 실현”
팡밍(庞溟) 존스랑라살(JLL) 중국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통화, 재정, 산업, 과학기술,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 소비와 투자 수요를 견인하여 질적 발전을 실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빈(温彬) 민성은행(民生银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 기저 효과가 사라지면서 동기 대비 경제 성장 속도가 반락할 것이나 정책적 효과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푸링후이 대변인은 “3, 4분기 들어 경제 상승세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올해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지지기반이 탄탄하다”고 평가했다. 소비 견인 효과가 커지면서 혁신 동력이 커지고 개혁 개방 효과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청년실업發 정치‧경제 불안 가중되나? -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신흥경제부장
중국의 청년실업 사회문제로 부각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작년 12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하여 금년 6월에는 2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 청년들의 상실감이 커지면서 연애·결혼·취업·주택을 포기하는 4포 현상과 함께 청년 스스로를 청나라 말기 고학력 실업자인 ‘쿵이지’에 비유하는 자학적 유행어가 대두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과거 본인의 사례를 들어 청년들도 고생이 필요하다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에 대해 반발이 확산되면서 정치 불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청년실업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
청년실업의 급증 원인은 우선 일자리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 투자심리가 코로나19 충격 및 장기간 이어진 정부 규제 여파 등으로 부진한 점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대졸자 수가 2년 연속 10% 이상 늘어나 금년 역대 최대인 1,160만 명을 기록하였다. 반면 정부·기업 등이 원하는 반도체, 신에너지 등 첨단기술 분야 졸업생은 크게 부족한 상황임에 따라 일자리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었다. 참고로 인문계열의 경우 공급 과다 및 기업의 수요 부족으로 졸업생 초임이 이공계 대비 20% 이상 낮고 취업률 역시 상위 50개 전공 중 9개를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일례로 스포츠 전공의 경우 졸업생 수는 지난 3년간 20%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일자리 수는 코로나19 봉쇄로 급감하였다. 이외에도 청년들이 광업, 물류업 등 노동강도가 높은 3D 업종을 기피하는 경향이 만연하여 해당 부문의 실업이 심화되었다.
다음은 기업의 신규 투자 및 채용 기피현상을 들 수 있다. 중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민간기업의 투자 심리도 코로나19 충격 여파 등으로 부진하여 기업들이 채용 등을 꺼리는 경향이 뚜렷하다. 참고로 제조업 PMI가 최근 3개월 연속 기준치 50을 하회하였고 특히 고용부문 하위지수는 5개월 연속 하락하였다. 기업신뢰지수도 기준치 100을 하회하는 상황에서 금년 기업이익 증가율 역시 -23.5%로 크게 부진하였다. 그 결과 전체 고용의 80%를 차지하는 민간기업 투자 증가율이 2년 반래 최저치(1~4월 0.4%)를 기록하며 채용 여력도 급격히 위축되었다. 실제로 금년 4~5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8.8시간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여 기업들이 경기 불확실성에 따라 신규 채용보다 기존 인력 활용에 중점을 두는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마지막 원인으로는 정부 규제 불확실성에 따른 채용 위축을 들 수 있다. 특히 청년층 고용의 약 40%를 차지하는 사교육, IT, 부동산 기업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하여 채용 부진이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중국 정부가 사회 불평등 해소 등을 목적으로 공동부유를 내세우며 2021년부터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자 IT, 부동산, 교육 부문 고용이 시차를 두고 크게 위축되었다. 일례로 규제 대상 분야의 구인배율(구인자 수를 구직자 수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고용 상황이 악화)이 1년 만에 30% 감소하면서 정부 규제의 악영향이 뚜렷함을 반영하였다. 교육부문의 경우 2021년 교육 부담에 따른 출산 저하를 막기 위해 사교육 기업의 영리 추구를 금지하였으며 작년에도 고등학교 과외를 금지하는 등 규제를 지속하였다. 대형 IT기업인 알리바바도 높은 시장점유율에 따른 정부의 규제 등으로 금년 초 6개 계열사로 분할하였다. 부동산 부문 역시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3개 레드라인이라는 부채억제 지침을 여전히 유지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규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청년층이 코로나19 봉쇄 등으로 인턴쉽 등의 사회적 경험을 쌓지 못한 점도 규제 대상 기업들의 청년채용 기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당분간 청년실업은 수급 불균형 등으로 지속될 전망
장기적으로 청년 고용불안이 인구 구조 변화 등으로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0년부터 노동공급이 고령화 등으로 수요 대비 부족해진 가운데 중국이 2033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동인구 부족 현상이 부각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으며 대학 졸업 시기도 임박하여 당분간 청년실업률의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 특히 6월 중국경제의 주요 지표가 모두 예상치를 하회한 가운데 수출을 선행하는 신규수출주문지수도 하락하여 중소·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채용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금년 대학 졸업자 수가 10% 늘어나며 졸업 시기도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청년실업률이 향후 몇 달간 최대 5%p 가량 높아질 수 있다. 이외 청년층의 3D, 저임금 업종에 대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자발적 실업 문제도 한층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다만 중국 정부의 청년 고용 지원(보조금 지급, 인턴십 자리 100만 개 창출 등)이 이어지고 있어 청년실업 충격이 전체 고용시장 불안으로 전이될 소지는 제한적이다.
청년실업發 사회불안 가능성도 상존
소비성향이 높은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아질 경우 소비뿐 아니라 회복이 지지부진한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참고로 청년층의 인구 비중은 약 15%에 불과한 반면 소비 비중은 20~30%로 상당하여 청년실업이 금년 9% 이상의 반등이 예상되는 소비 위주 성장에 걸림돌이 될 소지가 크다. 또한 중국의 부동산 구입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에 불과하여 청년 실업에 따른 소득 부진이 부동산시장의 신규 유입을 막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금년 6월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동월비 약 20% 감소하였으며 가격 상승률도 4월 0.4% 하락하여 더블딥 모양세를 보였다. 특히 최근 5년간 청년실업률과 경제성장률 간 상관관계도 -0.3으로 다소 밀접한 수준이다.
다른 한편 청년 실업이 시진핑의 핵심 지지층 이탈에 따른 정치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청년층의 불만이 가속화될 경우 코로나19 봉쇄에 따른 백지시위와 의료비 삭감에 따른 노인시위에 이어 또 다른 항의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참고로 중국 정부가 1989년 천안문 시위 이후 국가주의 교육을 강화한 결과 청년층의 애국·민족주의 성향이 커지면서 시진핑 지지 세력으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청년층의 실업률 증가 등으로 인한 4포 현상이 뚜렷해진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과거 본인의 사례를 들어 청년들도 고생이 필요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반발이 확산되면서 분위기가 빠르게 반전되고 있다. 실제로 광둥성 등 일부 지방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대졸자 수십만 명을 농촌으로 보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층의 불만이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청년층의 경우 작년 말 제로 코로나 시위뿐 아니라 과거 5.4 운동과 천안문 시위, 홍콩 우산혁명 등을 주도했던 사례가 빈번하여 정치적 불만 세력으로 부각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중국의 인당 소득이 2022년 12,000달러를 상회하면서 민주화 의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인터넷 보급도 10억 명에 달해 불만을 표출할 환경이 조성되었다. 참고로 중국정부의 반부패 정책, 기업규제, 종교 탄압 등에 반발한 해외 망명자도 연평균 32% 급증하여 지난해에는 12만 명에 육박하였다.
향후 중국경제 위기 가능성 작으나 경기 하방 압력 지속
중국 정부는 최근의 경기 부진에 대응하여 확장적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견지하고 있으나 과거와 같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보다 차세대 산업, 취약층 지원 등 선별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금년 7월 말 개최된 정치국회의에서는 △소비 진작 △부동산 활성화 수요 △차세대 산업 등 과학기술 발전 △민간기업 지원 △농촌 인프라 개선 △신에너지차 등 차세대 산업 지원에 정책 역량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장기 경제 정책으로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중 안정적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가운데 산업 고도화 등 질적 성장에 무게를 두면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만 언급하였다.
주요 IB 들은 7월 정치국 회의에서 강조된 단기 경기 부양책이 시장의 기대 못 미친다고 평가하면서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5%에서 5.3%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IB들은 금년 성장률이 중국 정부의 목표치인 5% 내외는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년 수출이 위축되는 반면 소비와 서비스업이 성장을 뒷받침하고 정부 주도의 투자도 일정 수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장기적 성장률의 경우, 주요 기관들은 2023~2025년 경제 성장률이 완만히 둔화되나 내수가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4.5% 내외 중속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수출은 낮은 성장세에 머무나 투자가 일정 수준 유지되는 가운데 특히 소비가 성장을 견인하면서 내수 위주로의 성장 구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앞으로 부동산시장 위축 등으로 내수 활성화가 제약되고 자본유출 압력도 커지면서 경기하방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 다른 한편 대내외 정치 불안도 부각될 우려가 있다. 특히 부동산시장 부진이 이어지면서 경기둔화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과 시스템 불안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미‧중 금리차 역전 현상도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자본유출 압력 역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종합해 보면 금년 중국경제가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5% 내외의 중속성장은 가능하나, 정책 추진력 약화 등으로 단기 및 장기 성장률 모두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우세하다. 특히 재정건전성이 누적된 확장적 재정정책 및 부동산시장 위축 등으로 악화되면서 정부 주도 성장 동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또한 정책 추진의 딜레마에 직면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빈부격차 △사회보장제도 강화-재정 악화 △국유기업개혁-고용불안 △탄소 규제-성장 둔화 △자본시장 개방- 외환시장 불안 등 산재된 정책 목표 간 상충으로 정책역량을 분산되는 현상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특히 생산성 제고와 경제 구조 개선을 위해 국유기업에 대한 구조개혁이 선결 과제이나, 이는 경기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 나아가 전체 고용도 위축시키면서 사회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의료 보험, 노령 연금 등 사회보장 제도의 미흡이 소비 활성화 및 빈부격차 해소를 제한하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여력도 축소될 수 있다.
앞으로 중국 정부가 이같이 산재된 정책 딜레마를 어떻게 해처나가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중국경제의 지속 성장의 가능 여부는 개혁 추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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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F 청년실업률 및 경제지표 관련 기사>
<중국 매체 사이트>
디이차이징(第一财经) 「社论：提升青年就业率 仍需政策精准发力」, 2023.06.15..
https://www.yicai.com/news/101784502.html
상관신원(上观新闻)「上半年经济“交卷”，数据看经济增速、青年人失业率、通缩等热点问题」, 2023.07.17.
https://www.jfdaily.com/news/detail?id=633473
졔멘신원(界面新闻) 「高学历青年就业难度提升，原因有四个」, 2023.7.12.
https://www.jiemian.com/article/9729327.html
중궈정취안바오(中国证券报)「稳增长政策措施陆续推出 下半年经济企稳回升可期」, 2023.06.21.
https://www.cs.com.cn/xwzx/hg/202306/t20230621_6351534.html
차이신글로벌(Caixin Global)「Weekend Long Read: What’s Left in China’s Economic Policy Tool Kit?」, 2023.6.24.
https://www.caixinglobal.com/2023-06-24/weekend-long-read-whats-left-in-chinas-economic-policy-tool-kit-102069121.html
펑파이신원(澎湃新闻)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3879032」, 2023.07.17.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3879032
<해외 매체 사이트>
가디언(Guardian) 「China’s 11.6m graduates face a jobs market with no jobs」, 2023.6.1.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3/jun/01/china-graduates-jobs-market-youth-unemployment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China’s Young People Can’t Find Jobs. Xi Jinping Says to ‘Eat Bitterness.’」, 2023.5.30.
https://www.nytimes.com/2023/05/30/business/china-youth-unemployment.html
로이터(Reuters)「Blinken China's trip likely to bring only temporary relief for tensions」, 2023.6.20.
https://www.reuters.com/world/blinken-chinas-trip-likely-bring-only-temporary-relief-tensions-2023-06-20/
블룸버그(Bloomberg)「China Faces Pressure to Boost Economy, But Rate Cuts May Not Be Enough」, 2023.6.16.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6-16/china-urged-to-boost-fiscal-stimulus-after-central-bank-eases
이코노미스트(Economist)「China’s economic recovery is spluttering. The prognosis is not good」, 2023.6.22.
https://www.economist.com/leaders/2023/06/22/chinas-economic-recovery-is-spluttering-the-prognosis-is-not-good
NBC News「Better ties with the U.S. may be about one thing: China's struggling economy」, 2023.6.18.
https://www.nbcnews.com/news/world/better-ties-us-may-one-thing-chinas-struggling-economy-rcna89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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