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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난해 R&D 3대 ‘돌파’…투자액 3조 위안 넘어
CSF 2023-09-21
□ 지난해 중국은 R&D 투자 분야에서 ‘3대 돌파’ 즉, △ 연구·개발(R&D) 투자액 3조 위안(약 546조 원) △ 기초연구 투자액 2,000억 위안(약 36조 원) △ 첨단기술 제조업 R&D 투자액 6,000억 위안(약 109조 원) 돌파라는 성과를 거뒀음.
◦ 최근《2022년 전국 과학기술 예산 투입 통계 공보(2022年全国科技经费投入统计公报, 이하 ‘공보’)》가 발표됨.
-《공보》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R&D 투자액은 3조 782억 9,000만 위안(약 560조 원)에 달했으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함.
◦ 특히, R&D 투자액의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팔랐음.
- 중국의 R&D 투자액은 7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함.
- 2012년 1조 위안(약 182조 원)을 넘어선 후 2019년 2조 위안(약 364조 원)을 돌파했음. 2022년 3조 위안을 넘었으며 2021년보다 10.1% 증가함.
-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관계자는 “불변가격 기준으로 지난해 R&D 투자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7.7%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14차 5개년 발전 계획(“十四五”规划)에서 제시한 ‘사회 R&D 투자액 연평균 7% 이상 증가’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이라고 설명함.
◦ GDP 대비 R&D 투자율에서는 유럽연합(EU, 2.2%)을 앞질렀음.
- GDP 대비 R&D 투자율은 2012년 1.9%에서 지난해 2.5%로 상승했는데, 이는 개발도상국 중 선두 수준임.
◦ 기초연구 투자액이 처음으로 2,000억 위안을 돌파하며 세계 2위를 차지한 것은 지난해 중국이 R&D 투자에서 거둔 주요 성과 중 하나임.
- 작년 기초연구 투자액은 11.4% 급증하며 전체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6%까지 상승함.
◦ 응용연구 투자액의 R&D 비중도 다소 상승해 11.3%를 기록함.
◦ 중점분야의 R&D 투자도 안정적으로 증가함.
- 첨단기술 제조업 R&D 투자액의 경우, 지난 2017년 3,000억 위안(약 54조 5,610억 원)을 넘어선 이후, 2020년과 2021년 각각 4,000억 위안(약 73조 원), 5,000억 위안(약 91조 원)을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6,000억 위안을 넘어섬. R&D 투자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4.5%에 달했음.
- 전문가들은 “중점분야의 R&D 투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핵심 기술에서의 난관 돌파와 산업의 기초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의미한다”라고 보았음.
◦ 지난해 중국 R&D 투자에서 기업의 역할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의 R&D 투자액은 2조 3,878억 6,000만 위안(약 43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함.
- 기업의 R&D 기여도는 전년 대비 4.6%p 상승한 84%에 달했으며, R&D 투자액의 기업 비중도 전년 대비 0.7%p 상승한 77.6%로 집계됨.
◦ R&D 투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되는 추세임.
- 지난해 중국 국가 재정의 과학기술 지출은 1조 1,128억 4,000만 위안(약 20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함.
- 지난해 R&D 비용의 추가 공제와 첨단기술 기업 감세 정책의 혜택을 누린 규모이상 기업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3%, 11.7% 증가하며, 기업의 R&D 투자 적극성에 불을 지폈다는 평가임.
◦ 중앙과 지방정부의 과학기술 재정지출 비중이 각각 약 34.2%, 약 65.8% 차지함.
- 지방정부들은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정부 주도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R&D 투자에 나서고 있음.
- 그 결과, 지난해 R&D 투자액이 1,000억 위안(약 18조 원)을 돌파한 지역은 광둥(广东), 장쑤(江苏), 베이징(北京)을 포함한 12곳에 달했음.
- 2021년 대비 R&D 투자액이 증가한 지역도 30곳에 달했음.
◦ 다만,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아직 부족하고, 동북 지역의 R&D 투자가 여타 지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보완해야 할 과제임.
- 기업의 기초연구도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임. 다롄이공대학(大连理工大学) 과학기술혁신 창업·산업 전환연구센터가 발표한《중국 R&D 예산 보고서(2022)(中国研发经费报告（2022）)》에 따르면, 2020년 중국 기초연구 투자액 중 기업의 비중은 약 6.5%로 일본(약 47.1%)과 미국(약 32.1%)에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남.
[참고 자료]
1.선저우쉐런(神州学人)「解读：我国研发经费投入突破3万亿，企业主体地位进一步巩固」, 2023.09.18.
http://www.chisa.edu.cn/general/202309/t20230918_2111093427.html
2. 둥팡차이푸왕(东方财富网) 「研发投入首超3万亿元说明什么」, 2023.09.20.
https://finance.eastmoney.com/a/202309202852097482.html
3. 윈난왕(云南网) 「从三个数据“突破”看科技经费投入变化——专家解读《2022年全国科技经费投入统计公报》」, 2023.09.19.
http://edu.yunnan.cn/system/2023/09/19/032762130.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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