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권] 중국, 반도체 원료에 이어 고성능 드론 수출 규제
CSF 2023-08-10
□ 중국이 반도체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한 데 이어 드론 수출 규제에도 나섬. 이번 조치는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을 지원하고 있다며 미국이 추궁한 뒤 나온 조치임. 전문가들은 미·중의 연이은 보복성 규제로 인해 양국 기업들이 모두 어려워질 수 있음을 경고함.
◦ 중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미국의 비판에 대응해 드론 수출 규제에 나섬.
- 중국이 폭탄 투하 기능이 있는 (고성능) 드론과 제조에 사용되는 일부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함. 블룸버그(Bloomberg)는 중국의 조치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델을 포함해 드론의 해외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보도함.
- 7월 31일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등 중국 정부 부처는 허가 없이 일부 고성능 드론, 엔진, 적외선 이미지 장비 등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함. 이러한 조치로 인해 9월 1일부로 중국 드론 수출업체는 수출에 앞서 최종 용도와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한 라이센스 획득이 필요함.
- 중국은 주요 드론 수출국으로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드론 제조업체인 다장이노베이션(DJI·大疆创新)이 세계 드론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2022년 4월 DJI는 ‘규정 준수 요건을 내부적으로 재평가’ 하는 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공지한 바 있음.
- DJI 측은 성명을 통해 “군사용 드론은 출시하지도 판매하지도 않는다”고 밝힘.
-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의 비난에 대해 중국은 강력히 부인해왔음.
-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국영기업들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중국 정부가 이 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진상 조사에 나서며 중국과 대립하고 있음.
- 7월 말 나온 미국 정보부 보고서에는 중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된 민·군 이중 용도의 장비를 러시아에 공급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러시아가 제재와 수출 통제를 회피하는데 (중국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기술되어 있음.
-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민간 드론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며, “중국은 관련 국가에 규제 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힘.
◦ 중국의 이번 드론 수출 규제에 대해 서방 전문가들은 이것은 미국의 대중 첨단 반도체 규제에 대한 보복이라고 평가함.
- 이번 드론 수출 규제는 중국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가 미국 내에서 고조된 가운데 양국이 첨단 기술 제품과 관련해서 규제와 보복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라고 CNN이 보도함.
- 싱가포르 경영대학 법학과 헨리 가오(Henry Gao) 교수는 “미·중의 무역 전쟁 이후 중국이 국가 안보를 내세워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드론 규제가 미·중 사이의 긴장을 악화시키고 양국의 기업들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함.
- 미국에서 판매되는 드론의 50% 이상이 DJI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 모델들은 미국의 공공 안보 기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
- 올해 초 미국 통신 인프라 분야에서 DJI 드론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상정되었음.
- CNN은 미국은 작년에 허가를 받지 않은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전면 금지하자 중국 정부는 8월 1일부로 전력 반도체에 주로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며, 이 상황에서 중국의 드론 수출 통제는 미·중 긴장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함.
- 미국은 지난 2021년 중국 신장 위구르족 감시와 종교 탄압에 일조한다는 이유로 DJI를 거래금지대상인 블랙리스트에 올렸음.
- 이에 대해 DJI는 블랙리스트에 오를 만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음.
- DJI는 이번에 중국에서 드론 수출 규제 발표가 난 직후인 8월 1일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들은 군사적 목적으로 장비를 설계하거나 판매한 적이 없으며 정부의 수출 통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드론 관련 수출 규제가 발표된 다음 날인 8월 1일부로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가 발효됨.
- 중국 정부가 일부 드론의 수출 제한을 발표한 다음 날인 8월 1일부터 반도체 소재 두 가지에 대한 수출 통제가 발효됨.
- 앞으로 갈륨이나 게르마늄의 수출을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종 수입자와 사용 내역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올해 발간된 유럽연합(EU)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의 94%, 게르마늄 생산량의 83%를 차지함.
- 갈륨은 집적회로, LED, 태양광 패널에 사용되고, 게르마늄은 광섬유와 적외선 카메라 렌즈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재료임.
- 제임스 케네디(James Kennedy) 에널리스트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는 “중국이 미국과의 기술 전쟁에서 자신들이 더 큰 힘을 쥐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다. 중국의 규제는 미국에 보내는 ‘명확한 메시지’“라고 논평함.
- 그는 이어 “미국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중국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함.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국이 경고의 의미로 중국 내 수요가 낮고 다른 국가들도 상대적으로 쉽게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갈륨과 게르마늄을 통제 대상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함. 이 조치로 인해 미국이 받을 피해는 크지 않을 테지만 이는 중국이 의도한 바라고 덧붙임.
- 프랑스24는 이번 조치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접근에 대한 추가 규제와 중국 투자와 관련해 새로운 규제를 고민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전함.
[참고자료]
1. 블룸버그(Bloomberg)「China Curbs Drone Export After US Says It Aids Russia War Effort」, 2023.7.31.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7-31/china-curbs-drone-export-after-us-says-it-aids-russia-war-effort
2. CNN 「China curbs drone exports over ‘national security concerns’」, 2023.8.1.
https://edition.cnn.com/2023/08/01/china/china-drone-export-controls-intl-hnk/index.html
3. 프랑스24(France24)「China imposes export curbs on critical metals, drones」, 2023.8.1.
https://www.france24.com/en/live-news/20230801-china-imposes-export-curbs-on-critical-metals-dr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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