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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소비·투자 모두 하락세, 전문가 “안정 성장 정책의 효과 앞당겨야”
CSF 2023-09-07
□ 7월 중국의 공업 생산·주민·소비 등 주요 수치가 모두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중국 경제의 회복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타남. 전문가들은 안정 성장을 위한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 정책적 효과를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7월 공업 생산·주민 소비·투자 모두 하락세를 나타냄.
-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발표에 따르면, 올 7월 공업 부가가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3.7%로 6월(4.4%) 대비 하락함.
- 7월 사회소비재 총매출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5%로 6월(3.1%) 대비 하락함.
- 1~7월 전국 고정자산 투자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3.4%로 1~6월(3.8%) 대비 하락함.
- 저우마오화(周茂华) 광다은행(光大银行) 금융시장부 연구원은 “7월 공업 생산 주민 소비 투자 증가율이 모두 예상치를 밑돌았다. 이것은 국내 경제 회복 동력이 약하다는 점을 방증한다”라고 보았음.
◦ 여름 성수기로도 소비의 하락 추세를 뒤집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사회소비재 총매출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3개월 연속 둔화되었고, 투자도 전면적인 침체에 빠졌음.
- 그 원인에 대해 왕칭(王青) 둥팡진청(东方金诚) 애널리스트는 “이는 중국 경제 회복에 부침이 계속돼 주민의 소비 능력과 자신감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부동산 시장의 계속된 침체도 소비를 억제했다”고 분석함.
◦ 7월 24일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中央政治局会议)에서는 올 하반기 경제 업무 중 △ 내수 확대 △ 신뢰감 증진 △ 리스크 방지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함.
- 8월 28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발표된 올해 국민경제·사회발전 계획 집행 보고서에서는 하반기 중점 과제에 대해 거시 정책의 규제 및 통제를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을 조율, 역주기 조절과 정책적 비축을 강화해야 할 것을 주문함.
- 아울러 △ 국내 수요 적극 확대 △ 주민 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확대 △ 정부 투자의 견인 역할을 통한 지방정부의 특별채 발행과 사용 가속화 △ 민간 투자 장려 정책 등 민간 투자의 적극성 촉진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함.
◦ 실제로 7월 들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등이 △《가구 소비 촉진에 관한 조치(关于促进家居消费的若干措施)》△《자동차 소비 촉진에 관한 약간의 조치(关于促进汽车消费的若干措施)》△《전자제품 소비 촉진에 관한 약간의 조치(关于促进电子产品消费的若干措施)》 등 안정 성장을 위한 정책을 잇달아 발표함.
◦ 전문가들은 현재 시점에서 정책의 조속한 이행을 통해 정책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함.
- 중국은행연구원(中国银行研究院) 판뤄잉(范若滢) 연구원은 “7월 이후 일련의 안정 성장 정책이 집중적으로 발표되긴 했지만, 정책이 발표되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책 효과의 가시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보다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후속 정책이 발표되어야 한다”라고 보았음.
◦ 소비 확대 정책에 대해 판 연구원은 “주민 소득 신장과 소득 분배 관계의 합리적인 조율을 통해 주민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라며 “세수 부담 경감 강도를 높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각 지역의 경제적 차이에 따라 개인 소득세 징수 기준을 인상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라고 제언함.
◦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은 1선 도시의 부동산 정책을 조속히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함.
- 전문가들은 “1선 도시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 전체의 풍향계 역할을 하며 시장 기대심리와 자신감을 북돋는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라며 “또 1선 도시의 실수요 및 주거 환경 개선용 목적의 주택 수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여지도 충분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함.
◦ 하반기 경제 중점 업무 중 하나인 리스크 방지와 관련해서 자오시쥔(赵锡军) 런민대학(人民大学) 중국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지방 정부의 채무 리스크가 도시투자채권 플랫폼 등으로 인한 음성적 채무에 집중되어 있다. 또 중서부 지역의 재정력이 약한 도시의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며 “특수한 정책적 지원과 구체적인 경제 발전 계획을 동반한 채무 방안을 통해 투자자들의 자신감을 북돋아야 한다”라고 강조함.
- 장지창(张继强) 화타이증권(华泰证券) 수석 애널리스트는 “일부 지방정부의 음성적 채무에 관해서는 특수 재융자 채권을 발행해 음성적 채무를 치환함으로써 상환 압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이미 일부 지역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방안으로 다만 채무 부담이 큰 지역에 관해서는 중앙정부가 치환 한도를 조정해야 한다”라고 조언함.
[참고자료]
1.디이차이징(第一财经) 「加大宏观政策调控力度，下半年经济工作着力点明晰」2023.08.29
https://baijiahao.baidu.com/s?id=1775570685384125622&wfr=spider&for=pc
2. 중궈징잉왕(中国经营网) 「经济仍存在结构性亮点 专家称需要加快推进稳增长政策落地显效」 2023.08.17
http://www.cb.com.cn/index/show/jj/cv/cv135368372067
3. 둥팡차이푸왕(东方财富网) 「专家共议中国经济半年报：下半年GDP增速有望稳定在5% 内需将成主要支撑」2023.07.19
https://finance.eastmoney.com/a/202307192785221612.html
4. 베이징르바오(北京日报)「政策信号密集释放，一揽子化债方案将加快出台」2023.08.04
https://baijiahao.baidu.com/s?id=1773275209219957688&wfr=spider&fo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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