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F 중국전문가포럼

中美 갈등 속 美 상무장관의 중국 방문, 성과와 과제

CSF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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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8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商务部) 부장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회담을 가졌음. 중미 양국은 발리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내용을 중심으로 중미 통상관계와 공동 관심 문제에 대해 이성적이고도 솔직하며 건설적인 소통을 진행함.

◦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왕원타오 상무부장의 초청으로 8월 27~30일간 중국에 머물렀음. 러몬도 부장은 중미 통상관계와 미국이 직면한 도전, 잠재적인 협력 분야에 대해 중국과 협의하기 위한 이번에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함.

◦ 8월 28일 회담을 가진 왕원타오 상무부장과 러몬도 상무장관은 중미 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의 실천을 중심으로, 중미 통상관계와 통상 관련 공동 관심 문제에 대해 이성적이고도 솔직하며 건설적인 소통을 진행함.

- 두 장관은 회담을 통해 양국 상무부 간의 새로운 소통 채널을 구축한다고 선포함.

- 양국은 중미 차관급 및 청국급(司局级) 정부인사로 구성된 통상 실무그룹을 만들기로 함.

- 기업 대표도 참여해 구체적인 비즈니스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통상 실무그룹은 매년 2차례 차관급 회의를 가질 계획임.

- 왕원타오 부장과 러몬도 장관은 정기적으로 대화하는 것에 동의해 매년 최소 1차례의 만남을 가지기로 함.

- 이 밖에도 수출 통제 정보 교류 체제를 가동해 상호 간 법률에 따라 수출 통제 정보를 교류하기로 함.

◦ 러몬드 장관은 이번 방문을 위해 사전에 150명의 기업가와 회담을 가졌음. 공통된 의견은 중미 간 소통 채널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음. 4월 24일 러몬드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중국 방문 일정을 논의했으며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긴장 국면을 완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 받았음.

- 러몬드 장관은 회담에서 “미국은 중국과 안정적인 통상관계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소통하여 갈등과 대립을 막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힘.

◦ 왕원타오 부장은 “통상관계는 중미 관계의 압창석(壓艙石, 배의 무게를 잡아주는 돌)과도 같다. 양국의 무역은 자국의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러몬도 장관이 중국과의 무역을 원하는 점에 찬사를 보낸다. 중국 역시 미국과 함께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미국과 중국 기업이 더 좋은 환경에서 무역과 투자를 추진하길 바란다”라고 설명함.

◦ 중국과 미국의 매년 무역 규모는 7,000억 달러(약 932조 원)임. 교류와 협상을 통해 양측의 기업, 정부가 호소하는 바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한다면 중미 양자 간 무역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임.

- 전문가들은 2018년에 시작된 중미 무역 분쟁은 과거의 문제가 누적돼 발생한 것으로, 소통 체계를 구축한다면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음.

◦ 중미 관계가 악화되고 고위층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과학기술 및 무역 분야에서의 대중국 제재를 멈추지 않고 있음. 바이든 대통령은 첨단 반도체 칩 기술, 설비, 제품 등과 관련해 대중국 수출 금지령을 내렸으며 200개의 중국 기업을 수출 제한 블랙리스트에 올렸음.

- 올해 8월 초 바이든 대통령은 사모펀드 및 벤처기업의 중국 내 양자 컴퓨팅 및 첨단 반도체 투자를 금지한다고 선포함. 또한 10월에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을 전면 제한하겠다고도 밝힘.

◦ 이에 따라, 미국 측이 약속한 바가 실행될 수 있을지는 좀 더 관찰해봐야 함.

- 8월 24일 수줴팅(束珏婷)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미 양자 간 무역 투자가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는 미국측의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 조치와 관계있다고 밝힘.

- 그는 “중미 무역 규모가 점점 축소되고 있다. 2023년 1~7월 중미 무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9.6% 하락했으며 그중 중국의 대미 수출은 13% 줄어들었다. 게다가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중국 반도체,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AI) 등 3대 영역에 대한 투자에 제동이 걸렸다”라고 지적함.

- 러몬드 장관 역시 “이번 중국 방문과 통상실무그룹 설치를 통한 교류채널 가동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은 결코 미국의 국가 안보 문제를 타협하기 위함이 아닌, 중국과 정보를 교환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 미국은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라며 러몬드 장관은 단호히 밝힘.

◦ 중국 미국상공회의소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기업의 74%가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의 생산과 구매를 고려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로써 중미 양국은 서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셰펑(谢峰) 주미 중국 대사는 “현재 세계는 불안정하고 글로벌 경제의 회복도 더디며

위기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 어느 한 국가도 홀로설 수 없다. 미국은 중국과 동행해 상호 협력 리스트를 확대하고 네거티브리스트를 축소해 중미 관계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힘.

[참고자료]

1. 환추왕(环球网) 「王文涛与雷蒙多会谈，宣布在中美两国商务部间建立新的沟通渠道」 2023.08.29

https://world.huanqiu.com/article/4EJW33aqF1V

2. 중궈왕(中国网) 「美国商务部部长雷蒙多结束访华，称将一步一步地解决问题」 2023.08.31

http://finance.china.com.cn/news/20230831/6027280.shtml

3. 상관(上观) 「中美建立“新沟通渠道”，释放哪些重要信号？」 2023.08.29

https://export.shobserver.com/baijiahao/html/6482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