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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中 부동산 규제 완화 조짐
CSF 2023-08-03
□ 올 하반기부터 더 많은 중국 도시가 부동산 구매 제한 규제, 계약금 비율, 주담대 비율 조정에서 더 많은 재량권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정책 부처 관계자는 “이에 앞서 관련 부처가 도시별 실정에 맞춰 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22개 도시를 선정해 부동산 관련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했다”라며 “이들 시범 도시는 부동산 매입·대출·가격·매수 제한 정책 조정과 관련해 시(市)의 주택도농건설국(市住建局)과 성(省)의 주택도농건설청(省住建厅), 주택건설부 등 부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국무원(国务院)에 보고해 비준을 받아야 한다”라고 소개함.
- 선정된 22개 시범 도시에는 △ 베이징(上海) △ 상하이(上海) △ 광저우(广州) △ 선전(深圳) 등 4개의 1선 도시와 △ 난징(南京) △ 쑤저우(苏州) △ 항저우(杭州) △ 샤먼(厦门) △ 푸저우(福州) △ 충칭(重庆) △ 청두(成都) △ 우한(武汉) △ 정저우(郑州) 등 18개의 2선 도시가 포함됨.
◦ 7월 24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中共中央政治局) 회의에서는 “중점 분야의 리스크를 예방·완화해야 하며 부동산 시장의 수급 관계와 관련해 발생한 중대한 변화에 적응해 적시에 부동산 정책을 조정 및 최적화하고 도시별 상황에 맞게 정책을 적절히 시행해 부동산 실수요와 주거 개선 수요를 충족시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라고 주문함.
◦ 7월 15일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데이터에 따르면 6월 중국 전체 70개 도시 신규 주택 가격은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세로 돌아섬.
- 이는 4개월 연속 상승하던 신규 주택 가격이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것임.
- 중고주택 가격은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음. 더 심각한 신호는 1선 도시 중고주택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전월 대비 0.7% 하락해 2, 3선 도시의 하락폭을 넘어섰다는 것임.
◦ 최근 부동산 시장의 수급 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더 많은 도시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조정하기 시작함.
- 일례로 6월 25일 2선 도시 중 하나인 양저우(扬州)시가 부동산 시장 개선 정책을 발표함.
- 양저우시는 7월 1일부터 1년간 도심에 주거 개선형 주택을 매입할 경우 매입 제한 정책을 집행하지 않고 기존 주택에는 매수 제한 정책을 집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힘.
- 이는 양저우시의 부동산 매수·매입 제한 정책 완화를 의미함.
◦ 커얼루이연구센터(克而瑞研究中心)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여러 지역이 부동산 규제를 푼 것으로 나타남.
- 그 중 △ 광저우(广州) △ 창사(长沙) △ 샤먼(厦门) △ 우한(武汉) 등 14개 도시가 매입 규제를 완화함.
- 또 △ 후난성(湖南省) △ 칭다오(青岛) △ 허페이(合肥) 등 10여 개 지역이 대출 규제를 완화함.
- △ 선전(深圳) △ 창저우(常州) △ 우시(无锡) 등 7개 도시는 가격 제한을 완화했고, △ 정저우(郑州) △ 샤먼 △ 칭다오 등은 매수 규제를 완화함.
◦ 징지관차왕(经济观察网)에 따르면,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광저우·선전(深圳)은 여전히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를 시행하기 어려우며, 관리·감독 당국도 이들 핵심 도시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
- 이와 관련해 1선 도시 정부 관계자는 “1선 도시 부동산 시장 역시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외곽 지역에서 규제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어 신규 및 중고주택 거래가 거의 얼어붙은 상황이다. 적시에 조정이 시급하다”라고 밝힘.
◦ 따라서 일부 1선 도시도 다자녀 가구의 주택 매입이나 인재 대상 호적 등록 요건 완화 등의 정책을 통해 부동산 매입 규제를 완화하는 상황임.
- 일례로 지난달 21일 광저우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이《광저우시 차별화 시외 가구 전입 관리 방법(广州市差别化入户市外迁入管理办法)》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에 돌입함.
- 광저우시는 7개 구(区)에서 차별화된 가구 전입 정책을 시행할 예정임.
- 만약 해당 정책이 최종 시행된다면 만 28세 이하 대졸 학력자와 사회보장 가입 만 1년이 초과한 가구도 광저우 7개 구에 즉시 전입이 가능해짐.
◦ 일반적으로 호적 등록을 허가하는 것은 더 많은 주택 구매 수요를 방출하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임.
- 올 2월 베이징 팡산구(房山区)도 ‘1구 1정책(一区一策)’ 조정 조치를 추진해 2주택 인정 및 대출 인정 정책을 완화하기로 함.
- 하지만 팡산구는 구매 제한과 주택 및 대출 인정의 완전한 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 ‘1구 1정책’ 앞에 ‘제한적으로’라는 단어를 덧붙여 다자녀 가정이나 직업과 거주의 균형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함.
◦ 차오징징(曹晶晶) 중즈연구원(中指研究院) 지수사업부(指数事业部) 총괄매니저는 “만약 강력한 지원 정책이 조속히 시행된다면 핵심 1, 2선 도시 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라고 전망함.
◦ 관룽쉐(关荣雪) 주거데이터연구센터(诸葛数据研究中心) 수석 애널리스트는 “하반기 각지에서 부동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추세를 이어간다면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을 되찾고 호전될 것이다”라며 “1선 및 인기 2선 도시의 정책 완화에 도시 자체가 가진 강한 회복 탄력성이 더해져 부동산 시장이 우선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라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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