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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반기 FDI 주춤… ‘외자 유치 확대’ 신규 정책 발표
CSF 2023-08-17
□ 상반기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마이너스를 기록함. 디커플링 등 여러 압력에 직면한 중국 정부는 신규 외자 투자 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외자기업과의 접촉을 상시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외자 투자의 난관을 돌파하고 있음.
◦ 올해도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투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이를 피해가지 못했음.
- 지난해의 기저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올 상반기 중국에 유입된 FDI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함.
◦ 이러한 가운데, 최근 중국 정부가《외국인 투자 환경 최적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 역량강화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优化外商投资环境 加大吸引外商投资力度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의견》은 외자 투자 촉진을 위해 외자기업에 중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또 외자기업의 투자 자신감을 증진시킬 만한 효과적인 조치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의견》에서는 불합리한 제한과 장벽을 없애 외자기업이 정부 조달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국내 기업과 동등하게 표준 제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힘.
- 또, 외자기업 권익 보호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지식재산권의 행정 보호를 강화하도록 함. ‘온라인을 통한 허위 정보 전파 등 외자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악의적인 조작 행위를 척결하겠다’라고 구체적인 지침을 밝히는 등 그간 외자기업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문제점이 잘 반영되었다는 평가임.
◦《의견》에는 외자기업의 외국 국적 경영진·기술진 본인과 가족의 출입국 및 거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됨.
-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통한 외자기업의 관세 감면 혜택 보장 등 외자기업을 위한 서비스 보장도 강화할 것을 주문하기도 함.
◦ 이 밖에《의견》에는 외자 투자의 질적인 제고를 목적으로 한 방안도 다소 포함됨.
- 외자기업의 중국 내 R&D 센터 설립을 장려하고, 법률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바이오 의약 분야의 외자 투자 사업을 가속화하도록 함.
- △ 첨단 제조업 △ 현대 서비스업 △ 디지털 경제 등 분야의 외자기업이 중국 직업학교 등과 연계해 직업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장닝(张宁)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科院) 재경전략연구원 국제경제무역연구실 집행 연구원은 “올해 2월부터 중국의 외자 유치 규모가 월별 기준으로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라며 “일부 국가에서 중국을 대상으로 디커플링(탈동조화, 중국과의 경제적 연결 단절), 디리스킹(중국으로부터 오는 위험을 줄이면서 협력 가능한 영역은 유지) 정책을 부단히 펼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 정부가 대중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의견》은 이러한 상황을 많이 고려해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함.
◦ 한편,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과의 교류를 상시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2월과 5월 각각 유럽, 미국 외자기업과의 좌담회를 가진 데 이어, 6월에는 △ 화학공업 △ 에너지 산업 외자기업 좌담회, 7월에는 △ 의약 △ 일본 외자기업 좌담회와 외자 산업협회 대상 정책 설명회 등을 잇달아 개최함.
- 8월에도 △ 톈진(天津) 소재 외자기업△ 아랍에미리트연합 기업 좌담회를 가졌음.
◦ 이번《의견》에서도 외자기업의 원탁회의 제도를 구축하고 보완할 것을 주문함.
- 이는 특별 연계 메커니즘을 구축해 외자 사업의 계약 체결, 사업 중 발생하는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도록 한 것임.
- 전문가들은 외자기업과의 상시화 교류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며 “이는 △ 중국에 이미 진출해있는 외자기업이 중국에 계속 남아 창출한 이익을 재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며, 또 투자 의지가 있지만 잠시 투자를 보류하고 있는 외자기업과의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함.
◦ 상무부 외국투자관리사(外国投资管理司) 관계자는 “올 하반기 외자 유치를 위한 ‘중국 투자의 해(投资中国年)’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외자 투자 촉진을 위한 자원을 총괄해 각지의 외자 유치 활동을 지원사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외자 투자 지원 행보에 나설 것을 시사함.
[관련 정보]
[참고자료]
1. 신징바오(新京报), 吸引外资将采取哪些措施？外资企业如有疑问在哪反映？权威回应, 2013.08.16
http://m.bjnews.com.cn/detail/169211558019755.html
2. 텅쉰왕(腾讯网), 吸引外商投资24条，如何提高利用外资质量？|专家解读, 2023.08.15
https://new.qq.com/rain/a/20230815A08Z0K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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