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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전기차에 반보조금 조사 착수...中 전문가 “타격 크지 않을 것”
CSF 2023-09-21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유럽으로 수출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지난 14일 발표함.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유럽의회에서의 연례 정책 연설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저가의 중국 자동차로 가득 차 있다”라면서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으로 중국산 전기차가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유럽의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주장함.
◦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에서 판매되는 중국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이 8%로 높아졌고 2025년에는 15%에 이를 수 있다면서,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급속히 올라간 이유로 유럽에 비해 중국 전기차 가격이 일반적으로 20% 이상 더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중국 내 많은 분석기관은 EU의 반보조금 조사가 자국 자동차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 비야디(比亚迪) △ 창청(长城) △ 이치(一汽) △ 샤오펑(小鹏) 등 자동차 기업의 주요 수출 시장은 동남아로, 유럽 시장의 점유율은 0.4%에 불과함.
- △ 지리(吉利)의 링커(领克) △ 상하이자동차(上汽)의 MG △ 둥펑(东风)의 이젯(易捷特) 등 자동차 브랜드의 경우 유럽에서의 판매량이 많기는 하지만, 이들 브랜드 모두가 유럽 자본이나 브랜드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원산지가 유럽이어서 반보조금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음.
- 광파증권은 오히려 중국이 유럽 자동차 회사의 주요 수출국이라는 점에서 반덤핑 조사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더 크다고 주장함.
◦ 추이둥수(崔东树) 중국 승용차시장정보연석회(CPCA) 사무총장은 “중국의 신에너지차 보조금이 2022년 말에 완전히 철회되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지방 정부도 2018년 말부터 신에너지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추이 사무총장은 “EU가 중국 전기차 산업의 발전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며, 일방적인 무역 수단으로 유럽 내 중국 전기차의 유럽 내 성장을 저해하거나 운영 비용을 높여서는 안 된다”라고 밝힘.
◦ 다만, 업계에서는 이제 막 조사가 착수된 상황에서 관세 등 기타 조치를 EU가 시행할지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고 분석함.
- EU에 따르면, 이번 반보조금 조사 대상은 중국산 전기차 완성차가 유럽에서 중국 내수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지가 덤핑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임.
◦ 중국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에서 중국 내수용과 같거나 높은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함.
- 특히, 중국은 신에너지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했으나, 오히려 EU가 3천~6천 유로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함.
◦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자국 전기차에 대한 EU의 반보조금 조사에 대해 높은 관심과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밝힘.
- 또한 EU가 채택하려는 조사는 결국 ‘공정한 경쟁’을 명분으로 자신들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노골적인 보호주의이며, 이는 EU를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 산업 체인의 공급망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중국과 EU의 경제 무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함.
◦ EU중국상회도 EU위원회의 결정에 반대하며 중국의 전기차 업계가 높은 가성비로 다양한 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었던 원인은 정부의 보조금이 아닌 산업 사슬의 끊임없는 혁신에 있다고 주장함.
◦ 한편,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8월 중국의 신에너지차 수출량은 9만 대로 동기 대비 8.1% 증가하였으며, 1월부터 8월까지 수출은 약 73만 대로 동기 대비 1.1배 증가함.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중궈정취안바오(中国证券报), 多家机构称：欧盟对中国电动汽车出口反补贴调查实际影响暂或不大, 2023.07.14
https://www.cs.com.cn/xwzx/hg/202309/t20230914_6366675.html
2. 신화서(新华社), 商务部回应欧盟宣布即将对中国电动汽车发起反补贴调查, 2023.09.14.
https://baijiahao.baidu.com/s?id=1776995897767663514&wfr=spider&for=pc
3. 제몐신원(界面新闻), 欧盟对中国电动汽车开启反补贴调查、或征收惩罚性关税，多方态度不一, 2023.09.14.
https://baijiahao.baidu.com/s?id=1776982542939440346&wfr=spider&fo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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