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권] EU, 중국산 전기차 反보조금 조사 착수
CSF 2023-09-21
□ EU(유럽연합)가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힘. 유럽 자동차 업계는 이 소식을 반기는 입장이었지만, 뒤따를 중국과의 무역 갈등과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에서의 입지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이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함.
- 폰 데어 라이엔 EU집행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한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소식을 유로뉴스(Euro News)를 비롯한 세계 언론들이 주요 기사로 전함.
-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의 한 연설에서 “전기차는 유럽 친환경 경제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중요한 부문”이지만 “글로벌 시장은 저가의 중국산 전기차로 넘쳐나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는 막대한 중국 정부 보조금으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함.
- 이어서 “유럽은 공정한 경쟁에는 문을 열지만, 최악을 향한 질주에 동참할 수는 없다. 우리는 불공정 관행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함.
- 갑작스러운 발표로 인해 EU-중국 관계의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그러나 그 동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조사를 강력히 주장해왔던 프랑스는 반기는 분위기임.
- 유럽국민당(EPP)의 만프레드 베버(Manfred Weber) 대표는 “우리는 중국의 그린딜이 아닌 유럽의 그린딜을 원한다. 유럽의 야심찬 기후대응 정책을 이용해 중국이 이득을 취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설명함.
- 블룸버그(Bloomberg)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들이 차량 구매세 면제와 함께 2022년 말까지 약 390억 위안(약 7조 원)에 달하는 생산 보조금, 저리 대출과 연구개발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 있다고 설명함.
- 조사를 통해 중국산 전기차들의 반보조금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EU는 9개월 이내에 예비 관세를 부과하고, 13개월 이내에 최종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상계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임.
- 관세는 미국이 현재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고 있는 27.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산 전기차들은 유럽 브랜드 자동차에 비해 20% 정도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음. 시장 점유율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중국 전기차의 대표주자 비야디(BYD)는 유럽 15개국에 진출함. 비야디의 실(Seal) 전기 세단은 독일에서 45,000유로(약 6,300만 원)부터 가격이 형성되어 있음. 스웨덴에서는 SUV인 Atto3이 인기를 끌고 있음.
- 니오(Nio)는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에 판매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함. 니오 ET5 세단과 EL7 SUV는 2023 Euro NCAP 안전 평가에서 별 5개의 최고 등급을 획득함.
- 니오는 2024년도에 중국 신설 공장에서 생산되는 새로운 브랜드를 유럽 시장에 출시할 계획임.
- 샤오펑(Xpeng)은 7월에 독일 폭스바겐(Volkswagen)과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2024년부터 독일에서 전기 세단 및 SUV 모델 판매를 시작할 계획임.
- 샤오펑은 독일 대리점 체인들과 협의해 올해 15~20개의 지점을 오픈하고 내년에는 그 규모를 2배 확대할 계획임.
- 인수를 통한 시장 진출 사례도 많아지고 있음. 상하이자동차(SAIC)는 영국 MG모터를, 지리(Geely)는 스포츠카 제조업체 로터스(Rotus)와 스웨덴의 볼보자동차AB(Volvo Car AB)를 인수함.
- EU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8%였음. 현재 중국 모델이 EU 제품보다 약 20% 저렴한 상황이며 2025년까지 점유율은 15%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EU가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시장 점유율 확대에 반대하는 것은 10년 전 태앙광 산업에서 겪은 쓰라린 경험 때문임.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유럽 자동차의 주요 시장인 중국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옴.
- 유로뉴스와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EU의 이번 조치가 10년 전 유럽의 태양광 산업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전함.
- 당시 유럽의 태양광 산업이 중국 업체들의 진출로 큰 타격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짐. 유럽의 관련 기업들이 보조금 혜택으로 무장한 중국 경쟁사들에 의해 밀려났고, 다수는 파산 신청을 해야 했음.
-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우리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유럽의 태양광 산업에 어떤 타격을 주었는지 잊지 않고 있다”고 강조함.
- 중국과 EU간의 긴장이 수개월째 고조된 가운데 유럽의 ‘친환경 기술로의 전환’으로 유럽의 핵심 산업의 점유율이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 중국 기업들에 빼앗길 위험에 처해있음.
- 시그리드 드 브리스(Sigrid de Vries)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EAMA) 사무총장은 블룸버그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의 전기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비대칭적(중국 우위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며 “중국의 ‘명백한 우위’가 이미 유럽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고 설명함.
- 반보조금 조사 조치 발표 직후, 유럽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지만,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동시에 중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의 반발 우려로 상승분을 반납함.
- 블룸버그는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조사는 중국과의 ‘디커플링’ 없이 ‘디리스킹’ 하기 위한 EU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지만 반복적으로 무역 보복을 주고 받는 보호주의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함.
- 중국이 폭스바겐AG를 비롯한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최대 수출 시장인 상황에서 EU와 중국의 갈등은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음.
- BMW AG는 전기차 iX3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미니(Mini) 모델도 생산할 예정임.
- 씨티그룹(Citigroup Inc.) 애널리스트들은 작년 BMW 영업이익의 33%가 중국에서
창출되었고 포르쉐,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고 추정함.
- 픽테자산운용(Pictet Asset Management)의 에브게니아 몰로토바(Evgenia Molotova) 투자 매니저는 “유럽에서 자동차 산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많은 고용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보복의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함.
[참고자료]
1. 유로뉴스(Euro News) 「EU will launch anti-subsidy inquiry into China-made electric cars, von der Leyen says」, 2023.9.13.
https://www.euronews.com/my-europe/2023/09/13/ursula-von-der-leyen-to-deliver-
state-of-the-european-union-speech
2. 블룸버그(Bloomberg)「Why Europe Is Pushing Back Against Chinese EV Blitz」, 2023.9.13.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9-13/who-are-the-new-chinese-ev-manufacturers-and-why-do-they-worry-the-eu
3. 블룸버그(Bloomberg)「EU Escalates China Tensions With Probe to Ward Off Cheap EVs」, 2023.9.13.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9-13/eu-starts-anti-subsidy-probe-into-chinese-electric-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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