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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사상 최악 실업률로 통계 발표 잠정 중단
CSF 2023-08-24
□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이 청년조사실업률 발표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혀, 중국 사회는 물론 세계 언론이 술렁이고 있음.
◦ 8월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7월 경제지표를 발표했는데, 이번 지표에는 지금까지 취업 현황을 알려주는 연령대별 조사 실업률이 포함되지 않았음.
- 푸링후이(付凌晖)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데이터 수집에 따른 통계 방식을 정비하기 위해 연령대별 취업 정보 공개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힘.
- 푸 대변인은 “최근 중국 도시 청년 중 재학생의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중국의 16~24세 도시 청년 9,600여만 명 중 재학생은 6,500여만 명이다. 따라서 재학생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 특히, 중국 청년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학업 기간이 늘어나면서 노동력 조사 통계에 있어 청년의 연령대 구분 기준을 더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라고 밝힘.
- 청년실업률은 16~24세 인구의 실업률을 가리킴. 중국은 2018년부터 해당 연령대의 취업 상황을 집계함. 하지만 청년실업률 조사 대상은 도시에만 국한될 뿐 농촌 지역은 포함되지 않음.
◦ 올해 1~6월 중국 청년 실업률은 고공행진을 이어감.
- 1~6월 월별 실업률은 각각 17.3%, 18.1%, 19.6%, 20.4%, 20.8%, 21.3%로 집계됨. 4월부터는 작년 7월 실업률(19.9%)을 넘어서며 2018년 청년 실업률 통계를 진행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음.
◦ 경기 회복에 난항을 겪고, 부동산과 IT, 교육 업계도 큰 타격을 입어 중국 젊은이들은 가장 힘든 졸업·취업 시즌을 맞이함. 이러한 가운데 국가통계국이 실업률 통계 공개를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내려 사회가 술렁거리고 있음. 일각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비판하기도 함.
- 장단단(张丹丹) 베이징대학(北京大学) 경제학과 부교수는 중국 청년 실업률이 높은 이유로 2020년 이후 3년 동안 계속된 코로나19 유행을 꼽았다. 그는 “코로나19 유행이 소비와 기업 경영,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설명함.
- 실제로 지난 4년간 중국 청년 실업률은 배로 뛰어올랐음. 베이징(北京)의 경우,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기업은 채용을 중단하고 학생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정식적인 일자리 실습 기회도 줄어들었음.
- 제로코로나 정책을 종료했지만 수출이 줄어들고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며 디플레이션(물가 장기 하락) 조짐이 나타나는 등 중국 경제 발전 속도가 크게 둔화됨.
◦ 중국 정부는 소비 심리 회복, 청년 취업 촉진 등 지원책을 계속 발표함. 보조금을 통해 민영기업과 국유기업의 채용을 독려하는 한편, 대졸자 취업률 제고를 위해 고등교육기관이 조처할 것을 주문하기도 함.
- 하지만 정책 효과는 더디게 나타나고 있음. 중국 민영기업은 중국 도시 취업자의 80%를 수용하고 있지만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도시 봉쇄와 대규모 PCR 검사 실시로 큰 타격을 입었었음.
◦ 코로나19 외에도 IT, 부동산, 교육 업계에 대한 정부의 규제, 단속도 취업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IT, 부동산, 교육 업계는 고등교육을 받은 중국 청년들을 많이 채용하는 분야였으나 해당 업계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하면서 일자리 10만 개가 감소함. 이 때문에 기업과 투자자들은 경영 확장에 더욱 신중해짐.
- 중국 최대 IT기업인 알리바바(阿里巴巴)는 2020년 반독점 단속의 표적이 되었고, 그 결과 지난해 1만 명 넘게 감원함.
-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碧桂园·컨트리가든) 역시 2022년 3만 명 이상 감원함. 이는 비구이위안측이 중국 당국의 가이드라인(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70%를 넘으면 안 되며, 시가총액 대비 부채 비율은 100% 미만이어야 하고, 단기 차입금 대비 보유 현금은 1배 이상이어야 한다)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짐.
◦ 감원 대상에 대졸자가 포함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함. 최근 경기 불황과 IT업계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대졸 신입사원의 감원이 눈에 띄게 늘어남.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비용임. 기업은 신입사원을 해고함으로써 기존 핵심 인력의 급여와 노동 적극성을 보장하고자 함.
- 자·타의적으로 다시 취업시장에 나온 대졸 신입사원의 재취업은 쉽지 않은 상황임. 그 때문에 현재 젊은 층은 자발적 졸업 유예 또는 대학원 진학, 공무원 시험 등을 통해 취업난을 회피하고 있음.
◦ 일각에서는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인 청년 실업률 통계 발표를 잠정 중단하는 것은 중요한 참고 사항을 놓치는 꼴이다. 이는 수많은 구직자와 고용주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한다”라고 지적함.
[참고자료]
1. 텅쉰왕(腾讯网) 「青年人调查失业率为何暂停发布？大学毕业生就业状况如何？国家统计局回应」, 2023.08.15.
https://new.qq.com/rain/a/20230815A03PEO00
2. 난메이차오바오왕(南美侨胞网) 「中国青年失业数据暂停发布 专家：优化完善后或重新发布」, 2023.08.16
http://www.br-cn.com/static/content/news/ch_news/2023-08-16/1141423052824808600.html
3. 뉴욕타임즈 중문사이트 「中国暂停公布青年失业率」, 2023.08.15
https://cn.nytimes.com/business/20230815/china-youth-unemployment/
4. BBC 중문사이트 「失业率：中国停止发布青年失业数据，今年以来屡创历史新高」, 2023.08.15.
https://www.bbc.com/zhongwen/simp/chinese-news-66506966
5. 진룽제(金融界) 「清华毕业半年被裁员，8月起暂停发布青年人城镇调查失业率」,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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