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 지방정부 자금조달기구(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 이하 LGFV)¹⁾의 채무연체 및 디폴트 우려가 증대되고 있음.

- LGFV 부채는 광의의 지방부채로²⁾, IMF는 그 규모가 2018년 35조 위안에서 2023년 66조 위안(중국 GDP의 절반)으로 급증한 것으로 추산

- 그동안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개입으로 LGFV가 실제 디폴트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최근 LGFV 채무 상환 연체금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ㅇ 2023년 4월 기준 104개 LGFV 채권의 상환 연체가 발생, 누적 연체금액은 70억 4,000만 위안³⁾

 ㅇ LGFV의 단기채무 미상환 금액은 6월 7억 8,000만 위안에서 7월 18억 6,000만 위안으로 급증⁴⁾

- 2023년 상반기 국무원은 인민은행, 재정부, 증권감독기관 등으로 구성된 조사그룹을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10개 지역에 파견하여 LGFV 채무의 규모 및 리스크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함.⁵⁾ 

☐ 최근 부동산 시장 부진, 지방정부의 재정여건 악화로 LGFV 부채 리스크도 확대됨.

- 지방정부 부동산을 담보로 인프라 건설에 사용된 LGFV 채권 및 대출은 토지 매각 수입이 안정적일 때는 문제없이 연장이 가능했음.

-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부진에 따른 토지사용권 매각 감소, 경기회복을 위한 세금 감면 및 정부 지출 확대로 지방정부 재정적자가 확대되자, 일부 지방정부의 저조한 현금흐름이 LGFV 상환능력 저하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등장함.⁶⁾

ㅇ LGFV 자금 조달은 보통 지방정부의 암묵적 보증이 이루어짐(그림 1 참고).

ㅇ 지방정부 재정여력이 좋지 않은 윈난성, 광시성 등 중서부 지역에서는 LGFV 채권의 금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만기도 2년 이내로 짧은 편.⁷⁾

- 자금 조달이 어려운 일부 지방정부는 토지사용권을 LGFV에 매각하는 등 우회적인 방식으로 LGFV에 부담을 전가하기도 하였음.

ㅇ LGFV가 지방정부 자산을 담보로 빌린 돈을 인프라 개발이 아닌 지방정부에 다시 제공하는 상황으로, 2023년 상반기 LGFV의 토지사용권 매입액은 전년동기보다 70% 증가한 4,000억 위안에 달함.⁸⁾

☐ 중국 정부는 LGFV 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채권만기 연장, 재융자 채권 발행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 중국 공상은행, 건설 은행 등 국책은행은 신용도가 높은 LGFV에게 25년 만기 대출을 제공하고, 일부 LGFV에게는 일시적으로 이자를 면제해줌.⁹⁾

- 또한 7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최근 불거진 지방정부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을 언급¹⁰⁾

- 이에 8월 인민은행, 금융감독관리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톈진, 윈난, 산시, 충칭 등 채무부담이 비교적 큰 12개 지역에 기존 채권의 원금 상환을 위한 1조 5,000억 위안 규모의 특별 재융자 채권 발행을 허용¹¹⁾

☐ 중앙 정부의 개입으로 LGFV 부채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중국경제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다수의 전문가들은 재정여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중앙 정부가 LGFV 부채 리스크 경감을 위해 노력하므로 LGFV 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¹²⁾

- 다만 이번 중앙 정부 조치는 만기도래 채권을 대상으로 한 상환연장, 재융자 채권 발행 등으로 지방정부 부채 해소를 위한 본질적인 해결방안은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가 연기된 것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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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GFV는 예산제약이 있는 지방정부가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자금을 추가 조달하기 위해 산하기관을 통해 출자하여 설립한 형식적인 독립법인임. 

2) LGFV 채무는 공식적으로 지방정부 채무에 속하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LGFV가 지방정부의 자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채권을 발행해 지방정부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만큼 정부의 구제책임이 있는 광의의 음성채무로 여겨지고 있음. (출처: 开源证券(2023. 8. 18), 「地方化债方案复盘与思考」. )

3) 中央银行研究院(2023. 6. 13), 「我国城投平台的发展历史、风险分析及相关建议」.

4) PIMCO(2023. 9. 1),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 A Growing Risk for China’s Economy?

5) rfi(2023. 8. 12), 「中国地方政府债务超过94万亿 北京派出工作组"查帐"」.

6) 메리츠 증권(2023. 8. 21), 「중국 신용 리스크, 이번은 다르다?」.

7) Bloomberg(2023. 8. 11), 「中国、約20兆円のＬＧＦＶ債務を地方政府に付け替えへ－関係者」.

8) 한국경제(2022. 9. 18), 「지방정부 숨겨진 부동산 빛 '시한폭탄'」.

9) The Washington Post(2023. 7. 4), Why LGFV Debt Is a Growing Risk for China’s Economy.

10) 第一财经(2023.8. 23), 「落实一揽子化债方案，多地部署化解地方债风险」.

11) 재융자 채권이란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발행된 채권임.

12) 한국은행(2021. 5), 「중국 기업부채 현황 및 잠재 리크스 요인 점검」.