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인사이트] 총수요 부족의 최신 양상과 정책 초점
성중밍(盛中明) 소속/직책 : CF40(중국 금융 40 연구소) 연구원 2023-08-25
총수요 부족, 크게 개선되지 않아 ‘저(低)인플레이션 함정’ 주의해야
참석자들은 대부분 2023년 2분기 거시경제 데이터를 보면 총 수요 부족이 여전히 중국 경제 운영의 주요 모순이며 4가지 측면에서 반영됐다고 본다.
첫째, 시민들의 소비능력과 소비 의욕의 회복 속도가 느리다. 2분기 도시민의 소비지출은 해당 분기 가처분소득의 62.7%를 차지해 지난해 같은 기간 60.5%보다 높았지만 2017~2019년 평균 66.4%보다는 여전히 낮으며 시민들의 소비성향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동시에 시민 예금 데이터의 변화는 현재 시민이 소비를 하기보다 저축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2023년 상반기 신규 시민 위안화 예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3% 증가했고,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흐름이 뚜렷하며 6월 금융기관의 위안화 가계예금 중 정기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포인트 증가한 70.9%에 달했다.
둘째, 고정자산 투자가 감소하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2분기 들어 하락세를 보이며 1분기의 회복세를 유지하지 못했다. 그중 부동산 투자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4월 부동산 개발투자는 -16.2%, 5월은 -21.5%, 6월은 -20.6% 증가했다. 인프라 투자 증가율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나 내부 양극화가 뚜렷하다. 이는 전체 인프라 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자원 관리 환경과 공공시설 관리업에 대한 투자가 2분기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거나 지방 정부 및 도시 투자 플랫폼이 직면한 재정적 압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세계 제조업 경기가 하락하여 대외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 2023년 5월과 6월 중국의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은 각각 -7.5%와 -12.4%로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다. 수출 감소는 주로 글로벌 제조업 경기 둔화에 따른 것으로 고(高)인플레이션, 통화 정책 긴축, 금융 환경 악화로 인해 2분기 전 세계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1분기보다 0.2%포인트 하락하여 세계 경제가 하방 위험에 직면했다.
넷째, 고용 상황은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으며 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2분기 전체 실업률은 하락했지만 16~24세 인구의 평균 실업률은 1분기 평균보다 2.5%포인트 상승한 20.8%를 기록하는 등 청년층의 고용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은 계속 약화되어 6월에는 0 % 성장했다. 2분기 핵심 CPI의 전년 동기 대비 평균 증가율은 0.6%로 1분기 평균 대비 0.2%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 1.2%포인트 하락했으며 총수요는 개선되지 않았다. 6월 생산자물가지수(PPI)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5.4%까지 하락세를 이어가며 2022년 10월부터 9개월 연속 마이너스 구간에 머물렀다.
현재 총수요 부족과 저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배경에서 '저인플레이션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낮은 성장률 수준에서 상호 강화 및 자기 순환하는 측면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마이너스 물가가 기업 이익을 잠식하고 실질 부채를 가중시킬 경우 디플레이션-불황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저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은 고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으며 저인플레이션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국 경제의 총수요 부진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지난 5~6년 동안 총수요 부족으로 인해 경제가 계속 하방 압력을 받아왔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단기적 범위를 크게 벗어난 이러한 지속적인 수요 약세를 ‘거시적 저성장(宏观低景气度)’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의 저 인플레이션이 바로 가장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다. ‘거시적 저성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거시적 통제(宏观调控)와 개혁 심화가 결합해야 한다. 역주기 조절을 강화하고 성장 잠재력을 방출하기 위한 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은 거시적 저성장을 통제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적 선택이다.
수요 부족 해소 위해 통화 정책이 필수적이나, 정책 시행은 현실적 난관에 봉착
통화 및 금융 규제 당국이 수요 부족과 저인플레이션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 즉 구체적인 인플레이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실질 금리를 충분히 낮추면 저축과 투자 균형을 맞추고 수요 부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체적인 인플레이션 목표와 정책 추진 경로를 시장에 공표함으로써 시장 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둘째, 수요가 부족한 근본적인 이유는 완전고용과 잠재 생산량 수준에 해당하는 자연실질금리(보통 마이너스 금리 수준)가 매우 낮기 때문이며, 물가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금리가 자연실질금리 수준 이하로 낮아지지 않으면 저축과 투자 간 균형의 완전 회복과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없다.
셋째, 실질금리를 낮추면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개선되어 금융중개기관이 경제 회복에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질 금리 수준을 낮추면 중장기 금리와 위험 프리미엄 수준을 낮출 수 있으며, 민간 부문은 자체 현금 흐름과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고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수준은 보다 향상될 것이며 금융기관의 경영 위험을 줄여 금융기관이 금융 중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하고 경제주체의 효과적인 자금 융통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통화정책에 의존하고 금리 수준을 낮추어 현재의 총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첫째, 현재 기업의 수익성이 감소하고 투자 의지가 강하지 않으며 자금 수요가 약해 금리를 인하해도 부채 차입 동기를 자극하기 어렵다.
둘째, 금리를 낮추더라도 은행의 부채비용을 줄이기 어렵고, 은행 이자 스프레드도 축소되어 은행 운영 압력이 커질 것이다.
셋째, 현재 은행 대출 금리는 양극화 국면을 보이고 있다. 신용도가 좋은 중앙기업과 대형 국유기업의 대출 금리는 2.5%로 낮은 반면, 신용위험이 높은 소액 대출과 소매 대출의 금리는 3.5%~4% 수준이다. 위험 비용을 고려한 결과, 은행 시스템은 금리가 낮아진 후에도 통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재정정책의 초점, 소득에서 지출로 맞춰질 수 있어
총수요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재정정책의 역할이 계속 커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재정정책 측면의 자금(정부의 직접 보조금 또는 명령 등)은 기업과 가계 부문의 자산을 형성하는 반면, 통화정책 측면의 자금은 주로 기업과 가계 부문의 부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기업과 가계 부문의 자산을 크게 늘리고 투자와 소비 수요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시행 방식과 방향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첫째, 소득에 중점을 둔 감세 및 수수료 인하 정책에서 지출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확장적 재정정책은 주로 지속적인 감세 및 수수료 인하, 세금납부 연기 정책에 반영되었지만 수요 부족, 기업 수익성 감소, 투자 의지 저하 상황에서 감세 및 수수료 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향후 재정정책은 보조금 지급, 정부 투자 확대를 통해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에 더 중점을 둘 수 있다.
둘째, 정부투자는 민간부문의 참여가 저조한 준공공부문에 계속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인구 이동 흐름을 받아들이는 수도권 개발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의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이는 정부 투자 확대의 적합한 방향이 될 수 있다.
셋째, 소비를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정책을 더 많이 시도하고 관련 정책 시행을 위한 기본 시스템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의 과거 거시정책 실천에는 소비를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정책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소비 촉진은 수요, 성장, 고용 안정에 매우 중요하므로 정책적으로 소비를 직접 촉진하기 위한 더 많은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비를 촉진하고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1) 전 국민을 포괄하는 계좌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정책이 전 국민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2) 모든 시민의 충분한 의료와 노후 등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여 불안감을 잠재우고 소비 의욕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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