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중국 경제정책의 핵심, 내수 소비 확대
박소희 소속/직책 : 산업연구원박사 2023-08-25
2022년 12월 중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강력한 봉쇄 조치를 폐기하고 경제활동을 재개(리오프닝)한 지 반년이 지났다. 2023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2022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가장 먼저 내수 확대를 제시하고, 특히 소비 회복과 확대에 우선순위에 둘 것을 중점과제로 삼았다.1)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미국-중국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 지도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된 내수 시장을 회복하기 위한 동력을 소비에서 찾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상반기 중국 소비 동향
2023년 7월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주요 경제 지표를 발표하였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최종소비지출의 기여도는 77.2%로 지난해보다 상승하였다.2) 올해 상반기 소비, 투자, 수출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8.2%, 3.8%, 3.7% 증가3) 하여 소비가 상반기 경기 회복을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통계국4) 의 데이터에 따르면 상반기 중국의 사회소비재 소매판매총액은 22조 7,58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하였다. 이 중에서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판매액은 20조 5,17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 소비는 다소 부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소비 유형별로는 외식과 같은 대면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상품 소비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그림 2 참조).
올해 상반기 상품 소매판매액은 20조 3,259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반면, 외식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1.4% 증가한 2조 4,329억 위안으로 집계되었다(표 1 참조).
다만 월별로 보면 외식 수입과 상품 소매 모두 리오프닝 직후인 1월부터는 기저효과와 소비 심리 회복 등의 영향으로 큰 회복세를 보이다가 5월부터 증가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2023년 하반기 중국 소비의 키워드, 스마트+그린·농촌‧실버(양로)
2023년 7월 24일, 당해 연말까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5)하는 7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다시 한번 내수 확대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소비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소비 전반은 물론 자동차, 전자제품 등 분야별 소비 촉진 정책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올해 하반기 중국 소비 정책의 중점 방향이 드러났다.
최근 중국에서 발표된 소비 정책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중국 정부는 전통 소비를 안정적으로 촉진해나가면서 스마트+그린, 농촌, 실버(양로) 소비에서 새로운 소비 잠재력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 정부는 먼저 전통 소비를 안정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소비 회복및 확대 조치’(关于恢复和扩大消费的措施, 7월 31일 공표)6) 를 통해 지역별 상황에 따라 자동차 구매 제한 제도를 최적화하고 노후 차량을 신차로 바꿀 시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장려할 것이라 밝히고, 자동차 소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명시하였다. ‘자동차 소비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조치’(关于促进汽车消费的若干措施, 7월 21일 공표, 이하 ‘자동차 소비 촉진 조치’)7) 를 통해서는 자동차 소비 관련 신용대출을 확대할 것을 언급하였다. 신에너지차의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소비 회복 및 확대 조치’와 ‘자동차 소비 촉진 조치’에서 고품질 충전 인프라 체계를 구축하고 신에너지차 구입세 감면을 지속 및 최적화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전자제품 소비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소비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소비와 그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었다. ‘소비 회복 및 확대 조치’와 ‘전자제품 소비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조치’(关于促进电子产品消费的若干措施, 7월 21일 공표, 이하 ‘전자제품 소비 촉진 조치’)8) 에서는 가상현실,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제품의 지능화 수준을 높여 소비자들의 전자제품 교체를 촉진하고 노후 가전제품을 새로운 제품으로 바꿀 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전자제품 소비 촉진 조치’에 따르면 중국은 오프라인 체험관과 온라인 플랫폼 판매를 통해 그린 스마트 전자제품의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그린 스마트 가전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 조치도 포함되었다. ‘전자제품 소비 촉진 조치’는 가전의 지능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문제에 대응하고자 관련 정책을 엄격히 실시하고 그린 스마트 가전의 국가표준을 제정하여 산업의 규범화를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그린 스마트 가전의 사용 후 회수 방법으로 생산자책임확대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와 ‘인터넷+회수’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농촌도 하반기 중국 소비 정책을 관통하는 키워드 중 하나이다. 올해 상반기 농촌의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도시보다 절대적인 소득 규모는 작지만 증가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소비 회복 및 확대 조치’와 ‘자동차 소비 촉진 조치’에 따르면 농촌에서 신에너지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신에너지차는 충전소 부족이 구매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자동차 소비 촉진 조치’을 통해 농촌에서 전기차를 안정적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농촌의 전력망을 고도화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농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유통이 필수이므로 ‘소비 회복 및 확대 조치’에서 농촌의 전자상거래와 택배 배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근 부상하고 있는 라이브커머스와 즉시 배송 소매를 농촌에서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농촌의 택배 물류 유통 체계를 개선할 계획을 제시하였다.
올해 하반기 중국 소비 정책의 마지막 키워드는 실버(양로)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년층의 수요를 반영하여 ‘소비 회복 및 확대 조치’에서는 노년층을 위한 건강관리, 라이프 케어, 요양 관련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하고 ‘인터넷+헬스케어’를 발전시키며 조건에 부합하는 ‘인터넷 +’ 의료 서비스를 의료 보험 지불범위에 점진적으로 포함시켜 헬스케어 서비스 소비를 촉진할 것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양로와 같은 주민생활편의서비스 업태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양로에 대한 금융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제품 소비 촉진 조치’에서는 지역방언의 식별이 가능한 음성인식기술을 전자제품에 적용할 것을 제기하여 노년층과 농촌 주민이 최신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2023년 하반기 소비 주도의 내수 확대를 위해 분야별로 소비 확대 조치를 구체화하는 한편,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데 방해가 되는 제도적 요소를 제거하고 소비 환경을 개선하는 조치를 함께 제시하였다.
상기 정책의 추진은 자동차, 신에너지차, 그린 스마트 가전, 헬스케어 및 실버(양로)서비스, 농촌 등과 관련된 업종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관련 기업들은 증가하는 소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 및 도시와 농촌 지역별로 세분화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는 하반기 소비 주도의 내수 확대에 방점을 찍고 연말까지 경제 성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소비가 중국의 내수 회복과 확대에 기여하고 경제 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중국 국내 시장에서 고용 개선, 주민 소득 증대, 소비 확대의 원활한 순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관련 정책도 추가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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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소희(2022), 중앙경제공작회의로 본 2023년 중국 경제정책 전망, 월간 KIET 산업경제 12월호, 산업연구원, p. 121.
2) 国家统计局(2023. 7. 17a), 国家统计局新闻发言人就2023年上半年国民经济运行情况答记者问, http://www.stats.gov.cn/sj/sjjd/202307/t20230717_1941304.html (검색일: 2023. 7. 18).
3)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23. 8. 8), CPI低位运行 扩大内需是当务之急, https://www.ndrc.gov.cn/wsdwhfz/202308/t20230808_1359247.html (검색일: 2023. 8. 11).
4) 国家统计局(2023. 7. 17b), 2023年上半年社会消费品零售总额增长8.2%, http://www.stats.gov.cn/sj/zxfb/202307/t20230715_1941269.html (검색일: 2023. 7. 18).
5) 박소희(2021),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로 본 2021년 하반기 중국 경제정책의 향방, 월간 KIET 산업경제 8월호, 산업연구원, p. 95.
6) 国务院办公厅, “国务院办公厅转发国家发展改革委关于恢复和扩大消费措施的通知”, 国办函〔2023〕70号.
7)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외, “国家发展改革委等部门印发《关于促进汽车消费的若干措施》的通知”, 发改就业〔2023〕1017号.
8)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외, “国家发展改革委等部门印发《关于促进电子产品消费的若干措施》的通知”, 发改就业〔2023〕1019号.
9) 国家统计局(2023. 7. 17c), 2023年上半年居民收入和消费支出情况, http://www.stats.gov.cn/sj/zxfb/202307/t20230715_1941274.html (검색일: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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