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美 과학기술협력협정 지속 여부에 대한 의견 첨예
CSF 2023-08-31
□ 1979년 처음 체결한 중미 과학기술협력협정이 8월 27일 기한 만료를 맞이한 가운데, 협정의 연장 추진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렸음. 미국 내각에서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미 국무원은 6개월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중미 과학기술협력협정은 중국과 미국이 관계를 정상화한 후 체결한 첫 번째 중미 양자간 협정임. 이 협정은 어떠한 자금 의무도 규정하지 않았지만 정부 간 협력의 선제적 조건인 기본합의(umbrella agreement)로 큰 영향을 행사함. 해당 협정은 1979년 처음 체결된 이후 5년마다 한 번씩 연장을 추진해 올해로 벌써 44년간 협정을 유지해왔음.
- 중미 과학기술협정을 통해 중미 양국이 얻은 성과와 이익은 매우 큼. 이 협정을 통해 약 100개의 의정서와 부속 협정을 체결하며 과학기술 협력을 유지해왔음.
- 청정에너지, 생명 건강, 환경 모니터링, 농업, 지진 관측, 삼림 보호, 원격 지면 모니터링 등에서 중대한 연구 협력 성과를 거뒀음.
-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인적 교류를 활발히 해 적지 않은 과학연구 성과를 거뒀음.
- 구체적으로는 임산부의 엽산 섭취가 태아의 척추 기형을 예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사스 바이러스 유행 당시 이에 대한 신속 진단 및 테스트 제품을 개발했음. 또한, 태양광을 통한 수소 연료 생산방법을 연구해내기도 함.
◦ 미국의 해당 협정 유효기한 6개월 연장 결정으로, 양국 유관기관의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연구는 일상대로 진행되지만 6개월 후에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임.
- 미 국무원 대변인은 6개월 연장을 통해 미국과 중국이 관련 조항 개정 및 강화와 관련해 협상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함.
- 트럼프 대통령 집권 기간에도 이처럼 단기 연장을 한 바 있는데,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협의 부속 조항을 재협상하기 위함이었음.
◦ 미국 정계 내에서는 해당 협정 연장 반대의 목소리가 큼. 중국 경제의 성장과 과학기술 발달로 중국 군사 및 정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은 기술 역량을 통한 군사력을 키우기 시작함.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과학기술 협력은 미국이 갖고 있는 지식재산권이 침해당할 수 있고 상업적 기밀이 누설되거나 국가 안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음.
- 특히, 미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갖고 있는 주도적인 지위가 위협받고 있으며 국가 안보에도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협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큼.
◦ 반대로 학자들은 해당 협정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
- 미국 빌라노바 대학의 정치학 교수는 “미중 연구 협력은 수많은 성과를 거뒀고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임산부의 엽산 섭취를 통한 태아 척추 기형 예방 등 선천적인 결함에 대한 연구 성과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설립 이래 가장 위대한 10대 성과 중 하나다”라고 밝힘.
- 독감 분야에 대한 협력도 있음. 미국과 중국의 WHO 지원으로 독감을 더욱 강력하게 예방할 수 있게 됨.
- 이 밖에도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둬 세계 기후변화 대응에 힘을 보탰음.
◦ 중국도 협정 연장을 원하고 있음. 허민(赫敏) 중국 국제관계학원(中国国际关系学院) 법학원 원장은 협정 지속 체결은 중미 양국 기후변화 및 공공위생 등 분야에서 정부간 협력의 기회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밝힘.
- 그는 협약 지속 여부는 미국이 대부분 양국 관계 유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며, 만약 해당 협정이 정치적인 이유로 지속되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는 악화될 것이며 기후변화 등 글로벌 문제에 대한 협력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힘.
◦ 중국은 해당 협정 유지를 원하고 있음. 셰펑(谢峰) 주미 중국대사는 7월 19일 포지티브 리스트 확대와 성의 있는 대화 강화, 협력을 통해 중미 관계 발전에 역량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여객 운항편 확대, 중국 여행 규제 완화, 중미 과학기술협정 기간 연장 등을 예로 들었음.
◦ 셰펑 대사는 8월 22일 러몬도 미 상무장관과 만나 중미 통상 관계와 러몬도 장관의 중국 방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셰펑 장관은 통상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밝히고 미국이 이에 대해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 셰펑 대사는 미국이 앞으로도 중국과 협력하길 바라며 중미 관계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전함. 양자 간 심도 깊고 실무적이며 건설적이고 희망적인 소통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힘.
◦ 최근 중미 간 과학기술 협력이 현저히 줄어듦. 이는 중미 양국의 마찰로 상호신뢰가 낮아졌기 때문임. 특히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으로 과학자들이 중국과의 협력을 꺼려하고 있음.
- 미국은 칩 수출 규제, 중국에 대한 기술 투자 제한령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해 중미 과학기술 협력 환경이 악화됨.
- 스탠포드대학 물리학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적인 서신에서 미중 과학기술 협력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함.
- 그는 해당 협정을 지속하지 않는다면 중국과 미국의 과학기술 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강조함.
[참고자료]
1. 중궈왕(中国网) 「美国专家：中美科技合作利好两国、惠及世界」 2023.08.29
http://news.china.com.cn/2023-08/29/content_109325659.shtml
2. 환추왕(环球网) 「郝敏：为何中美应力促续签科技合作协定」 2023.08.26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EH94cYIwY1
3. ABC 「美国和中国44年前签订的《科技合作协定》有效期延长半年意义何在？」2023.08.30
https://www.abc.net.au/chinese/2023-08-30/us-china-umbrella-agreement-has-extended/102790758
4. 디이차이징(第一财经) 「拜登政府吹风寻求将《中美科技合作协定》延长6个月，释放什么信号 」2023.08.24
https://www.yicai.com/news/1018432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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