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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장관 방중 임박… 여전히 삐걱대는 중미 관계
CSF 2023-08-24
□ 미 상무부 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미검증 명단에서 중국 기업을 삭제했지만, 중국은 미국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며 예상을 빗나간 행보를 보였음.
◦ 왕원타오(王文涛) 중국 상무부(商务部) 부장(장관)의 초청으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함.
- 러몬도 장관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재닛 옐런 재무장관, 존 케리 기후 특사에 이어 6월 이후 네 번째로 방중하는 미 정부 고위급 인사임. 또 러몬도 장관의 취임 이후 첫 고위급 방중인 만큼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음.
◦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 이은 후속 조치 중 하나임.
- 미국 상무부는 러몬도 장관의 방중은 베이징(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러몬도 장관과 왕원타오 부장은 지난 5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기간에 워싱턴 DC에서 반도체 문제 등 양국 간의 현안을 논의한 바 있음.
◦ 왕융(王勇) 베이징대학(北京大学) 국제관계학원 교수 겸 국제정치경제연구센터 주임은 “러몬도 장관의 방중은 미국 정부가 중미 관계의 안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취한 조치로, 이는 양국의 필요에 모두 부합하는 행보이다. 또한, 중미가 치열히 경쟁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수의 공동 이익이 존재하며 특히 경제 무역에서 그렇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함.
◦ 이러한 가운데, 8월 10일 중국 문화관광부(文化和旅游部)가 미국 등 78개국이 포함된 ‘해외 단체 여행 허용국 3차 명단’을 발표함.
- 그간 여러 차례 방중 의사를 피력해 왔던 러몬도 장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 단체 관광객의 방미를 재차 환영한다“라고 밝힘. 그러면서 “코로나19 이전 매년 300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미국을 방문했고, 미국 경제에 300억 달러(약 40조 원) 이상의 기여를 했다”라며 “이번 조치는 미국 관광업에 매우 큰 호재이며, 미중 양국 관계와 민간 교류를 위해 내딛은 중요한 걸음”이라고 평가함.
◦ 미국 상무부는 러몬도 장관의 방중 발표 하루 전인 21일(현지시간), 27개 중국 기업 및 단체를 미검증 명단(Unverified list·수출 통제 우려 대상) 명단에서 삭제함.
- 미검증 명단 등재는 수출 통제 블랙리스트 전 단계로,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수출통제 명단(entity list)에 올라 제재를 받게 됨.
- 지난해 2월 미국은 33개 중국 기업을 미검증 명단에 포함시킨 바 있음. 이중 대다수가 △ 전자 기술 △ 바이오 의약 △ 정밀 기계 관련 기업이었음.
- 미국 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호혜 상생의 원칙에 따른 소통으로 구체적인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음.
◦ 그러나 이번 미국의 조치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음.
- 리하이둥(李海东) 중국 외교학원(外交学院) 교수는 “미국은 경제 안보를 이유로 매우 극단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대중 정책을 펼쳐 왔다. 이번에 미 정부가 27개 중국 기업을 미검증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중국에 손을 내밀었지만, 중미 간 경제의 긴밀성과 양자 관계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비교하자면 충분하지 않은 조치다”라고 지적함.
- 그는 “중국 다수 부처의 여러 차례 입장 표명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은 중미 관계의 순조로운 발전을 일관적으로 중시해왔다. 중국은 미국과의 경제 무역 관계에서 직면한 도전과 어려움을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 원한다”라며 “미국이 시장 규율과 국제 무역 원칙을 존중해 더 많은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함.
◦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해제와 관련해 중국은 예상을 빗나간 행보를 보였음.
- 22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미국 기업실사업체 민츠그룹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통계 업무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1,068만 위안(약 19억 6,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쑤하오(苏浩) 중국외교학원 교수는 “러몬도 장관의 방중이 임박한 가운데, 중국 당국이 미국 기업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공적인 일은 공정하고 원칙적으로 처리한다(公事公办)’라는 중국의 원칙을 보여준다. 또 중미 관계는 양국 모두가 노력해야 하며, 음모와 속임수, 패권 논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강력하게 응수할 것이라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보았음.
[참고자료]
1. 광밍왕(光明网),「美商务部长雷蒙多即将访华，美媒：此访旨在加强与北京沟通」, 2023.08.23.,
https://m.gmw.cn/2023-08/23/content_1303491166.htm
2. 디이차이징(第一财经),「美国商务部长雷蒙多将访华，专家：中美在经贸方面存在诸多共同利益」, 2023.08.22.,
https://baijiahao.baidu.com/s?id=1774929388697165661&wfr=spider&for=pc
3. 환추스바오(环球时报),「将27家中国实体移出“未经核实清单”，美在抛橄榄枝？专家：做得远不够」, 2023.08.22.,
https://baijiahao.baidu.com/s?id=1774922983753606391&wfr=spider&for=pc
4. 텅쉰왕(腾讯网),「雷蒙多即将访华，美方解除对27个中国实体制裁，中方则调查美企」 , 2023.08.22.,
https://new.qq.com/rain/a/20230822A06H2S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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